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임산부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이승빈/신한고 2학년 jenny1399@naver.com

요즘은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건강관리 지원이나 출산휴가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예로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은 ‘임산부 배려석’이다.

임산부가 서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따르는 위험과 고통 등을 고려하며 배려차원에서 만든 이 정책은 2013년 12월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여성정책의 일환이다. 현재는 지하철 전동차, 시내버스에 ‘임산부 배려석’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위해 배려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임산부 배려석이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첫째, 임산부 배려석의 이용자의 대부분이 임산부가 아닌 일반 승객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2018년 5월 1일 ‘톱데일리’에서 오전 10시경부터 15시경까지 서울 1~9호선 지하철을 무작위로 승차해 임산부 배려석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136석의 임산부 배려석 중 남성 승객은 27명, 여성 승객은 84명이 앉아 있었으며. 이중 실제 임산부는 단 한 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의 실효성이 증명되지 못한다는 증거이다.

둘째, 악의적으로 임산부 배려석을 이용하는 일반 승객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 등을 확인할 것을 지하철 공사에 당부했지만 역직원과 임산부 모두 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그밖에도 다른 교통약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여전히 ‘임산부 배려석’을 둘러싼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연속은 정책의 결함보다도 사람들의 사회적 인식의 결여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산부의 고통과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임산부 배려석’을 ‘공간의 낭비’로 인지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논란은 끊임없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임산부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사회적 약자가 자신이 약자임을 증명함으로써 배려 받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늘 약자가 있으니 먼저 배려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상에서도 항상 먼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놓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