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선별과 통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올바른 인식이다

▲ 이승빈/신한고 2학년 jenny1399@naver.com

최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군의 폭동이라는 가짜뉴스가 연일 화제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혹은 광주민중항쟁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광주시민과 전라남도 도민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 계엄령 철폐 등을 요구하며 전개했던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이다. 이는 대한민국 모든 역사 교과서에 실려 있으며 국가에서 법적, 역사적으로 인정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주권의 진정한 모태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극우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 혹은 종편, 심지어 자유한국당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며,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사실인 양 허위주장을 펼치고 있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다음 백과사전에 따르면 가짜 뉴스란 뉴스 형태로 된 거짓 정보를 말한다. 전체 혹은 일부분이라도 사실이 아닌 정보로 만든 뉴스라면 가짜뉴스에 해당한다.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가짜뉴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SNS를 매개로 한 가짜뉴스는 파급력이 커 실제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가짜뉴스는 어떠한 목적과 의도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가짜뉴스를 만드는 목적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실제 뉴스처럼 꾸며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 당파에 유리한 내용을 가짜뉴스로 제작한 뒤 SNS 등을 통해 전파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의 가짜뉴스는 거짓 정보를 통해 사람들을 정치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된다.

가짜뉴스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 온라인 매체에서 이목을 끌기 위해 강렬한 제목을 사용하거나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자극적인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는 사례 혹은 유사 과학이나 다큐멘터리 형식의 루머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기사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클릭을 유도해서 광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다. 가짜뉴스로 인해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그로 인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도 있다.

가짜뉴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제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올바른 판단기준이 제대로 서지 못한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수용한다는데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집단 구성원들이 사실을 잘 모르는 채로 입장을 공유할 때는 구성원들끼리 이해한다는 느낌이 서로 강화된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가 되는 전문 지식이 없는데도 모두가 정당하고 명백한 사명을 가졌다고 여기는 것”이라며 “가짜뉴스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건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가짜뉴스를 공유함으로써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일종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안도감을 느낀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인들은 이 착각을 반기며 활용한다”라며, “정책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란 우리가 바라는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실적 조건 속에서 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야 한다. 그러나 논쟁은 그리 흘러가지 않는다. 일단 호루라기부터 분다. ‘보수냐, 진보냐’ ‘종북좌파냐, 아니냐’는 이분법적 논리가 작동한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예 아니오로 답하시오’다. 구체적 쟁점은 사라지고 남는 건 패싸움이다. 신문 1면의 시꺼먼 고딕체 제목은 패싸움을 유도하는 호루라기 역할을 종종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짜뉴스의 규제는 국민의 자유, 국민 주권주의와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기에 함부로 건드리기 민감한 주제다. 거짓 정보를 판별할 뚜렷한 기준점이 없는 이상 자칫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치명적 실책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에 따르면 잭 도시(Jack Dorsey) 트위터 CEO가 ‘가짜 뉴스’와 관련해 “완전한 익명성을 보호하는 것이 회사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강력 대응의사를 천명했고 나아가 “트위터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가짜계정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범죄 이용 계정에 대해선 수사기관 협조 속도를 3배 높였다”고 주장했다.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용자가 가짜뉴스를 신고하면 사업자가 7일 내 심사를 해서 차단 여부를 결정하게 하거나, 가짜뉴스에 자동적으로 사실성 뚜렷한 기사가 붙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돼 왔다. 이 중 일부는 이미 도입돼 실행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정부 또한 선례의 참고 혹은 올바른 개선 방향을 탐구 모색해서 가짜뉴스를 선별하고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이다. 올바른 민주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롭고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언론 혹은 SNS에서 얻게 된 지식을 무비판 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정확성이나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비판적 사고를 해야 한다. 이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을 살아갈 청소년에게도 차별 없이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