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관련 규제가
제대로 이뤄져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이승빈/신한고 2학년 jenny1399@naver.com

지난 4월 4일 저녁 7시 17분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해 속초시와 동해시 인근 지역을 덮친 산불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는 세월호 이후 5년 만에 발생한 국가 재난사태로 피해 복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1996년에 발생한 사상 최대의 동해안 산불도 4월에 발생했다. 2017년 5월에는 삼척과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있었다.

이처럼 반복되는 재난사태에 대해서는 안전불감증 문제를 심각하게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소방본부가 조사한 2019년 1분기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시설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돼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에 발생한 한화 대전 공장 폭파사건, 여수 어선사고 참극 등도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는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도 지열발전이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박근혜 정부 당시 대형사고의 전조증상이 발생했음에도 간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또한 안전불감증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전 의식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는다. 때문에, 적절한 안전조직과 지속적 투자를 통한 장기적 접근이 동반돼야 한다. 기업들도 안전사고로 인한 잠재적 손실을 손익 계산서에 제대로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안전에 대한 합당한 투자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또 있다. 바로 안전 관련 규제가 제대로 이뤄져 있는지 점검, 또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후한 세월호의 무리한 운항을 가능케 했던 것도 비용절감과 효율 극대화만 추구했던 전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이었다는 지적도 되새겨봐야 한다.

최근 끊이지 않는 참사 수준의 재해는 매뉴얼만으로 안전사회에 도달하는 것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체계와 세태를 이대로 방치하면 일상에서 또 다른 ‘세월호의 침몰’과 같은 사건은 거듭될 수밖에 없다. 재난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해서는 또 다른 재난을 막지 못한다.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국민적 마음과 과거를 교훈 삼을 줄 아는 지혜를 모아 아픔을 이기고 인재(人災) 없는 나라를 건설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