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협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후보자들에게 제안한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22일 남았다. 최근에 만난 한 후보는 예비후보 기간에는 선거 기간이 길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투표 시기가 가까워져 갈수록 시민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고충을 듣고 해결과제를 고민해 정책공약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보람되고 재미있다고 한다. 이런 선거 시기에라도 시민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니 반가운 이야기다.

이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했던 지방자치도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고 있다. 즉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로 거듭나고 있다.

주민자치의 흐름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평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평택은 현재 사람이 빠져있는 난개발 중심의 급진적 도시개발과 그에 따른 원도심의 피폐화 및 불균형 발전, 교통체증,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분배의 양극화 그리고 그에 따른 복지의 사각화,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정주하지 못하는 도시 고령화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기 보다는 ‘평택의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지방에서 돈을 벌어 수도권에 사용하는 부의 역류 현상을 막고, 지역의 자생력과 자발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일궈가는 접근법으로서 순환·자립형 사회적경제가 부각되고 있다.

민선 7기를 맞이하는 평택에서도 ‘혁신’과 ‘협치’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주민자치 체계를 구성하고, 도시기본계획을 공동 생산하는 파트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다수는 지역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일자리, 교육, 환경 등 다방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정책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사회적 성과 등을 내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가 일정분야로 제한돼서는 안 되며, 평택시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평택시 정책의 전 분야에 투영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관 협치의 새로운 정의와 혁신적 실행이 필요하다.

평택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자본조달을 위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거점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그리고 ‘사회적경제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와 판로확대’ 등의 우선 해결 과제들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평택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으로 사회적경제가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사회적경제민관협의체’가 구성돼 평택시 시정의 계획과 집행 단계에서부터 민·관 협치를 할 것을 시장후보들에게 제안한다.

또한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민·관 협치의 일상적 과정이 원할 해야 하는데 현재 ‘평택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시스템은 지자체 직영 운영으로 행정 말단의 기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유연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돼야 한다.

“시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결정-집행-평가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시민의 권리를 규정한 서울시는 2016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국내 최초로 제정했다.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는 협치가 기반이 되었고, 혁신은 시정의 원칙이 된 ‘서울시의 모델’이 평택에서도 구현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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