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24일 오후 2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핵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됐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조정실 박구연 제1차장은 “과학적으로는 문제 없다”면서 찬성이나 지지는 아니라고 했다. 참 묘한 표현이다.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그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까? 국민은 그 표현에 대해 찬성이 아니라면 반대여야지 말도 안 되는 말장난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지난 7월 말 서해안 어느 항구에서 ‘근거 없는 허위·과장 정보, 국민 불안 야기 마라’, ‘과학적 근거 없는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보았다. 게시한 단체들은 ○○어촌계협의회, 선주협의회, ○○항청년회, 어업인연합회, 수산경영인연합회 등이다. 동일한 단체에서 두 가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다. 웃지 못할 현실이었고, 오염수 방류 후 수산업계와 관련 상인, 모든 국민이 오염수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정부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나 해결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을 탓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한탄스럽다. 국민의 79.5%가 방류를 반대한다는 사실은 매스컴을 통해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다. 이러한 여론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국민을 부추기고 있다는 궤변이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린피스는 핵 오염수 방류가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와 한국 정부가 방조한 결과라고 한다. 해외 전문가들은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은폐하려고 했던 과거를 언급하기도 하며 한국이 분쟁 해결을 위한 평화적 수단을 스스로 이용하지 못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한다.

일본은 원자폭탄의 위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상황은 다르지만, 핵 물질이 가져다주는 대자연과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수학 공식처럼 그 폐해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이다. 즉, “핵 오염수가 향후 자연 생태계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도 알 수 없다”일 것이다. 핵 오염수에 대한 실질적인 과학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고, 추정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학적 증명을 모두 거쳤다고 했지만, 그 부작용이 잔혹했던 가습기 살균제와 DDT 살충제를 오랜 시간 사용한 후에야 인체와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그리고 한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대한민국을 식민 지배했던 나라이다.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근현대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 정말로 믿을 만한 이웃 국가인가를 의심할 만한 행위를 이어왔다.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가진 대한민국 정부가 잠재적인 위험까지 최대한 제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유일한 방법이었는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핵 오염수 방류는 시작됐다. 오염수를 방류하는 일본에 한마디 말하지 못하고 방류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을 나무라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국가 지도자는 국민이 주인임을,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켜야 한다. 그리고 세계 인류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