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이라고들 한다. 선진국은 부자만 풍요로워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서 주인인 우리는 매번 선거를 통해 우리를 대의할 대리인을 선출한다. 따라서 그 대리인이 정치를 잘해주면 제대로 주인 대접을 받을 수 있어서 안심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 텐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하지 않아서 즉, 대의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불안한 세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는 깨어있는 시민들과 현실정치를 시작했지만, 기득권자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와 시민 역량의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각성과 역량이 더 커져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평택협치시민학교에 등록했다.

사회가 안정되고 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선진국은 민주주의가 튼튼한 나라이다. 민주주의는 지역에서부터 분권과 협치가 잘 어우러지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해야 지속 가능하다. 평택시에 협치회의가 구성된 지 4년이 지났다. 전국 여러 곳에서 협치가 시작되었지만, 모두 성공하지는 못했다. 협치의 성공 여부는 지역 공동체의 주인인 시민의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민이 참여할 기회를 얻었지만, 예산과 행정을 잘 알지 못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을 귀찮게 하는 악성 민원인이 될 뿐이다.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어야만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받고 평택 협치도 성공할 수 있다.

평택협치시민학교에서 공부하고 토론하며 여러 가지를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민주주의의 한계는 많은 선진국에서도 겪었던 공통 문제였고 그 나라들도 위임된 권력과 권한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었다. 우리보다 먼저 성공한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협치의 막연함에서 벗어나 우리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다. 협치의 과정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행정 공무원과의 갈등 원인도 이해하고 칸막이 행정의 폐단을 없앨 방법도 함께 모색했다. 큰 소리 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주민들끼리 의견을 모아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갈등을 해소하고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일이 얼마나 험난한 과정인지도 들었다. 동시에 우리나라 시민들이 창의적이면서도 공공성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충만하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공부하며 평택 협치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됐다.

평택의 협치는 아직 많이 어렵다. 얼마 되지도 않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힘이 든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려고 해도 참여하려는 시민을 구하기 쉽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주민 간, 단체 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방향이 올바르기에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갈등 없는 좋은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뚜벅뚜벅 가야 할 길이다. 주민자치와 협치가 가장 잘 되는 평택을 꿈꾼다. 시민의회가 최초로 구성되는 평택을 상상한다. 평택협치시민학교를 수료한 열정 가득한 분들이 협치회의 위원이 되어 그날을 앞당겨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