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 침해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대안이 요구된다

▲ 김혜영/한광여고2 rlagpdud555@naver.com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가 스승을 기습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평소 교사가 자신을 나무라던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교사가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산남부경찰서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런 교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교권 침해사례는 모두 2만 3574건이다. 앞서 다룬 사건처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은 2013년 71건, 2014년 86건 2015년 83건, 2016년 89건, 올해는 상반기에만 71건이 발생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치원·초·중·고 교사와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1196명을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7일간 조사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등에 대한 교원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8.6%가 과거보다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생 인권이 신장 됐는지가 의문이다.

최근 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중학교 시절 상습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가한 교사를 고발하기도 했으며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선 보육교사가 6살 아이를 심하게 폭행하는 등 학대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렇듯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자 시행한 처벌 규제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지도 못한 채 도리어 교권 침해라는 결과를 낳았다.

결과적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증가함과 함께 학생 인권 침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은 아직도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으며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