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내각의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은 33억 원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많다. 무엇보다 대통령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도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는 등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보유의 문제점, 비상장주식 보유 등 인사 실패 책임을 묻자 “우리 사회 성공한 사람은 다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로 답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었다. 모 독립 언론에서 지난 30년간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자료를 모두 수집, 분석해 공개했다. 그 분석 결과를 보니 국회의원 중 70%가 한국 상위 10%의 부자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300명이라고 하면 그중 210명은 한국 상위 10%의 부자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 절반이 다주택자라고 한다. 일반 국민은 2주택 이상이 14.7%이니 3배 이상 높다. 국회의원 주택 소유 중 가장 많은 집을 보유한 곳은 서울 강남구다. 300명 중 78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강남구 지역구 의원은 단 3명뿐. 나머지는 자신의 지역구에 전세를 살고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기 지역구에 집이 없음에도 강남에 집이 있는 경우다. 다수의 강남 사람이 우리 한국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현 정부가 부자 감세를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지난 10월 31일 국가조찬기도회 축사에서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약자 복지를 흔들림 없이 실현해 나갈 것”을 윤 대통령은 약속했다. 하지만 바로 열흘 뒤,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예산 4조 6834억 원을 삭감했다. 취약계층의 무주택 문제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닌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비서실장은 높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앞선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50년 주택담보대출’ 같은 상품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과거 정권의 영끌 대출이 문제였다며 전 정권 탓을 했다. 하지만 올해 1월, 소득 제한 없는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며 “빚내어 집을 사라”고 부추긴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이런 뇌 정지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집값 하락을 두려워하는 고위당직자들,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재산이 일반인과 완전히 다르다면 과연 국민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특정 계층이 과다하게 대표되고, 특정 계층은 소외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2012년 김석우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한 <국회의원 이념성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일수록 보수 이념 성향을 보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성향은 어떨까. 누가 평택 주민을 대변할 정책을 집행할 수 있을까. 그들의 재산 자료는 공개되어 있으니 찾아보시길. 데이터는 많은 것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