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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의 세상돋보기 - 차별 없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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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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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길 바란다

 

   
▲ 김기홍 위원장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1902명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차질 없이 이행돼야 마땅하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양극화로 고통받아온 우리나라에서 정규직 일자리는 늘어나야 한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와 복지격차를 줄이지 않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는 사회구조를 만들려면 밥그릇 크기를 결정하는 기준부터 공정해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 돌봄 노동은 왜 구조적인 저임금을 감내해야 하는가. 그것을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미 비정규직으로 열심히 일해 온 인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은 전문성을 인정받은 직종이다. 지금까지 받아온 불이익을 시정하고 공정성을 되찾는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실현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들을 다 자르고, 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만 채용하란 식의 이야기는 얼토당토않다. 그게 공정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 취업준비생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공격하는 건 악의적인 비난에 불과하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취업자와 예비 취업자 간, 을들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를 공정 잣대로 비판하는 일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득이 될지 돌아봐야 한다. 공정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경쟁을 뚫고 서열에서 우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과연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기준은 과연 보편타당한 것일까? 아주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이 공정한 사회일까? 아니면,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더 많이 늘려나가는 것이 공정한 사회일까?

현재 우리 사회에 10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을 이대로 두고 노동존중사회로 나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공공부문에서부터 안전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정규직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 그리고 민간 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더욱더 만들어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를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안검색요원은 취업준비생들이 취업해야 할 분야와 거의 중복되지 않을뿐더러 기존 정규직과 직군도 다르기 때문에 급여 차이도 현저하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취업 준비생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정규직화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화를 ‘로또’에 당첨된 것인 양 ‘혹세무민 惑世誣民’ 했다. 제대로 된 정치인과 언론이라면 마땅히 이 문제를 취업준비생과 비정규직의 일자리 대립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부족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그 자체로 중요하다. 전체 일자리가 더욱 나은 일자리로 바뀌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이 자회사 전환과 일명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점을 극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3년간 363개 공공기관에서 약 9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이 더 많다. 특히, 평택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을 비롯해 평택시에서 민간위탁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러하다. 이웃 도시인 오산시와 안성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은 정규직화가 됐는데, 여전히 평택시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들은 비정규직이다. 이것을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평택시가 조속히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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