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복지정책은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둬야한다

▲ 이은우 이사장 평택시민재단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슬로건으로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다. 소통과 나눔, 혁신의 시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멋진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는 정장선 시장의 약속을 응원하고 기대하면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운영 철학과 방향은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움이 든다.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체적 정책을 내놓고 설득력 있는 소통 방식을 강구할 때다.

최근, 시민들은 평택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불편함과 황당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청북읍과 포승읍, 안중읍 등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갑작스런 단수로 인해 수많은 시민들이 폭염 속에서 고통과 불안감을 겪어야했다. 처음에는 여름철 물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광역상수도 공급량 부족이 원인이라며 시민과 수자원공사 탓을 했던 평택시가 관련 공무원이 부실 운영을 숨기려 거짓보고를 했다며 평택시장이 사과하는 황당한 모습까지 보인 것이다.

단수 사태의 근본원인은 평택시의 무사안일한 행정과 대처에 있었다.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수돗물 정책은 평택시의 중요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관리하는 것에만 급급했지 종합적인 수도행정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예측부터 배수지·가압장 관리, 안일한 대처까지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사례이다. 담당 공무원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장난질도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창피스러운 사건이기도 하다.

평택시장이 발 빠르게 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것은 진일보한 모습이긴 하지만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시장의 사과도 단수 피해를 입었던 시민들을 찾아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루만지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나가는 모습이었다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든다.

그리고 턱턱 막히는 폭염 앞에 평택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다. 사실상 재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인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의 경우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5년 7월 폭염으로 700여 명이 사망한 미국 시카고의 폭염재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망자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이었다.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은 ‘폭염은 인권의 문제이자 생존권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취약계층의 삶을 돌아보고 실질적인 혹서기 대책 마련과 지원책을 세워 나가는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폭염 재난에 위기를 겪을 어려운 사람들을 일일이 방문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폭염의 사회적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면서 공동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평택시의 행정이 새로운 평택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 시민이 원하는 행정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민을 중심에 놓는 행정, 위기에 빠진 나를 구해주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행정일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인권과 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에바다복지회의 무책임한 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 사태에 대해 평택시가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과 제도라는 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의 존재 이유와 장애인 복지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피해는 장애인과 종사자, 시민들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선 7기 복지정책은 ‘사람의 가치’를 중심에 둬야한다.

내가 생각하는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의 모습은 그리 거창하지 않다. 상식과 원칙, 기본이 바로 선 행정을 원하는 것이다. 타자의 아픔에 선을 긋지 않는 것. 그 공감의 연대가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새로운 평택을 바라는 것이다. 또 소통과 혁신의 행정은 구체적으로 시민의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시민의 행복지수에 어떤 밀접성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노력과 미래상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