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원치 않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우현 위원장지제역세권공공주택​​​​​​​비상대책위원회
전우현 위원장
지제역세권공공주택
비상대책위원회

정부는 주민 동의 없이 평택시와 협의해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진해 콤팩트시티를 조성한다고 지난 6월 15일 발표했다. 평택시도 지난 6월 19일 이와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열었다. 정장선 평택시장 역시 이번 발표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평택시 지제동, 신대동, 모곡동, 고덕면 일대 453만 1923㎡(약 137만평) 규모에 3만 3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사업에 포함된 지제동 일대 268만 6014㎡(약 81만 2519평)를 2021년 7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평택시는 1995년 평택시와 송탄시, 평택군 3개 시·군이 합쳐진 통합도시로서 꾸준히 발전해 오다가 주한미군 이전사업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개발행위가 곳곳에서 이뤄지는 도시가 됐다. 실제로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고덕국제신도시 등 국책사업, 브레인시티 등 수많은 개발행위가 평택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아픔이 있었지만, 이 또한 충분한 보상이 있었다면 그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을 텐데, 충분한 보상 없이 일방적인 발표와 사업 추진으로 주민이 반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서 팽성읍 대추리 수용 때는 주민과 재야단체가 총동원돼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온 나라의 시선이 평택에 집중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평택은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은 언제 내 땅이 수용될까 불안한 마음을 가져야만 했다. 특히 수용지구는 대다수가 연세 많은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평생을 농사짓고 사는 분이 많은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주변에는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본인 의사도 없이 시세보다 적게 보상하고 양도소득세 30%를 내고 나가라고 하니 주민 반발은 더 거세지고 강력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평택지제역 주변은 평택시가 환지 개발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는데, 일방적 수용 발표에 대해 우리 주민들은 목숨 걸고 반대하고 있다. 이번 발표로 우리 비대위뿐만 아니라 3~4개 비대위가 활동하고 있다. 필자는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많은 고민과 걱정으로 잠을 설치고 있다. 타 비대위와도 협력할 것은 협력해 강력히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평택시는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주민 동의 없는 택지지구는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강력히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에게 피해가 있고 반대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행정은 주민 의견이 우선시 돼야 한다. 주민이 원치 않는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평택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정장선 평택시장과 국회의원, 시·도의원, 언론인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이번 수용 발표가 철회될 때까지 우리 지제역세권공공주택비상대책위원회는 끝까지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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