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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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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IMF 아이엠에프’ 사태 이후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각종 통계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계층 사다리가 없어진 지 오래됐다. 한 마디로 잘사는 사람은 더욱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살률 또한 높을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자살에 의한 사망자는 1만 3670명으로, 전년보다 9.7%인 1207명 증가했고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는 37.5명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2003년 이후 리투아니아가 1위를 차지한 2017년만 빼고 줄곧 1위였다.

특히 전년 대비 자살률이 10대 22.1%, 40대 13.1%, 30대 12.2%로 매우 증가했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 학업 부담, 성적 등의 문제로 청소년의 33.8%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조사 결과와도 무관치 않다. 30~40대는 취업문제, 생활고 등이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자살 실태조사’에서 밝힌 대로 최하위 계층에 오래 머물수록, 소득 수준이 종전보다 악화할수록 자살률은 더 올라갔다.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과의 상관계수가 높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주된 사유로 꼽은 것이 34.9%를 차지한 ‘경제적 문제’였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빈곤층이 늘어나면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기준 2024시간으로 독일과 비교했을 때 일 년에 약 700시간 정도 더 일한다. 주 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4개월 정도를 더 일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은 것도 아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준 시간만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 될 텐데 그마저도 기업이 아우성치면 없던 일로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평균 2배에 달한다.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나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을 더는 줄이고 있지 못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말도 화려한 수사가 되어 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토대로 한 소득주도 성장도 동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금부터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충실해야 한다.  공공부문부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마중물이 되어 민간 기업까지 확산돼 나갈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 최장 노동시간 제한 등의 노동정책이 암초에 부딪힌 이유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친기업 성향 정치인들과 거대 광고주들의 이익을 위해 부역하는 일부 언론사들의 탓이 제일 크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대신에 세비를 절반으로 깎고 비례대표 제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승자독식 구조에서 2, 3등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으며 극단적인 대립 구도를 막아 의회정치를 강화해 나갈 수 있다. 현재의 정치 제계로는 정치가 결코 불평등 해소의 희망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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