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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의 부동산칼럼2012년 경제와 부동산 시장
김진철 대표  |  webmaster@pts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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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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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임진년 새해부터 국내외적으로  빨간 경고등이 켜졌다. 국가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기획재정부의 새해 업무계획에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 위험’으로 어느 때보다 경제여건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한해로 규정하고 있다. 복합 위험으로는 ‘유럽 발 금융위기’가 확산될 경우 국내외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외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저성장의 장기화가 계속된다고 한다. 이란 국가의 핵 문제로 촉발된 ‘중동 국가의 정세 불안’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입원자재 가격의 급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수입 원자재 (원유)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82% 이상의 원유를 이란 호르무즈 해협를 통해 수입해 온다. 이란에 대한 미국, EU의 금융규제 및 수출입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호루무즈 해협 봉쇄를 카드로 내밀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20년 만에 치르는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 등 ‘양대 선거’가 올 해 치러진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선심성 정책 공약, 지역간·사회간 갈등론이 야기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정부로서는 선제적 대응과 위기의 리스크화가 당연히 어렵게 될 것이다.
2012년 우리나라 거시 경제정책을 SERI경제연구소에서는 ‘2012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의 보고서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2011년 4%에서 2012년 3.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 선진국의 재정 긴축정책으로 성장세 둔화와 함께 중국 등 신흥국의 금융 긴축정책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전망이 우세 하다. 세계 경제 성장률의 1% 하락은 우리나라의 실질 수출 증가율(물량 기준)을 4.2%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대내적으로는 수출 증가세의 둔화로 인해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하락하며, 지속되고 있는 고물가, 고유가, 소득감소에 따른 개인 자산의 감소, 가계 및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 등으로 내수시장의 민간소비 또한 열악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수출, 내수, 정부의 경기 부양책등 이 세 가지가 경제 성장의 3동력이라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카드인 정부의 경기부양 여력도 소진되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08년 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에 수출정책과 환율방어로 경제의 빠른 회복세가 진전되었지만 경기 부양책의 부작용이 2011년 말부터 표면화되면서 저성장 기조로 경제는 돌아서 있다.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같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제 상황에서 2012년 부동산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중장기적 시장 한계 아래 ‘거시경제 불안’ 위험요인과 ‘주택공급 물량의 감소 및 건설 자금의 유동성 확보 어려움’등이 부동산 시장에 장애요인으로 놓여 있다. 상저하고의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경제 전문가도 많다. 국가 재정의 60%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 4월 총선 그리고 12월의 대선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트렌드의 장기적인 변화는 ‘인구감소’ ‘베이비 붐 세대의 쇠퇴’등 수요자의 감소가 대세이다. 12번에 걸친 MB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및 서민 주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부동산 트렌드 변화는 시작되고 있다. 다만, 3년 이상 장기화된 전세가격 상승(수요), ‘12년 입주물량 아파트(17만호)는 감소에 따라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투자가 국부적으로 형성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시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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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 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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