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아쉽다

▲ 김태정 소장 두레방

길거리의 유세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특히 TV로 송출되는 후보자들의 토론은 더욱 투표의 날이 가까워졌음을 확인해준다. 대선 후보들은 여러 공약을 펼치는데 후보별로 다르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한 항목이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주민 정책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수는 200만 명이 넘으며,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즉, 한국도 이제는 이주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이주민 관련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월 11일 두레방과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주최해 ‘20대선, 이주여성이 말한다’라는 주제로 국내 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현장 활동에 기반한 이주여성 관련 정책을 요구하는 발표회를 진행했다. 해당 발표회는 모든 여성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포괄적 이주여성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대통령 후보들에게 국내 이주여성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정책을 주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는 1부 유권자 발표와 2부 현장 활동가의 정책 요구안 발표로 진행됐다. 특히 유권자 발표에서 귀화를 완료한 외국계 한국인은 이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임에도 그들을 위한 정책공약을 세우는 대선 후보가 없다는 현실에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 공감됐다. 발표자들은 국내의 많은 이주노동자가 임금 착취, 산업재해보험 미적용, 가설 건축물인 비닐하우스가 숙소가 되는 열악한 환경이 계속 유지되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교,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이 없는 환경이 여전히 조성되지 못함과 시민권자임에도 친정 부모님들의 체류가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했다.

2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현장 활동가들이 사회보장권, 체류권, 노동권, 가족결합권, 성착취피해 이주여성 보호 등 다섯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사회보장권에서는 생계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모든 결혼 이주자의 공공부조를 확대하고, 모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에서 외국 국적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체류권에 대해서는 결혼 이주민이 자력으로 체류·귀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외국 국적 간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특별체류 조치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노동권에서는 이주여성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로, 젠더기반폭력피해 전담 상담창구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의 이주여성 노동권 보장에 대한 주장 또한 나왔다. 가족결합권에서는 한국에서 친정 부모를 부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성 착취 피해 이주여성 보호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인신매매처벌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발표가 끝나고 투표가 며칠 남지 않는 지금에서 다시 한 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훑어보았다. 대선 후보자들은 길거리로 나와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하지만, 막상 대선후보의 공보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약은 없었다. 다수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