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나토 국가들,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합류하는 전쟁연습이 지난주부터 시작됐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연례적이며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여론을 호도하는데 이게 침략전쟁이 아닌가? 입장을 바꾸어 북한이 가만있겠는가?

또한 이 전쟁연습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나날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까지 포위 봉쇄하는 신냉전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으로, 남한을 반아시아의 전초기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태는 최근에 추진되거나 예상된 일이 아니다.

1990년대 구소련이 무너지고 유일한 강대국이 된 미국은, 중동의 석유를 독점하고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또한, 동아시아에서는 냉전의 해체로 짐을 싸야 할 주한미군이 자의적으로 주둔 목적을 변경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분쟁지역으로 언제든지 군사력을 개입할 전초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과 평화세력의 반대에도 2000년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감행했다.

최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공사가 어려워지고 있다. 작년 초부터 수출은 적자인데, 대표품목 반도체 대중국 수출에 문제가 생겼다. 지난 2월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신규 투자를 중단했고, 삼성반도체도 근 9만여 명이 일하던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2만 명을 정리해고 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노동자가 현장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 서안에 30조 원을 투자한 삼성반도체공장과 평택 반도체공장의 운명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대추리, 도두리 주민의 땅을 빼앗아 미군기지를 넓히고, 한국 정치권은 평택시민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희생을 하고 있으니 전 국민이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들었다. 수십조 원의 세금으로 도로를 신설·확장하고, 삼성반도체공장을 유치하고 엄청난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100만 평택’이 현실로 다가온다고 하였는데 어찌 되겠는가?

미국은 반도체도 시장경제 문제가 아니고 군사안보의 문제라며 중국을 고사시키는데 동맹국인 한국도 동참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의 패권욕심을 위해서는 전쟁도 선이고, 다른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국제정치 논리이고 최고 가치이며 민주주의란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에 고개를 숙이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문제에 국민과 맞서고 있어 분노를 사고 있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사대매국적인 행태이다.

1904년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대한제국이 중립을 선포해 조선을 통한 전쟁물자 수송이 어렵게 되자 궁궐을 점령하고 고종과 대신들을 협박·매수해 조선 땅에 일본이 필요로 하는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한일 의정서’를 체결했다. 미국이 당시 일본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고통을 줄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반대한다.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고 외세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길만이 우리의 평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