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지자체는 더욱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것

공일영 소장청소년역사문화연구소
공일영 소장
청소년역사문화연구소

명실상부한 초고속 성장도시 평택시의 위상과 규모에 걸맞은 문화휴식공간이 있는가? 용산 미군기지의 이전과 삼성의 대규모 투자로 대한민국에서 기대감이 가장 큰 지역이 평택이다. 대규모 투자와 정부 지원에 대한 희망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들고 있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으로 평택시의 인구는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증가에 따른 문화적 기반 구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구성과 환경 조성에는 매우 소극적인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

최근 지자체별로 다양한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전국을 넘어 해외 관광객 유치에도 열심이다. 국제적 특성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으며 평택항을 통한 중국과의 교류가 원활하고, 역사문화 유산과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평택은 그에 걸맞은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이는 결국 평택시민의 시민의식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정책나눔회를 활발하게 열자. 정책의 시작과 끝이 모두 시민과 함께여야 한다. 2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적시 적소에 배정해서 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어야 할 지자체는 정책 수립과 시행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해야 한다.

둘째, 시민들로 구성된 문화협의체를 구성하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 의견 수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은 어떤 사람이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어떻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알지 못한다. 어렵더라도 더욱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권이 개입된 일부 사람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다.

셋째, 민·관·학이 연계한 전문적이고 현실 가능한 문화정책을 수립하자. 현재도 정책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전문가로 인식되는 사람들은 대학 교수가 대부분이다. 교수는 이론적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시민사회 구석구석까지 밀접하게 다가가서 필요한 곳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에게는 현장 전문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 모니터링을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자.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시민들의 삶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책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공무원이 철밥통 소리를 듣고, 비난받는 이유는 다수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일례로 국민연금이 계속된 논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서 기금을 잘못 활용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는 것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 손실액만 줄여도 기금 고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이 정책 수립부터 진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해야 지자체는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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