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주한미군 이전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으로 방대한 개발이 이뤄졌으며, 그 개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 입주와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 신도시와 택지 개발, SRT 정차 등 성장 동력을 얻은 평택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외된 이들이 존재한다. 유해시설이 집중되고 있는 농촌지역, 고도 제한으로 오랜 기간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미군기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다. <평택시사신문>은 특집기사를 통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의 현재 상황을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 가장 역동적인 도시의 이면

주민 희생으로 일궈낸 ‘평택지원특별법’
소외된 지역주민의 희생·피해 존재해

평택시 발전의 원천은 ‘주민의 희생’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 2003년 5월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조기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이듬해 ‘용산기지이전협정’을 체결했다. 이후 미군기지 부지에 수용된 팽성읍 대추리·도두리와 서탄면 황구지리 주민, 시민 활동가의 격렬한 투쟁이 이어졌다. 하루아침에 평생을 지켜온 삶의 터전을 빼앗겨야 할 처지에 놓인 주민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막강한 국가의 권력 앞에서 주민들은 결국 고향을 떠나야 했다.

이주민이 겪은 고통의 대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제정이었다. 일명 ‘평택지원특별법’은 평택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끌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캠퍼스의 입주는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고덕국제신도시와 다수의 택지개발사업은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유도했다. 이러한 결과로 평택시는 2023년 11월 기준 인구 59만 185명을 기록, 60만 도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22년 기준 인구 통계에서는 50만 명 이상인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택시는 올해 한국기업평판연구소 ‘2023년 4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브랜드평판’ 1위, 한국공공자치연구원 ‘2023 KLCI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평가’에서 2위에 오르는 등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서로서 외연을 확장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많게는 수십 년간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소외된 지역의 주민이 존재한다. 개발지구 경계에 있지만, 난개발과 낙후한 기반 시설로 소외감을 느끼는 인근 자연마을, 도심에서 떠밀려온 환경 유해시설 집중화로 고통받은 농촌지역, 수년간 지지부진한 개발사업 수용지역, 미군기지로 인한 고도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는 주민들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외된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풀어나갈 계획이냐’는 질문에 “다양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해 소외된 지역이 평택시 전체와 함께 성장하며 조화로운 균형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답했다. 지역 불균형은 지역 간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평택지역에는 보이지 않는 잠재된 갈등의 씨앗이 존재했다. 1995년 평택시·송탄시·평택군 3개 시·군 통합 시점부터 내재한 갈등의 씨앗은 도시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차츰 사라져가고 있다. 다만, 평택시의 우려처럼 개발 지역에 가려진 소외된 지역주민을 잘 살피지 않는다면 갈등의 씨앗이 다시 싹틀 수 있다.

■ 고덕면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신도시 개발로 인한 피해 고스란히 감당
기반 시설이라도 먼저 지원해야 ‘인지상정’

평택시 남부·북부·서부 권역과 모두 맞닿은 중심지 고덕면은 2021년 11월 15일 고덕동이 분동되며 그 규모가 절반 이상 줄었다. 전체 21.61㎢ 중 ‘평택지원특별법’으로 조성된 고덕국제신도시 13.42㎢는 고덕동으로 나뉘었다. 신도시가 들어선 중앙 지역을 떼어낸 고덕면은 서부·남부·북부 외곽 지역 마을만 남아있다. 게다가 방축리 일대가 평택지제역세권 콤팩트시티 사업과 평택제2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부지에 포함돼 그 규모는 더욱 축소될 예정이다.

고덕면 주민은 고덕국제신도시 개발 사업이 시작된 이후 난개발과 낙후한 시설로 불편을 겪어왔다.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자연마을에 다세대주택과 창고 등의 건물이 난립했고, 동고2리는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해 여름철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늘어난 통행량으로 마을안길을 오가는 주민들의 불편도 증가했다. 부족한 주차시설로 농로를 가득 채운 차량은 농번기에 농민들의 마음을 애타게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자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점차 상대적 박탈감으로 변화했다.

안산호 고덕면이장협의회장은 “주민들도 평택시가 발전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마을 안길 확장, 도시가스 공급 등 기반 사업을 먼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심지어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근에 있어도 자연마을에 오수관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8일에는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고덕국제신도시와 평택지제역세권 등 대형 개발 사업으로 소외된 고덕면 동고리·방축리·궁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평택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안산호 고덕면이장협의회장은 이와 관련해 “아직 연락도 없다”고 답했다.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관련 응답조차 없으니, 주민들은 평택시 행정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산호 고덕면이장협의회장은 “우리 원주민은 가능하면 소음공해도 다 견뎌내고 있다”며, “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자연마을도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기반 시설부터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도심’ 피해 ‘농촌’으로 간 기피시설

청북읍, 전국 읍면동 중 대기오염시설 2위
레미콘공장·폐기물처리시설 등 ‘분쟁ing’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주민 대다수가 꺼리는 시설들이 있다. 건축에 필수적인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레미콘공장과 생활 또는 산업 현장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그 예다. 도시 발전 과정에서, 또는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해당 시설의 입주를 무조건 반대하면 자칫 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기피시설이 집중된다면 어떨까.

평택시 청북읍에는 모두 44곳의 폐기물처리업 대기오염시설이 존재한다. 전국 읍면동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수치다. 2022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평택시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접수한 공장과 위험물저장시설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청북읍이 11곳으로 가장 많다. 이외에도 서탄면이 4곳, 청북읍과 인접한 오성면과 포승읍이 각각 2곳과 1곳으로 평택시 서부 농촌지역에 집중화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청북읍과 인접한 오성면 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레미콘공장 이전 문제다. 평택시 도일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브레인시티 사업에 수용된 A 모 기업이 오성면 양교리로 레미콘공장 이전을 추진하면서 양교리와 청북읍 토진리 등 인근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것이다. 입주 예정지는 반경 3㎞ 이내에 이미 3곳의 레미콘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개발 사업에 수용돼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도 안타깝지만, 기피시설로 가득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견학수 청북읍 토진1리 이장은 “오성이나 청북은 지정학적으로 평택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향후 100만을 바라본다는 도시 한 가운데를 유해시설이 가득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특히 주변 유해시설로 인해 24시간 온종일 냄새가 나는 데 정말 참기 힘들다. 안 그래도 농촌지역을 꺼리는데, 이러면 누가 와서 살려고 하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청북읍 주민들은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선 폐기물처리시설의 절차상 위법성을 주장하며 평택시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1995년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당시 산업단지 계획에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라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해당 시설은 주민으로 구성된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법원에 제기한 ‘사업계획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초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신계수 청북어연한산폐기물소각장반대대책위원장은 본인 또한 지역이기주의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계수 위원장은 “솔직히 내 지역은 안 되고 남의 지역은 된다는 거는 반대한다. 주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시설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는 이야기”라며, “폐기물처리시설은 명백히 위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만 처리한다면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 개발 사업 지연, 주민 재산권 ‘꽁꽁’

15년여간 표류 중인 현덕지구개발사업
새집도, 집수리도 불가능한 현덕 장수리

현덕지구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와 권관리 일대에 231만 6000㎡(70만 590평) 규모의 주거·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지정했지만,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의 이유로 2018년 8월 취소했다. 이후 2020년 12월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2022년 1월 또다시 협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은 약 15년간 표류 중이다.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현재 장수리에는 40~5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권관리의 경우 사업 대상지에 주거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장수리 주민들은 사업추진 이후 재산권 행사에 제약받아왔다. 토지 매각은 물론, 집을 새롭게 지을 수도, 함부로 수리할 수도 없었다. 그 사이 100가구 가까이 되던 마을에는 빈집이 늘어났다. 고령의 어르신은 세상을 떠났고, 젊은이는 열악한 거주환경을 피해 도심지역에 정착했다.

평택시는 2022년 4월 현덕지구 사업을 정상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공공부문 개발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현덕면 장수리 등 주민 피해와 고통이 커지자,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공공부문 개발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였다. 다만, 이는 의지를 표명하는 수준이었고, 1년 6개월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도 새로운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KG모빌리티 이전도 논의되고 있지만, 뚜렷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경기도는 2022년 8월 현덕지구 대상지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한 상황이다.

장수리 지역 주민대책위원회를 대표하는 안홍규 위원장은 “평택시장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다. 장수리 주민들은 15년 동안 묶어놓고 주민 피해가 속출하니 사업을 빨리 진행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취소하자는 입장”이라며, “행정에서 빨리 결정해달라. 주민들도 보상받고 나가든지, 집을 새로 짓거나 뜯어고쳐 죽을 때까지 계속 살든지 결정해야 할 것 아닌가”라고 호소했다.

■ 고도 제한에 묶인 미군기지 주변 개발

신장동, 사업성 낮아 도시계획도로 필수
안정리, 미군기지 고도 제한은 ‘내로남불’

평택시 전체 면적 487.8㎢ 중 약 38%가 ‘비행안전구역’이다. 비행안전구역은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사실상 개발이 어렵다. 따라서 주민 재산권 침해와 미군기지 주변 슬럼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평택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11월 16일 중앙정부, 공군, 주한미군에 미군기지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평택시는 2022년 6월부터 고도 제한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다만, 정부와 군 당국, 주한미군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 인근 신장1동과 신장2동, 서정동 일부 지역은 슬럼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도 제한의 영향은 물론, 2008년 신장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후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성과 없이 묶여 있다가 해제된 탓이다. 특히, 송탄역은 역세권에서는 유일하게 50년 넘게 일반주거지역으로 방치됐다가 2016년 6월이 되어서야 준주거지역이 됐다. 하지만, 용적률 400%, 건폐율 70% 조건으로 풀렸기 때문에 사업성 저하로 민간 개발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신장1동과 신장2동, 서정동에서 각각의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을 통해 눈에 확 띄는 외형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규천 신장국제관광도시주민협의체 전 회장은 “심지어 신장동 일대는 여러 사람이 나눈 공유 지분으로 형성된 필지가 많고, 시유지와 국유지가 군데군데 섞여 있다. 또 대부분이 현황도로여서 사업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평택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그러면 행정이 개입하지 않아도 민간에 의한 개발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K-6 캠프험프리스 인근 팽성읍 안정리 일대도 신장동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정리도 지난 2008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주민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2년여가 흐른 2011년 전면 해제됐다. 사업 수익성이 낮고, 가구당 짊어져야 할 부담금이 상당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안정리 일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주민의 기대치를 100% 충족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하나 있다. 비행 동선과 관련 없는 지역까지 고도 제한이 적용돼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정영택 안정8리 이장은 “특정 구역은 건물을 3층까지밖에 못 올린다. 말도 안 되는 것이 미군기지 안에도 활주로 옆에 7~8층 건물을 다 올리고 있다”며, “자기네는 되고 기지 밖은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다. 비행 동선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외에는 원만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