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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복합지역 평택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 이상규 감사 평택농협

바야흐로 지방선거의 계절이 왔다. 제7회 6.13 전국지방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전국단위 선거인만큼 집권 여당과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중간평가라는 수식어가 각종 언론을 통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하기도 전에 지방선거가 갖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본연의 의미가 조금은 퇴색되는 것 같아 어쩐지 좀 씁쓸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꽃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진통이자 과정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과 지방자치 단체장은 중앙 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반영, 그 지방의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 고유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이며 지방분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정당 중심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다른 정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때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가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각 정당의 이해득실 문제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우리지역 평택에서도 시장, 도의원, 시의원 선거 등에 출마하는 수십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있고 각 정당은 후보자를 확정 짓고 있는 마지막 단계로 선거 열기가 점점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거 분위기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아직도 정당 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의 정책보다는 후보자의 정당을 특정 하는 옷 색깔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인식되고 있고 선거 초반이긴 하지만 후보자들 또한 평택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참신하고 신선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을 되돌아보자. 그동안 미군기지 평택 이전, 고덕국제도시 건설, 브레인시티 등 각종 개발과 급격한 변화로 인한 갈등과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평택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사는 시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못하고 지역 공동체는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다. 단적인 예로 도시의 외형적 성장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대기오염 문제 등과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으로 지역의 친환경·균형발전이라는 목표는 실종된 지 오래다. 그동안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의 폐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평택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그동안의 각종 개발과 정책 사업으로 농지를 비롯한 지역의 녹지 공간이 줄어들면서 농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또한 개발 이익이 신규 개발지역인 도시로 몰려 지역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은 농지를 비롯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중심에 있던 공동체는 무너지고 그 주변부에 남아 있는 농촌지역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소박한 바람을 가져본다.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농촌 공동체를 지켜내고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친환경·균형발전이라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