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로컬푸드,
곪은 부분 도려내고
새롭게 출발 해야

 

로컬푸드 1호 매장, 농민 미지급금 새로운 국면 접어들어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정책, 농민 불신과 소비자 기만으로
경기도 정책에 발맞춘 로컬푸드, 이대로 좋은지 고민해야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그 지역에서 바로 소비하자는 ‘로컬푸드운동’의 일환으로 2013년 8월 26일, ‘평택시로컬푸드직매장’이 개장했다. 로컬푸드는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전해지기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여 먹거리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글로벌푸드가 먼 거리에서 배송될 때 이동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갖고 있다.
평택에서도 신대동에 1호 직매장이 개장하면서 먹거리에 불안해하던 시민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희망을 갖는 듯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 직매장은 본래 로컬푸드운동과는 다르게 농민들의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검증되지 않은 타 지역 농산물까지 들여와 판매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의 온상이 되고 있다. 평택의 로컬푸드직매장,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은 것인가?. 지금은 한번쯤 되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 

■ 평택로컬푸드 추진경과와 실적
평택시 신대동 은실고가에서 안중방면 600m 지점, 평택시 남부지역 시가지와는 차로 10여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신대동로컬푸드직매장은 판매장 198㎡, 작업장·운영센터 198㎡ 등 전체 2동의 시설규모로 출발했다.
초창기 이곳 직매장은 가공업체 21개소를 포함해 모두 137농가가 참여했다. 매장에는 채소류, 과일류, 쌀·잡곡류, 우유와 가공식품 등의 품목을 갖추었으며 2014년 5월말 축산물코너가 추가로 입점해 운영돼 왔다.
로컬푸드직매장 월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월평균 3773만 9000원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7월 31일까지 월평균 4894만 8000원을 기록해 품목과 생산자가 늘었음에도 초창기에 비해 매출은 1000여만 원 상승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월 평균매출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평택의 로컬푸드 정책은 전국에서도 일순위에 해당할 만큼 앞서갔다. 평택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가 소통하는 믿을 수 있는 먹을거리-시민 식량권 보장을 위한 평택푸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2009년 5월 로컬푸드 정책을 시작하면서 민·관 협력기구인 ‘평택푸드추진단’을 구성했다.
그리고 2010년 시민공청회를 통해 5년간 65억 원의 예산 수립과 조례를 제정한 후 평택푸드센터를 만들고, 심의기구인 평택푸드위원회를 구성해 평택시 농업정책과 등 9개 부서가 5년에 걸쳐 21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출하기도 했다.
평택시 농업정책과에 로컬푸드팀이 신설됐고 생산자 조직화와 교육이 진행됐다. 매년 1개소씩 생산마을이 육성되는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전개됐으며 한편으로는 소비자 교육이 진행돼 유치원 원장과 교사·학교 영양사, 지역아동센터와의 농촌체험, 생산자와의 만남 등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2013년 신대동에 건립된 평택로컬푸드직매장은 안타깝게도 개점 3년 만에 위기를 맞았다.

■ 평택시의 안이한 대처, 혼란 부추겨
초창기부터 실제 매장을 운영한 ‘평택유기농영농조합법인’ 대표는 2016년 직매장 운영과 모든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기서를 평택시에 제출했다. 사업포기서에는 “수수료 체계 지역농산물 직거래 판매로 인한 누적적자 발생에 따라 경영압박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행위를 영위할 수 없어 사업포기 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사업장 대표가 포기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평택시는 이렇다 할 답변을 제시하거나 적절한 조치 없이 방관해 직매장과 농민간의 불신과 불화가 커져갔고, 로컬푸드 발전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평택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포기각서 제출 당시 미지급금이었던 5000여만 원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 이내 1억 8000만 원으로 불어났고, 운영주체는 새로운 주인을 물색해 평택시의 승인 아래 2017년 3월 15일자로 기존 ‘평택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서 지역 일부 로컬푸드생산농가들로 구성된 ‘평택로컬푸드생산자협동조합’으로 변경돼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 더 심각성을 띠기 시작했다. 생산자들은 누적된 납품대금 지급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새로운 운영주체로 인해 반발하기 시작했고, 이후 일부 농민은 대금을 지급받기도 했으나 또 다시 운영난으로 인한 농민들의 미지급금이 쌓여 새로운 문제의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평택시로컬푸드직매장 인수인계 과정을 승인하는 당사자는 평택시가 아니라 경기도임에도 평택시는 그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것도 문제다. 평택시는 지난 5월 새로운 사업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승인했으나 감사관의 지적이 있고난 뒤 지난 6월에서야 부랴부랴 경기도 승인을 요청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평택시는 2016년 4월 당시 매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곧바로 운영을 중단시키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정상적인 상황에서 매장을 운영했어야 했다. 그런데 평택시는 방관도 모자라 현재까지도 시민의 혈세를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다. 평택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고 최근까지도 시간 끌기만 하고 있었던 것은 정부 보조금사업의 경우 5년은 끌고 가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농민들을 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고 평택시가 왜 자의적 해석으로 끌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평택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질타한 바 있으나 여전히 해결방법은 보이지 않고 갈등은 깊어가며 평택시의 농업정책은 신뢰를 잃고 있다. 최근에는 이 사업 시한이 10년이라는 점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 해결되지 않은 로컬푸드직매장의 문제점
경기도는 로컬푸드 판매 확대를 위해 ‘2017 로컬푸드활성화추진전략’을 마련하고 163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로컬푸드직매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판로를 개척해 올해 참여 농가도 8000개로 늘린다고 했다. 이에 따른 예산으로 지난해 48억 1000만원보다 3배 이상 확대한 163억 6100만 원이 지원된다.
평택시는 이충레포츠공원에 ‘이충로컬푸드직매장’을 내년 초에 개장하고, 오성면 숙성리 평택농업생태원에 건립 추진 중인 ‘평택로컬푸드종합센터’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대로 앞만 보고 가는 것이 과연 진정으로 평택시로컬푸드의 미래를 위한 일인지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신대동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자 부실 공모와 주먹구구식 운영, 납품대금 미지급,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의 모든 과정이 평택시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됐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신대동로컬푸드직매장 문제가 정상적으로 해결돼야 이충동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방안도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로컬푸드운동의 목적은 농민과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현상들은 농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과연 평택로컬푸드 추진의 옳은 방향인 것인가. 곪은 부분은 도려내야 새 살이 차오르는 법이다. 곪은 부분을 애써 감추려고만 해서는 새로운 변화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많은 생산자가 참여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