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최근 몇 년간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이자 젊은 도시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있듯, 그 이면에는 ‘환경 악화’라는 커다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평택시 발전이 시민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시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환경 악화를 막아서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평택시사신문>은 환경친화도시를 표방했던 평택시의 환경정책이 한계에 직면하고, 각종 부작용으로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나아가 정주 환경이 악화하는 현재 상황을 특집기사를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반도체산업 방출수와 시민건강

반도체 방출수는 왜 문제인가?
지자체·기업·시민단체 협력 필수

반도체 방출수에는 수백 종의 유해화학물질들과 미량일지언정 중금속도 포함돼 있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공개되고 있지 않다. 또한 방출수 방류량은 현재 하루 약 20만 톤에서 해마다 늘어나 2030년경에는 하루 100만 톤에 이를 지경이다. 2040년경 용인 이동읍·남사읍 삼성전자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하루 156만 톤이 진위천과 안성천을 거쳐 평택호로 흘러들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민의 생활하수가 일일 약 20만 톤이니 엄청난 양이 평택호로 유입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폐수를 1~2급수로 처리해 방출하면서도 정작 재사용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무방류시스템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팔당댐 상수원 대신 인근 지자체 하수처리장의 처리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무방류나 방출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시민환경단체와의 토론과 협의에도 소극적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는 방류 수질 검사와 방류 하천인 서정천에 대해 수년 전부터 생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공개 요구에도 여전히 검토 중이고, 조사 참여도 여전히 보장하고 있지 않다.

최근 평택시민환경연대 주최 토론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방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인 궁안교와 상류지점 군문교는 온도, 이온농도, Ph 등이 상이하게 나타나 수계가 반도체산업 방류수로 인한 영향을 직접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어민들은 손상된 물고기가 많이 나와 폐기 처분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법적 배출 한도는 40도 이하로 반도체 방류수를 30도 정도로 내보내고 있으나, 겨울 주변 하천의 수온은 20도 이하로 10도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화성공장은 온도를 낮춰 방류하고 있지만, 평택은 시민사회의 요구가 약해서인지 여전히 미래형일 뿐이다.

2021년 1월 경기도청에서는 용인시 원삼면 SK하이닉스 조성 관련 협약식이 열려 경기도지사, 안성시장,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중재로 상생 협약이 체결돼 안성시와 시민단체의 관심사인 수질보전과 지역 개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반영돼 현재 실행되고 있다. 당시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의 방류수를 안성천 하류 평택호에서 모두 떠안아야 할 평택시는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관련성이 없다”고 입장을 밝혀 평택시의 안성천 수계 수질보전에 대한 무관심과 시민건강 외면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실패라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제기됐다. 현재도 평택시의 반도체 방류수 대책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소극적이다.

반도체 방류수로부터 시민 안전 확보
‘폐수배출세’ 부과, 환경기금 운영 필요

평택시민은 점증하는 방류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무량류 시스템 채택을 삼성전자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물 부족은 향후 예정돼 있어 팔당댐 공업용수 등의 용수 추가 사용은 불가하다. 시민과 국민건강 확보 차원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을 위해서도 무방류 시스템을 통한 방류량 감축은 필수적이다. 최근 토론에서 평택시는 선언적으로나마 반도체 방류수 무방류 시스템을 수익자 부담으로 요구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평택호는 경기 남부권 중요 수자원이므로 정부, 경기도, 평택시가 힘을 합쳐서 반드시 빠른 시일에 3급수 이하로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반도체 도시에 걸맞은 수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한수원이 운영하는 화천댐 파로호 취수방안도 검토 중인 데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그 비용을 절감해 평택호 수질개선에 사용하고, 평택호 담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방류하천 수질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지역 농산물인 평택로컬푸드도 대량 구매해 농업용수와 민물고기의 주요 생산지인 평택호 담수에 대한 신뢰와 책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고덕캠퍼스와 협력업체 사내 식당의 평택로컬푸드 100% 이용이 필요한 까닭이기도 하다. 

반도체산업이 우리나라를 지탱해 주는 기간산업이지만, 특정 지역의 환경권, 건강권 피해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수년간 경기도와 평택호 수계 지자체가 참여해 체결됐던 협약서와 협의체는 역할을 못 하고 사문화될 상황이다. 전임 경기도지사 시절 진행됐던 수질개선 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평가하고, 사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산업 공장이 안성천 수계에 계속 들어서고 있어 환경적 부하가 날로 더하고 있으며,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경기남부에 반도체공장이 속속 들어서는 것이 계획돼 있지만, 그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안아야 하는 평택시민의 근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손쉬운 입지 선택 대신 국가 미래를 조망한 입지 선택으로 국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르게 살기 좋은 지역과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기적 시민건강 역학조사 실시, 어류와 수달 등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 조사도 필요하다. 고덕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내 다기능 저류조를 적극 활용해 유해 물질을 최대한 거를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시민환경단체와 협업이 긴요하다. 아울러 반도체공장에 환경부담금 ‘폐수배출세’ 부과로 환경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도체 제조 초일류 국가라면, 마땅히 반도체 제조 환경과 방출수 관리도 세계 일류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평택시민의 젖줄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 해제 요구 ‘평택시 갈길 잃어’
평택시장, 사전 공감 없이 조정 언급

지난 4월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으로의 반도체산업 육성과 국가산단 지정을 발표하며,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천안시 성환읍 종축장 일대 등을 국가산단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수질오염물질을 하류로 배출하고 있는 상류 지역인 천안시, 안성시, 용인시와 중앙정부 등은 해당 지역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6월 20일 평택시의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평택의 생명줄인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경기도와 정부는 안성천 수질개선을 위한 실질적 계획을 수립, 실행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후 간담회와 각종 토론회를 통해 평택호와 안성천 수계 바닥권 수질 우선 개선과 안성천 수계 상류 반도체 산업단지의 계속된 신설·증설로 인한 피해 최소화 그리고 이상기후 등을 대비한 상수원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그런데도 환경시장을 자임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11월 29일 평택시의회 시정연설에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보호구역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평택시장이 시민환경단체와 사전협의와 공감대 형성 없이 시정연설을 통해 조정을 언급한 바 시민사회는 대단히 놀라고 분노하고 있다.

상수원 보존 대책 마련이 먼저
수질보전, 시민·국민 모두의 건강권

평택시민은 안성천과 평택호 수질이 현재 4~5등급으로 농업용수로도 적합한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인 3~5월 수질이 ‘매우 나쁨’을 보이고 있다. 현재 1~2등급인 진위천 상류의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은 안성천 수계 하천 수질 하락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여러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 활동과 중장기 계획수립 그리고 실행 조치는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평택시민은 평택호와 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없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유지를 통한 평택호와 안성천 수계 수질보전은 평택시민의 건강권을 넘어 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평택시와 경기도 그리고 정부는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실질적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한 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논의해야 하며, 이를 간과한 조정 논의는 안 될 일이다.

시민의 고귀한 희생 더 이상 없어야 
팔당댐에 의존하는 식수 정책은 재앙

평택 인근 지자체인 안성시와 용인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오랫동안 요구해 왔지만, 수질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제는 안 될 일이다. 기후변화시대를 살고 있고, 국가 위기 상황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팔당댐에만 의존한다면 언젠가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

아울러 평택시민은 세계 최대 규모 해외 미군기지로 인해 소음 등 환경 피해와 재산권 제약 등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살고 있다. 또한, 평택시 서부권은 해군2함대, 발전소, 가스저장소, 석유저장소, 수소공장, 포승국가산업단지 등 국가기간시설이 즐비해 있어 시민은 위험을 떠안으며 고귀한 희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이이 조정된다면, 그 피해의 1차 대상은 평택시민이며, 시민의 희생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 다시 악화된 평택시의 미세먼지

평택시 미세먼지 농도 ‘경기도 최악’
2022년 평택시 PM10 농도 연평균 40.8㎍/㎥

평택시는 2022년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PM10 미세먼지와 PM2.5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됐다. 2022년 평택시 PM10 농도는 연평균 40.8㎍/㎥으로 경기도 평균 35.0㎍/㎥보다 높았고, 경기도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또한 PM2.5 농도 역시 연평균 23.3㎍/㎥으로, 경기도 평균 19.5㎍/㎥보다 높았으며 경기도 최악이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택시의 PM10 농도는 평균 47.9㎍/㎥으로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나빴으며, PM2.5 농도 역시 평균 25.0㎍/㎥으로 경기도 평균 20.3㎍/㎥을 훨씬 넘어섰다. 코로나 시절 반짝 나아지는 듯했으나 다시 회귀했다.

폐기물처리업체 청북읍 집중화 심화
주민-청북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진행

평택시에서 청북읍은 더욱 우려가 큰 지역이다. 청북읍에 입주한 폐기물처리업 대기오염시설 개수는 모두 44곳으로, 전국 읍면동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 그런데도 청북어연한산폐기물처리업체가 2021년 9월 지어져 현재 원고 주민과 피고 평택시 그리고 민간사업자인 피고보조참가 A 모 사간 ‘소각장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평택시는 이미 6곳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어 지역 물량을 처리하고도 남아 안성시 일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외부 산업폐기물도 들여와 소각하고 있다. 그런데도 평택시는 청북어연한산 폐기물처리시설이 의무시설로서 공단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간업체에 건축허가를 내줬고, 이를 빌미로 A 사는 ‘환경오염배출시설법’을 어기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완료했다. 평택시는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도 받지 않고 건축을 완료한 A 사와 한편이 되어 주민과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취소 여부를 놓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재판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과 고덕국제신도시 시민에게 심각한 건강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시민들은 필요한 소각장은 지을 수 있지만 변화된 환경에 맞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시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민과 환경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있는 평택시와 A 사를 상대로 치열한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켜야 할 평택시가 사기업인 A 사와 한편이 되어 주민을 상대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고 생각 없는 관계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

가습기살균제·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환경문제에 대한 ‘타산지석’ 삼아야

많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사망했고, 현재도 중증으로 치료받고 있다. 어떤 학생은 산소통을 끌고 등교하고 있다. 청주 북이면은 3㎞ 반경에 세 곳의 소각장이 있어 2018년 봄 기준으로 60여 명이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건강권과 환경권이 상시적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인구가 늘고 곳곳이 개발되는 것도 좋지만, 정주 여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민은 떠날 수밖에 없다. 정장선 평택시장이 내걸었던 ‘시민 중심 환경 우선 도시’ 조성은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임에도 그 빛이 바래고 있다.

■ 평택시, 시민 건강권·환경권 지켜야

지역발전과 성장에 대한 시민의 기대도 크지만, 환경·교육·역사문화관광 등 정주 여건 개선은 평택을 살만한 도시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대규모 투자로 지역경제는 활성화돼 환영할 일이지만, 거주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엄중한 현실에 시민도 평택시와 경기도 그리고 정부의 대응과 대책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또한 초일류 기업의 기업윤리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인근 암 집단 발병 사례에서 봤듯이 건강과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은 평택시가 앞장서고, 시민사회와 협력하며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