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정책도입은
새로운 시스템 적응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단계적이고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
 

▲ 한상욱/비전고2 suss1313@naver.com

5월 9일 장미 대선을 앞두고 전국이 대선 후보들의 선거 유세로 뜨겁다. 후보들의 공약은 이전과 달리 거창하고 실현하기 힘든 정책이 아니라 실용적이고 세밀한 정책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 많은 공약들 중 청소년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원내 5개 정당 후보들의 청소년 정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대선 도전 선언 이전부터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시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는 명문대학 입시에서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일반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문제점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후보는 고등학교에도 대학처럼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년별 수업이 아닌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학년 상관없이 수강하는 제도인 ‘무학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낡은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일부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교육 시스템이며, 단순히 타국의 교육 시스템을 들여오는 것은 역효과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입시를 현재보다 단순화하고, 수능 절대평가를 전 과목으로 확대한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다르게 특목고·자사고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특목고·자사고의 폐지가 대학 입시 비율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수시의 강화를 주장했으며, 수시를 통한 공교육 활성화를 제시했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특목고 문제에 대해 문재인 후보의 폐지 정책과 홍준표 후보의 존치 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한 추첨제를 제시했다. 또한 과학고·영재고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안철수 후보 또한 무학년제의 도입에 찬성하였으며, 입시를 간소화하고 수능을 단순한 자격 시험화 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외고와 자사고 폐지에 동의했다. 또한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신청해 들을 수 있는 고교 수강신청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무학년제 도입에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안철수 후보처럼 수능 자격시험 실시를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비슷하게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고교 무학년제 도입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을 공약했으며, 입시간소화를 제시했다.

이밖에도 많은 후보들이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주장했으며 우리나라의 낡은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섣부른 정책도입은 오히려 새로운 시스템 적응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단계적이고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