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 대안은
적극적인 정치 활동에서
시작되는 것

▲ 임윤경 대표 평택평화센터

내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이런저런 고민이 든다. 나는 이번 선거를 통해 어떤 의견을 내고 싶고, 어떤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가? 나에게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우리 공동체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들은 또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바를 똑바로 알고 요구해야 누구를, 어떤 정당을 뽑을 것인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 내가 뽑은 정치인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 선거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들을 적어 본다.

질문 하나, 평택시민들은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2017년 미군기지로 인한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주변 침수피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캠피험프리스 주변 가로등으로 인한 벼피해,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지하수 오염, 2018년 캠프험프리스 주변 팽성공공하수처리장 폐수 유입사건, 2017년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주변 주택가 레이더 기습설치 사건 등 다양한 피해가 있다.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 시 평택시는 주민의 권익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평택 오산미군기지 탄저균 반입사건을 계기로 조례 제정을 신설했고, 2020년은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했으며, 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 지하수 오염 정화작업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 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평택시가 직접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요구하고 미군기지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재 평택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조례가 법령 체계상 하위법이어서 중앙정부와 미군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미군기지 관련 사건·사고를 ‘지자체, 미국 정부, 한국 정부’ 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일상적인 민원 사안의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은 지금 평택시에 꼭 필요한 사안이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도 듣고 싶다.

질문 둘, 평택시와 평택오산미공군기지 간 OSCAC회의와, 평택시와 캠프험프리스 간 KAPSI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 회의는 주한미군과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평택시민들의 민원사안을 주한미군에 전달하고, 주한미군의 민원을 평택시에 제안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회의다. 평택시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군기지로 인한 민원에 대한 논의과정과 결과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정보 공개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다. 또한 정보 공유로 시민들의 사건·사고 노출에 대한 적절한 방지책과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미군기지로 인한 다양한 사건사고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OSCAC회의와 KAPSI회의의 내용이 공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듣고 싶다.

우리의 욕구나 필요가 어느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에게, 자치단체장에게 각각 적합하게 요구할 수 있다. 그중 미군기지 관련 내용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통으로 묻게 되는 질문이다. 해결되는 차원은 다르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져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의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사뭇 기대된다. 후보자들의 답변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피고 비교하면서 누구를 지지하고 투표할지 결정하게 될 이번 선거. 새로운 정치 대안은 이런 적극적인 정치 활동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내년 선거를 위해 새로운 정치를 열심히 찾고 지지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