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10일 선거에는
모두 참여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자

공일영 소장청소년역사문화연구소
공일영 소장
청소년역사문화연구소

2024년 4월 1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다.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고, 2024년 제22대 국회를 구성할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12월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과 검사 등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퇴직 뉴스가 증가하고 있다.

선거는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시행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 의원의 정수는 300명으로, 선거 방식은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병립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총 253명이며, 비례대표제로는 전국 단위의 정당명부 선거를 통해 47명이 선출된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253개 지역선거구로 구성되어 있다.

후보자 등록은 추천 정당의 당원으로,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을 것과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것 등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반환한다.

기호의 결정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의석을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무소속은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여 숫자로 기호를 결정한다. 당선자의 결정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투표 마감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때 그 후보자로 결정한다. 이러한 정보들을 숙지하고 선거에 참여하면, 더욱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선거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권리이니, 꼭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관심을 먹고 산다’라고 말한다. 문제는 그 관심이 선거 때만 되어야 나타난다는 것이다. 평소에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관심이 없고, 정치인 또한 국민에게 관심이 없다. 선거 때가 다가와야지만 전통시장에 등장하는 정치인, 국민과 악수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때마저도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 중심의 의정 계획을 알리기보다는 상대 후보 헐뜯기와 정당 간 비판의 목소리뿐이다. 

정치인들을 이렇게 만든 것은 국민이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영국의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이야기했던 ‘리바이어던’은 인간의 힘을 넘는 매우 강한 동물을 뜻한다. 홉스는 국가라는 거대한 창조물을 이 동물에 비유했다. 자칫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생각이 강해지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존재로 착각하게 된다. 깨어있는 국민은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하찮게 여기고 소중하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괴물이 된 그들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게 된다. 그러다 또다시 선거철이 되면 국민의 심부름꾼이니 머슴이니 하면서 겸손한 척하다가 선거 이후 변해버리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자. 우리의 소중한 권리 행사로 막을 수 있다. 2024년 4월 10일 선거에는 모두 참여해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자.

저작권자 © 평택시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