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빨리
각 출장소에
광고물관리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

평택시가 지난 3월 7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2019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노후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경관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간판개선사업’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계획’ 등 모두 19개 사업이 담겨 있다.

지난해 평택시는 ‘수거 보상제’와 ‘365 기동반’을 운영함으로써 200만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으며 그 중 현수막 41만여 장을 정비해 6억 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8년 행정안전부 광고물 분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불법광고물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다. 평택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을 살펴봤을 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거보상제의 효과가 가장 컸다. 그러나 시민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필자는 평택시청 광고물관리팀장으로서 옥외광고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비·단속 체계가 우수한 수원시와 파주시를 벤치마킹하고자 여러 차례 방문했다. 특히 파주시의 경우 도로변에 현수막을 찾아볼 수 없었고 간판 또한 정비가 잘 되어 있었다. 이렇게 파주시가 광고물 분야에서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0여 년 전부터 기관장의 관심도가 어느 지자체보다 높았고 이에 광고물 관리를 위한 인력과 조직 체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시청에 광고물 계획팀과 관리팀 등 10명으로 구성된 2개 전담팀이 있을 뿐만 아니라 9개 읍·면 지역에 각각 3명의 미관팀이 구축돼 있어 광고물 전담 공무원만 모두 37명에 달했다.

평택시는 현재 시청 광고물관리팀원 5명이 광고물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송탄·안중 출장소와 읍·면·동에도 업무분장 상 광고물 담당 공무원이 1명씩 배치돼 있다. 하지만 다른 업무와 병행하며 광고물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아주 기초적인 업무조차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평택시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 실적으로 갈음해 볼 때, 각 출장소와 읍·면·동의 과태료 부과실적은 5% 이내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파트 분양광고업체 관계자들이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담당 지역에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게시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평택시는 미군기지 이전, 고덕국제신도시, 소사벌택지지구 등 각종 개발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 분양, 토지 임대 등의 불법 현수막을 많이 볼 수 있다. 또한 소사벌 중심상업지구와 송탄출장소 앞 상업지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의 인도와 도로변에는 대리운전, 마사지, 불법 대부 관련 전단이 난잡하게 뿌려지곤 한다.

도시환경도 다르고 조직체계 또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파주시와 같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민선 7기 이후 불법광고물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 싸울 군사와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현재의 열악한 조직체계로는 당장의 정비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직과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기관장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정원 승인을 요청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행정안전부로부터 광고물 분야 인력 6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통보받은 것이다. 파주시처럼 읍·면·동에 광고물 전담팀을 만드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각 출장소에 광고물관리 전담팀이 하루빨리 신설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