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를 계속 장려하고
정책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오히려 지역적·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 윤해린/신한고 1학년 yunhaerin@naver.com

요즘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유통해 사용하고 있고 평택시도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다. 지역화폐란 특정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하게 한 화폐로 대기업, 해외기업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소비를 지역 안으로 돌려 지역경제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지역화폐의 원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소비자와 상인들에게 세금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환급제도이다. 현재 지역화폐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지역은 인천이다. 인천은 e음 카드산업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e음은 카드를 사용하면,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상당한 혜택을 내세우며 사업 시작 2달 만에 발행액 1000억을 돌파하고 20만 명의 사용자를 만들었다. 하지만 과연 정말 지역화폐가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일까?

실제로 지역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3년과 2017년 소상공인 소득을 비교해보았을 때 0.1~2.13%정도 증가했다고 보도되었지만, 이마저도 유명한 관광도시 사례에 불과해 지역화폐로 인한 결과가 맞는지 의심된다.

시흥시 철물점 사장님에 의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 또한 기존의 가게를 이용하던 단골손님들이 대부분이여서 수입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발전을 이끄는 지도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계속 사용을 장려하고, 정책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오히려 지역적, 국가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지역화폐가 당장은 많은 혜택들을 내세우며 고객을 끌어들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것 역시 한정된 재화(세금)로 운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용자에게 무한한 혜택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혜택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굳이 편리한 인터넷 쇼핑과 유명한 대기업 상품을 두고 지역 상품을 찾게 될지도 의문이다.

지역화폐의 전망 우려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지역 화폐는 지역 간의 물자교환을 축소시킨다. 그렇게 타 지역 간의 소비와 판매가 줄어들고 단절되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은 화폐와 물자가 전국 단위로 도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무보다 숲을 보며 경제발전을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