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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기고 - 지역사회 상생발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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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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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열린 자세로
상대를 이해하며
양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꾀하자

 

   
▲ 유범동 대표
문화포럼 벽우당

싫든 좋든, 평택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안보의 보루가 된 지 이미 오래다. 평택에는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대에 설치된 미군 부대가 두 곳이나 있다. 대한민국 해군 2함대가 1999년 11월 13일 인천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평택은 명실상부하게 육·해·공군을 아우르며 대한민국의 국방을 선도하는 안보도시가 되었다.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한미군 이전사업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미국의 9.11 사태 이후에 야기된 세계적인 전술적·전략적 재배치에 따른 것이며, 양국의 합의에 의해 시행되었다. 향후 1~2년이면 이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제는 하나의 지역공동체로서 상생발전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기존의 상생협력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 간 상생발전요인으로 공동체의식과 목표,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참여, 사회적 자본, 문제해결능력, 자원동원능력, 중앙정부 지원을, 그리고 매개요인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와 상호교류활동 등 상생협력활동을 꼽고 있다. 이 중에서 문화와 특성이 다른, 평택과 주한미군 지역사회 간의 주요 상생발전요인으로 신뢰, 참여, 리더십, 문제해결능력, 중앙정부 지원이 중요하고 상생협력활동은 필수적이다.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나? 실제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의한 약 19조 원의 지원으로, 평택의 지역발전은 대략 10년 정도는 앞당겨졌다고 본다. 이 지원을 통해 평택은 공공기반시설의 구축은 물론,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 평택지제SRT, 브레인시티, 평택항 활성화 등의 사업에 따른 부대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대로 오랫동안 삶을 영위해 온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고통과 군 항공소음, 진동,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간과할 수는 없다. 또한, 평택시의 확장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

왜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국가안보의 핵심인 평택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양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통해서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이를 통해 국가안보가 확보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평택시민은 평택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참여,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과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문제 해결과 상호교류활동을 통한 이해의 증진이 요구된다. 셋째, 리더십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양 지역사회의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내 고향 평택, 이제 평택의 한 지역사회로, 좋은 이웃으로 주한미군을 바라보면 안 될까? 갈등과 문제는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상호교류를 통해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날 수는 없을까? 좀 더 열린 자세로 상대를 이해하며 양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꾀할 수는 없을까? 지산동의 ‘아카시아밭’과 ‘파라다이스 보트장’을 기억하는 이 고장 출신으로서 평택시와 주한미군, 양 지역사회에 던지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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