‘생산조정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감소와
식량자급률을 도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직불금 예산과
보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 본격적인 벼 수매를 놓고 각 지역농협별로 농업인들과 치열한 ‘싸움’이 한창이다. 물론 이미 가격이 결정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후정산제’를 도입, 선지급금 형태로 수매가를 지급하고 있다.

필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경기도내 40kg 조곡 기준 자체 수매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작년 평균 5만 6500원 이었던 것이 5만 1000원으로 10% 가량 하락한 상태이며, 전국적으로는 16% 이상 폭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농협들은 재고가 많이 쌓이고 소비가 부진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며 시장상황이 나아지면 실제 차액을 농가에 추가 지급할 수 있으니 이해해달라고 하고 있으나, 선지급금이 최종 예상가격의 80~90% 선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매가격처럼 인식되고 있어 농가들은 ‘허탈’하기만 하다.

정부는 정부대로 여러 농업인단체들이 쌀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선제적인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자 예년보다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고 쌀 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여러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아울러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80kg 정곡 기준 목표가격 18만 8000원에 산지 쌀값이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상해주기 때문에 실제 농가소득은 목표가격의 95% 수준에 이른다는 ‘기계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로 경작한 농업인이 직불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을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있으며 정부의 쌀 값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니,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생산조정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감소와 곡물자급률·식량자급률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예산 당국은 장기적으로 이를 통해 정부의 직불금 예산과 보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제안을 받아들이고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이웃 일본처럼 해외 원조를 통해 국내 쌀 재고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는 사례를 반영하여 FAC 국제식량원조협약에 가입해 적극적인 해외 원조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으면 한다.

또한 경기도 역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타 시·도에서 이미 ha당 7만원~53만원 수준으로 시행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 소득지원 직불금·경영안정자금’을 도입해 도내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해주길 바란다.

한발 더 나아가 충청남도의 사례처럼 벼 이외의 모든 품목과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단위 균등지원방식의 직불금 시행으로 그간의 ‘농업홀대’에서 벗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업농촌을 지키고 있는 경기도 농업인들의 긍지를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서 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품목이다. 이러한 상징성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농협 간 지혜를 모아 ‘쌀값 보장’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