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의 정확성도 문제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조수미/평택여고2 chosumi0113@naver.com

요즘 많은 사람들의 목과 코를 괴롭히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다. 황사와 달리 미세먼지는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이 섞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높다. 이번 봄에는 이전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물론이고 어느 장소에 가도 기침을 하고 코를 훌쩍거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이다. 왜일까?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경보발령과 대응, 조치의 기준을 100㎍/㎥(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기준을 50㎍/㎥으로 두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치보다 두 배 정도 느슨한 수치다. 때문에 선진국에선 ‘심각’으로 발표될 상황임에도 우리나라에선 ‘보통’으로 예보되고 있다.

예보의 정확성도 문제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도 문제다. 국내에선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공장·화력발전소·수도권에 밀집되어있는 교통수단·노후화된 경유차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베이징의 심각한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베이징에 있던 대기오염물질 발생 공장들을 우리나라와 인접한 산둥반도로 대거 이전시켜 오염물질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까지 전해지면 미세먼지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원인이 다 밝혀지고 있는데, 정작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카페에서는 ‘교육기관의 대응’ 외에도 ‘환경 관련 법률제정’ ‘측정시스템’ ‘예보·경보 시스템’ ‘국내 생성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 5개 부문에 걸친 56개 항목의 세부 정책대안을 만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 대신에 시민들이 나서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깨끗한 환경과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하는 정부는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현 정부의 무능함을 실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