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실장님, 요즘 뉴스에서 빌라왕이니 건축왕이니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무슨 일이래요. 집 없는 사람 불안해서 살겠나요?” 평택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다. 대부분이 전세를 살고 있지는 않고 정부지원 임대주택에 살고 있지만 사회심리적인 불안감은 숨기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매스컴을 통해 전세사기, 역전세라는 말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듣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화성 동탄에 오피스텔 263채를 소유한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20~30대 피해자가 속출한 사건도 벌어졌다. 내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이 안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불안한 날들이 지속되고 있다.

평택시도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기사를 많이 접했다. 대폭 늘어나는 인구 유입과 삼성전자 평택공장으로 인해 오피스텔, 연립주택이 많이 생겨났고, 입주물량의 대폭 증가로 대부분 전세가율이 10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찾아 평택으로 이전한 2030세대일 것이다. 대부분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 청년세대일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전세는 불안해서 월세를 찾으려 해도 너무 높은 월세로 인해 자산을 모을 수도 없고, 생활만족도는 떨어지고 주거 불안은 지속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전세사기, 역전세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면서, 보증금을 못 받을 상황이 아닌 데도 부동산 계약을 잘 모르는 일반사람들이 공포와 걱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막상 이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봐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의 대책과 별도로 평택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안한다. 첫 번째로는 빠른 시일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피해가 없도록 피해예방 상담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지만, 정보 소외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평택형 부동산멘토 제도’를 운영하면 좋겠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현업에서 활동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입주부터 퇴거까지 명예직 멘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회적 불안감을 낮추는 데 일조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주거복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 구하기부터 계약서 쓰기, 임대차 분쟁 해결하기 등 지속적인 세입자 권리교육을 통해 스스로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