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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의 세상돋보기 - 민선 7기, 시민이 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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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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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구조를 변화시켜
구체적인 개혁을
이뤄내는 민선 7기가
되길 바란다

 

 
▲ 이은우 이사장
평택시민재단

새로운 평택을 약속하며 민선 7기가 시작되었다. 정장선 평택시장과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평택시의원들은 민심의 열망에 응답하는 시·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 또한 시민주권 시대 평택, 풀뿌리주민자치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평택은 말은 요란했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한 도시였다. 선택과 집중이 실종된 불투명한 개발사업, 혼돈과 갈등의 리더십, 지침과 권위에 익숙한 공직사회, 보여주기식 행정, 시민과 열린 소통에 둔감한 시장과 지방의원의 행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득권 안주, 언론의 비판기능 약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의식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종 등으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속해서 약화돼 왔다.

민선 7기를 시작한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의원들은 변화와 혁신을 선택한 민심을 받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원점에서부터 만들어내 새로운 평택을 실현해야 한다.

우선,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시정의 주체이며 동반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평택시정의 민주적 개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형 협치 시정’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협치는 시민주권 시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이는 정장선 시장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 권위주의적, 수직적 리더십이 아닌 탈권위주의적, 수평적 리더십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민심을 진정으로 받드는 시정은 이러한 협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정장선 평택시장은 첫째, 갈등과 증오가 아니라 소통하고 협력하는 평택시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측근 정치를 배제하고, 청렴하고 강직한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 참신하고 도덕적 개혁적 인사를 발굴하고, 평택시 산하 위원회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셋째, 주민의 의지가 담긴 평택시의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과 집행, 그리고 평가를 근본으로 한다. 당선을 위해 제시했던 선거공약과 시민사회가 요구한 정책, 그리고 낙선자들의 공약을 포함하여 기존 사업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을 거쳐 새로운 평택시 정책  방향을 주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 시의회와의 관계 재정립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매진해야 한다.

다섯째, 민선 6기에 풀지 못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브레인시티 등 투기성 개발 문제, 쌍용차 해고자 문제, 극심해지는 교통 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공원일몰제 대응, 원도심 활성화 등 도시균형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방안, 미군기지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와 범죄·환경 문제, 평택호 수질 문제와 상수원 갈등 등을 풀기 위한 역량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 아래로 향하길 바란다. 시장으로서의 존재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의 실존을 망각하기 쉬운 자리이다. 지금의 시대는 시민의 아픔에 함께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공감 능력’이 중요한 덕목이다.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과 의원들도 시정에 무비판적인 거수기로 전락하거나 권력 나눠 먹기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외유성 해외연수, 재량사업비 등 선심성 예산편성, 인허가·지자체 발주공사 알선 등 이권개입, 취업청탁·인사개입, 의전과 위세 내세우기, 영리 관련 겸직 활동 등의 잘못된 관행·부패에서 탈피해야 한다. 

시민들의 마음은 통합, 치유, 희망, 공공선, 품위, 공정, 공감의 리더십을 시장, 시의원들이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체의 낡은 구조를 변화시켜 내면서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을 이루어 내는 민선 7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공동체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가 앞장서 힘을 모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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