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인구 300만 명 선 붕괴…10년 새 100만 명 줄어… 농촌해체 가속화,  농업소득 1103만원, 작년대비 6.8%하락… 농가 소득은 계속 줄어들 전망’ 이것은 지난 2월 초 어느 농업 전문기관지가 매년 국책연구전문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을 1면에 주요 기사로 제목화한 글이다. 그리고 그 하단에 ‘18대 총선 농정공약 대부분 헛 공약... 농가경제, 농촌 삶의 질 향상 공염불 될 듯’ 이란 중간 크기의 제목을 달아 놓았다.
현재 농업·농촌의 현상과 더불어 정치권에 대한 쓴 소리를 한 듯하다. 사실  현재 농업 농촌의 현실에 대해 어느 누구도 시원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화하여 풀어 나가는 사람이나 기관·조직을 볼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FTA라는 세계화와 개방화 논리는 드디어 한-미FTA에 이어 중국과의 FTA까지 거론하며 농업 농촌을 초토화 하려 하고 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여유로운 농촌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삶을 유지하는 농민의 모습은 더 이상  여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지난 50여 년간 지속적으로 비교우위에 의한 경쟁력 확보라는 기조로 국가경제를 이끌어 온 농정이 농업농촌을 그렇게 괴멸 직전으로 몰고 온 것이다.
경쟁력의 이데올로기는 이제 한국의 농업을 곡물자급율 26.7%(2010년, 쌀을 제외하면 3.7%), 농업소득의 지속적인 감소, 도-농 격차의 심화(1990년 도시근로자 소득대비, 97.2%에서 2010년 66.8%)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이어져 온 농정의 기조가 더 이상 농업을 지속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왔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지역의 경우도 중앙 농정의 농업기조가 50여 년을 이어져 왔다. 당연히 농업의 어려움이 그대로 관통되고 있다. 특히 농지의 감소 현상은 수도권의 확장과 도시화, 산업화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현상에 의해 어느 지역보다 더욱 심하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농촌지역의 공동체 해체 현상은 지역의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43만 시민들 속에서 이제 3만여 명의 시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평택시 전체 면적대비 45% 정도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인구를 늘리거나 농경지를 더 늘린다는 것은 이제 어려운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환경 친화적인 삶에 대한 요구와 지역에서 자원순환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의제가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 평택시에서 ‘로컬푸드 지원조례’를 만들고 시민들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그 사업이 확대되는 등 농업의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희망의 씨앗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다.
물론 최근 대두되는 로컬푸드, 도시농업, 식생활 교육의 법제화 등이 50여 년간 지속해 온 농정기조에 의한 농업의 괴멸상태를 온전히 극복해 내는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 분명하지만 사회 전반에 퍼져가는 시대정신인 공생공존, 지속가능성, 그리고 대안 경제의 모색이란 의제가 농업 농촌에도 실현된다면 반드시 유지해야 할 농업을 회생시켜내는데 큰 분기점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특히 올 4월 11일 있을 국회의원선거에서 농업, 농촌에 비전을 제시해 줄 많은 선량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김덕일
(평택농업희망농협포럼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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