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달러 인상,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더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내수 시장을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 김기홍 부소장 평택비정규노동센터

불과 일 년도 지나지 않은 20대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2020년까지, 그리고 정의당은 이보다 일 년 앞선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대선후보인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를 지지하고 있다. 나아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매년 15% 이상씩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2020년까지 1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했다.

최저임금 1만원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ILO 국제노동기구, IMF 국제통화기금 등에서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제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몇 년째 계속되는 유례없는 저성장과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 발생과 자영업자,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을 심화시킨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하는 일각의 견해가 있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당장 영세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와 노·사·정 현장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다른 제도나 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비정상적인 과당경쟁, 높은 임대료·수수료 등이 핵심 원인이다.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이 이뤄지면 적정 이윤을 보장할 수 있다. 즉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를 바로 잡고, 대기업의 막대한 이윤을 중소기업과 함께 나누는 이익공유제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다. 자영업자의 과잉공급도 따지고 보면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은 저임금, 인원 감축 위주의 강제적이고 일상적인 구조조정, 비민주적인 기업 문화와 반노조 문화 때문이다.

대안적인 정책보완을 통해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간다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한계상황에 처해 있는 많은 영세업자가 임금 노동자로 흡수되고 노동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다. 영세업자들의 수가 감소하면 과당 경쟁이 해소되고, 임금인상 결과 수요창출 등으로 남은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편의점이 도산하고 아르바이트생이 실업자가 될 것이라고 일각에서는 주장한다. 그러나 David Card 미국 버클리대 교수와 Alan B. Krueger 프린스턴대 교수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을 20% 가까이 올린 뉴저지주와 임금을 동결한 펜실베이니아 주의 사례를 비교한 결과, 최저임금을 올린 뉴저지주의 패스트푸드 업체(편의점)들이 펜실베니아 업체보다 고용을 더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통념이 잘못된 편견이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미연방준비은행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가계지출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달러 인상은 근로자가구의 분기당 소비지출에서 800달러가 증가하는 파급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소비자인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더 할 수밖에 없고 이는 내수 시장을 성장시킨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제지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부자들의 경제단체라는 다보스포럼에서도 보고서를 통해 상위 1%가 나머지 99%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부의 불평등’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노동조합 권한 증대, 공공부문 투자 확대, 부패 근절 등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