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을 멈춰야 한다

지난해 7월 20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간제와 용역직 노동자를 1단계 전환 대상자로 정하고 지난 2017년 말까지 전환하도록 했다. 정부 발표대로 추진한다면 2단계 전환 대상인 평택시 출자출연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전환을 마쳐야 하며, 평택시도시공사, 평택시국제교류재단, 평택시복지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등이 모두 전환 대상이다. 그리고 3단계로 올해 말까지 평택시일자리센터 내 직업상담 업무,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인 청소 대행업, 사회복지 업무 등 민간위탁 업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는 지난 1월 기간제 노동자 141명을 전환 결정하고 한참 뒤인 3월 23일에 122명에게 공무직 임명장을 수여(당시 임명에서 제외된 19명은 전직을 하거나 임금이 낮아진 문제에 불복해 공무직 계약을 하지 않았다)한 이후 정규직 전환 추진이 현재 ‘올 스톱’되어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귀찮은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기간제 전환을 위한 협의를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차원에서 평택시에 제기해왔다. 이때 용역직 전환에 대한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평택시는 기간제 전환 이후 용역직 전환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전환 확정 이후에는 전환에 따른 행정 업무 등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어왔다. 3월 23일 임명장 수여 이후 평택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진행할 것이니 노동조합은 관여하지 말라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언제부터 평택시가 ‘카멜레온’이 됐는지 모를 일이다.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용역직 전환과 관련해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이 협의회에는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조합이 참여 대상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며 생떼를 쓴다. 이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사실 확인을 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평택시에 ‘잘 설명해줄 것’을 부탁한 후 평택시 담당자와 통화를 하니, 태도를 바꿔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고 한다.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결정되는 것과 용역직 전환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담당자들이 책임 있게 무엇인가를 집행해 나가기가 귀찮은 것이 아닐까.

더욱이, 평택시에서는 노동조합의 협의 요구에 용역직 전환과 관련해 경기도 다른 시·군도 아직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를 핑계로 들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귀찮아서’인 것이다. 부천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부터 용역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진행했고 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등 190명을 직접 고용해 공무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언제부터 행정이 모범 사례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지자체의 평균만 따라가는 ‘눈치 행정’을 했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평택시에서는 용역직 전환 논의 협의기구인 ‘노사전문가 협의회’에 용역 회사 대표도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정규직 전환을 논의하는 협의회에 용역 회사 대표를 참석시키겠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용역 회사 대표는 평택시가 별도로 만나서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정말 귀찮아서’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249명의 용역직 노동자들에게는 올해 초 6월 안으로 될 것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올해 안에 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제발 이 약속만은 귀찮아하지 말고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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