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세계 최초
거대한 타이틀이
점점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 윤해린/신한고 1학년 yunhaerin@naver.com

지난 4월 3일 대한민국의 3사 이동통신사에서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 시대의 개막을 열었다. 10배 이상 빨라진 데이터 속도와 70배 이상 빨라진 다운로드 속도를 이뤄낸 5G는 지난 2011년 4G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많은 기술의 발전을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5G 상용화 세계 최초라는 거대한 타이틀 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의 속사정이 드러나면서 점점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4월 3일 오후 5시 ‘미국 버라이즌이 4일 5G를 상용화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자 과학기술통신부가 이동 통신사 3사와 삼성전자에게 버라이즌보다 앞선 5G 상용화를 주문했다. 이처럼 급하게 5G 상용화를 주문하는 바람에 3사는 일반인 상용화는 5일에 진행하고 그 전날인 4월 4일 오후 11시에 소수의 유명인들을 첫 5G 가입자로 유입해 시급히 상용화를 이뤄냈다. 즉 소수만을 대상으로 첫 상용화 기록을 세운 셈이다. 문제는 한국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야간 휴일 개통을 금지하고 있어, 밤 11시 개통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5G의 기록과 관련된 불법적 사례는 또 있다. 지난 5일 SKT는 갤럭시 S10 5G 공시지원금을 최대 54만 6000원으로 갑자기 상향조정했다. 바로 LG 유플러스가 통신 3사중 가장 많은 최대 47만 5000원으로 공시지원금을 발표하자 더 큰 폭으로 올린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상 공시 이후 최소 7일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률을 어기고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한 것이다. 일부 통신사의 경우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해 5G 휴대폰을 직접 개통하는 대표나 직원에게는 추가 지원금을 준다는 정황도 있다.

물론 세계 최초의 타이틀을 얻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업무성과를 높여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만큼 중요도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이니 만큼 국가나 기업이 보다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성과를 냈으면 하는 것도 우리 국민이 갖는 지극히 당연한 바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