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필자와 평택을지역위원회 시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반도체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문제 삼고 개선을 촉구했다. 바로 그다음 날인 6월 27일 경기도 안성 출신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13명은 인접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환경부장관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국적인 물 분쟁을 유발하는 조항을 담았다. 개선을 요구하는 야당의 기자회견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여당은 개악으로 화답한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불법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여당이 합법화하겠다는 얘기다. 시민의 마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장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눌러버리겠다는 발상은 독재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공장 건립을 제한한 현행법을 거슬러 국가산단 후보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논란을 빚고 있는 용인 남사반도체국가산단은 14개 다른 국가산단들과 달리 관계기관 검토와 전문가 심의와 같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이 정부에 직접 제안해 선정돼 특혜시비를 불러오고 있다.

이런 파행은 정부의 물과 전기 공급대책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용인 남사 일대는 인구가 밀집한 경기남부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24시간 엄청난 물과 전기를 공급받아야 하는 반도체 산단의 입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을 위한 합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따지지 않은 정부의 즉흥적인 깜짝 발표는 많은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다. 물을 조달하기 위해 수도권 시민이 먹어야 할 팔당댐 물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력발전용인 화천댐 물까지 동원해야 할 판이다. 그 양도 하루에만 80만 톤에 달한다. 빠르게 증가하는 평택시민의 식수 확보와 하루 200만 톤이 넘는 반도체 폐수가 쏠릴 평택호에 대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전기는 또 어떤가. 10GW 발전시설 확보를 위해 용인 반도체산단에 환경오염 논란을 낳고 있는 LNG발전소 6기를 설치하고, 강원 석탄화력발전소와 경북 원자력발전소와 용인 반도체산단을 잇는 송전탑을 설치하겠다고 한다. 이마저도 모자라 평택에서 전남 해남까지 해저케이블을 설치해 전기를 당겨오겠다고 한다. 전국 에너지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얘기다.

44년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땅을 개발하겠다고 하니 벌써 주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개발 호재가 규제 해제와 맞물려 역대급 부동산 투기 바람을 몰고 올 것이란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일을 더 이상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참사와 파행을 반복할 따름이다. 책임 떠넘기기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나라가 짊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첫 단추부터 잘 못 끼운 용인 남사반도체국가산단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불법을 합법화한들 부실은 언젠가 참사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