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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고 - 전쟁으로 끌어가는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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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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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캄한 내일이 아니라
밝은 미래를 여는
평화와 번영의 길을
제시하길 바란다

 

   
▲ 현필경 소장
미군기지환수연구소

사드 레이더와 미사일 논란의 원인은, 첫째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때문이며 둘째는 한미동맹에 쩔쩔매는 한국 정치인들 때문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민족이 미국으로 인해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이 16조 원이 넘는 미군기지 이전사업비용을 부담해 평택미군기지가 만들어졌지만,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는 매년 고조되고 있다.

한국 성주 소성리와 일본 아오모리현 샤리키, 교토 교가미사키 자위대 통신소 두 곳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다. 또, 대만 북쪽 러산樂山 기지에는 조기경보 레이더 시스템 ‘페이브 포스’라는, 사드보다 더 크고 강력한 최대 5000㎞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탐지해 이동 경로를 매우 정밀하게 추적하는, 미군들에게 중국군의 움직임이 공유되는 레이더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3000㎞ 남쪽 미국령 괌에도 사드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고 바다에는 이지스 구축함들이 장거리 레이더를 가동 중이다.

이외에도 중동의 이스라엘과 UAE와 유럽 루마니아 등 곳곳에 사드와 요격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다. 저고도 요격용으로는 평택미군기지와 오산미공군기지에는 패트리어트미사일이 대기 중이며 이는 청와대 뒷산에도 있다.

과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냉전이라는 대결, 최근의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동맹과 반중전선이라는 것은 유럽과 아시아의 강력한 나라의 출현을 막는 술수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이를 추진하는 힘의 원천을 군사력에서 찾고 있어, 유라시아를 둘러싼 레이더를 설치·운영하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완성하여 봉쇄하는 군사정책의 산물이 바로 사드이다.

미국의 이 패권이라는 욕심에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보았다. 지금도 노동자 민중들의 피땀으로 벌어들인 재부財富들이 군사력을 확장하고 미국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이나 각종 무기 구입에 쓰여 한국 사회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살률이 높아만 가는 것에 일조하는 것이다.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자라지만, 실상은 국민보다 위에 미군이 있어 면책특권을 누리고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 안보라는 이름에는 정치권과 언론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미군의 군사정책을 요사스러운 말과 글로 대변하고, 저항하는 국민은 온갖 국가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다.

필자는 2016년 평택지역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소성리에 배치된다고 알려진 이후 소성리에도 자주 찾아갔었다. 6년이 넘어서는 지금도 소성리는 사드 철거를 요구하는 성주와 김천 시민들이 투쟁 중이고 평화의 성지가 되었다. 사드 전자파 피해를 받는 김천 노곡리 등에서는 수년간 암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사회적 시간을 총평가하는 의미로서의 대통령 선거인데 구태의 공약이 나온다는 것은 나라의 수치이다. 미국의 반중전선에 끌려가는 캄캄한 내일이 아니라, 밝은 미래를 여는 평화와 번영의 길을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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