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경제대학 세계불평등연구소에서 발간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상위소득 10%의 소득비율이 전체 소득의 35%에서 46.5%로 상승했으며, 하위 50%는 21%에서 16%로 하락했다. 부의 측면에서는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58%를, 하위 50%는 6%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22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159만 9000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IMF 사태’ 이후 역대 최고치인 5.1%였지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2년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 임금 상승률은 3.1%에 그쳤다. 결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한 셈이다.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예찬하는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대체로 50~70%를 넘어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OECD 세계경제협력기구 평균보다도 한참 낮은 10%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0.7%에 불과하고 노동자 3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은 0.2%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다 보니 임금 인상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

나아가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또한 300만 명이 넘는 배달노동자,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과, 4대 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원천징수로 3.3%를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는, 일명 ‘프리랜서’로 불리는 자영업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보장받지 못할 확률이 높은 노동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 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는 노동조합 혐오 정책만 있을 뿐, 노동자의 소득을 높이려는 정책은 없다. 다주택자를 위해 양도세를 유예한다거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정책은 있어도 노동자의 소득을 올리겠다는 정책 과제는 없다.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근로 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은 있어도 노동자의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약속은 전혀 없다. 

ILO 국제노동기구의 임금보고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 위기를 완화하면서도 그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게 해 국민 총수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조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는 이마저도 어렵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5%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밖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관계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지방정부가 나서서 노동조합 밖에 있는 불안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들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삼권을 행사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