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17분 개의)
○의사담당 오영귀  지금부터 합동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의사담당 오영귀입니다. 국민의례는 실내여건상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일 진행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사회자가 참석자를 소개해 드린 다음 평택시의회 이희태 의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럼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순서는 오늘 간담회주관자인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들을 소개한 후 관계기관단체 주민대표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회 이희태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의장이시며, 브레인시티 특별위원장이신 임승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정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평택시 손종천 산업환경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이경훈 신캠퍼스 추진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 윤용오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5개 금융사에서 참석하기로 예정되어있는데 아직 입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주민을 대표해서 통합지주협의회 보상협의회 김준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원경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농지대책위원회 이동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종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경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경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명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중안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숭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간담회의 대표성과 실효성확보를 위해 평택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시행사 5개 금융사 4개 주민대책위원회 등의 책임 있는 대표자가 참석해 줄 것을 6개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각 기관단체의 사정으로 오늘 경기도는 불참, 기타기관단체는 방금 전에 소개해 드린 분들께서 대표자로 참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불참한 경기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왔기에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17일자 경기도 공문에 의하면 1.2010년 3월 15일 산업단지 계획승인 이후 장기간동안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토지소유자등의 재산권 행사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2.사업시행자는 PF로 자금확보를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보상금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의 승인권인 경기도에서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검토중에 있으며 지난 7월2일 청문을 완료한바 있음. 3.다만 본 사업이 성대유치 등 지역주민 숙원사업인점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전까지 즉시 보상이 가능한 자금이 확보될 경우 사업촉진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수 있음.이라고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이희태 의장님께서 간담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임승근 의원  발언 있습니다. 오늘 주 목적이 금융사에서 5개금융사 국민은행, 부산은행, NH농협증권,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 여기서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해 주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이 분들이 지금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 자리에 참석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모든 의원, 또 이 자리에 계신 언론, 주민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금융권에서 좀 나오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서 금융권의 입장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오늘 주 목적이 금융권의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 다섯 사람이 왔다하는데 그 분들이 어디 있는지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나오시고 무슨 회의를 하자는 거예요. 또 이 자리가 최고 중요한게 이게 금융권에서 PF대출문제 보증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금융권에선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아놓고 금융권이 않나오면 되지도 않은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브레인시티개발 이사장  윤용오  현재 여기 도착을 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래 간담회의 절차와 참석인원 등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온 내용하고 상의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승근 의원  경기도도 빠지고 그 다음에 금융권도 빠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금융권이와야죠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브레인시티개발 이사장 윤용오  의장님께는 일단 금융권의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임승근 의원  아니 지금 밖에 계시다면서요, 밖에 계시면 잠깐 오셔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야죠.
○주민대책위원회 원경재  지금답변 해줘야만 진행되는 거지...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들도 통보를 받기를 공문상으로 통보를 받은게, 4개의 주민대표 4개 단체하고, 금융권 5개 단체, 그 다음에 시행사 경기도 그 다음에 평택시의회의원 16명하고 의회차원에서 참가한 인원 한명씩 두기로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밖에서 금융권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지금 금융권 얘기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공청회형식의 진행이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대표들 이하 모든 사람들이 다 퇴청을 하고 시의원님들 그 다음에 평택시 관계자분하고 경기도 이세종 특보님 여기오셨는데 그분들하고 금융권하고 성균관대학교 하고 회의를 진행을 하시는 게 1차적으로 맞다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참가한 일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오픈되면 좋은데 그것은 나중에 후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주민 대표들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퇴청을 하고 나머지 이해 직접적인 관계당사자분들께서 금융권 하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뤄져서 주민피해 평택시의 염원인 성균관대 유치사업이 확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의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희태 아까 김준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윤용오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금융권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애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통보할 적에 이렇게 한정된 인원만 와서 같이 간담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관심들 많으시니까 주민들께서 오셨겠지만 이렇게까지 저도 오시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과 금융권도 들어올 수 있게끔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잠깐만요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제가 주민분들 주민의 피해가 하루속히 해결되기 바라는 염원이 대다수의 시민들 그 다음에 주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장님께 한가지 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의사진행 순서에 보면 주민들의 대표에 의한 모두 발언 5분을 주기로 지금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진행을 해 주시면 주민의 의사전달은 그것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절차는 평택시의회하고 관계자분들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성 의원  제가 좀 얘기할께요, 오늘 브레인시티 관련된 기관단체를 전체적으로 모여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제가 했는데, 이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없고 지금은 서로 진실공방 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누구하나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게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과연 이 상태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경기도가 조금 전에 의사계장이 읽었던 것처럼 이미 경기도는 청문절차를 거쳐서 지구에 대한 해제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입장에, 우리가 먼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논의 할 수 없는 구조가 있고, 그래서 빠르게 뭔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저는 사실 지금 우리 김준수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분들이 자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언론인들이 계실 테고 공직자도 있고 의원도 있고 또 일부 관계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실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이 있는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 다 빠져도 다 공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언론까지 다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경기도의 입장을 공문을 통해서 받은 것을 우리 의사계장이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싸가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무슨 구경꾼도 아니고 자기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잘 해결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다 지금 우리는 다 준비됐다 그래서 경기도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중요한 브레인시티사업에 역할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참석 안한 것도 전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권에서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고 했는데 앉지 않는 것이 어떤 부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주 중요하게 쟁점되고 있는 문제는 과거에 오랜 동안 논의 됐던 것과 달리 새롭게 지급보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문제가 새롭게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제안됐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각의 단체가 기관에서 해석이 다르고 있고, 그것이 이미 지난번 시의회에서 시장출석을 통해서 의회에서 확인한 것과 또 금융권에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금융권이 참석하지 않으면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고요, 경기도는 안온만큼의 책임을 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고요, 나가는 문제에 대해선 명확하게 좀 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누가 나가야 되는지를 그냥 누군 남아라 이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인들까지 다 나가는 건 원치 않습니다.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그것은 의회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주민의 의사는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원경재  그건 아니고 잠깐만요, 진짜 당사자는 주민이니까 주민이 안들어오면 누가 들어옵니까?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뭐 하실 겁니까? 당사자가 들어가야지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잠깐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리는 분명하게 금융 조달에 관한 문제를 시의원님들하고 시행사하고 금융권하고 성균관대학교의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더군다나 평택시가 지금까지의 어쨌든 시장 취임 이후 3년 6개월 동안 똑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여기서 실익이 나오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을 해줘야지 그게 주민들의 피해를 하루속히 해결하는 방법이지 주민들이 이 자리에 금융조달이 금융권이 참여를 해서 시의원님발언 이거 들어서 뭐합니까? 이거 실익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금융권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원활하게 와서 자유스럽게 평택시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결과가 필요한거지 저희들이 이 회의 진행을 방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의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면 여기 원경재 주민대책위원장님 계시지만 주민대표 5분발언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원경재  아니 금융권이 왜 주민들이 다 말을 못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의장  이희태  기회는 있다가 다시 얘기하시는 거고, 또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주민들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어떤 해법을 찾아보자 하는 건데 금융권이 그런 부담을 갖고 있다면 앉혀서 같이 얘기를 듣는게 일단은 해결되는게 제일 목적 아니겠습니까?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그렇죠, 오늘은 시의회 의원분들 하고 시행사 금융권 성대 평택시 가장 중요한 논의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김기성 의원  지난번 9일 날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정상적인 회의를 통해서 하면 발언에 제한이 있어요. 주민들은 사실 발언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과 의원들간의 발언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라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는 주민 의견도 좀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데 다 빼자고 하니까 그렇고요, 저는 일정 부분 공감되는 것은 있습니다. 금융에서 얘기하는 것이 일부 좀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싶은데, 그렇다면 전체를 전부 빼가지고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요한 문제만 있을 때 그런 논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다 빼가지고 하면 오히려 더 주민들로부터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지 않겠나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김기성 의원님 제가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은 7년간 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논점이 뭐냐 9월 9일 날 평택시의회에서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명확한 발언을 하셨으면, 거기서 시의원님들하고 질의 관계로 인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판단이 됐으면 그거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김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간담회를 열자 큰 취지와 큰 목적이 금융권 초정해서 시행사 초정해서 성대 초청해서 경기도 초청해서 평택시 나와라 해서 얘기를 들어봐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중심을 잡고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충실히 하고 일단 공문상에 저희들한테 온 게 4개 단체 플러스 참가자1명 여기까지만 통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문은 주민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시간적으로 진짜 아까운 시간입니다. 주민들이 먼저 자청을 해서 그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활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관계자분들께서
○김기성 의원  어디까지 빼야된다는걸 얘기하고가야지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그것은 의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던지
○양경석 의원  지금 최고 중요한 것은 주민입니다. 피해자 가운데 주민들 빠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진실공방이 아니예요, 시장한테 통보하는게 아니고 주민 있어야 하고 언론이 있어야 되요. 왜?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들 중요치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는 여기 내셨지요. 시행사에서 이게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돼요...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그러니까 양경석의원님 금융권 안 온다 했으니까 그래서 차선책을 택한거고
○양경석 의원  ....안들어 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아냐 이것을 냈으면 여기에 사업을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온 건데, 여기 안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자, 그러면 지금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갖고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양경석 의원  아니 그 말을 이해 할 수가 없는거야, 그러면 김준수 회장님도 주민의 대표지만 의원들은요, 실질적으로 고정윤의원이나 임승근 부의장님의 지역구고 많이 아시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일반 시민들이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하려고 모였으면 이것에 대한 검증만하면 됩니다.
○주민대책위원회 원경재  저기 양의원님 말씀이 맞는 게 여기 온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 피해를 최대한 줄이자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 빠지고 뭐하자는 겁니까?
○양경석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의회에서 같이 의회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야유하시고 그런건 안하실거 아니에요, 그럼 다 하자라고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거만 전제하에 있으면 그냥 앉아 있어서  말 안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시행사하고 운영자하고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 내 주십시오. 어차피 금융권에서 참여를 안 한다면 이 상태로 진행을 할 건지
○의장 이희태  바쁜 시간 내주셨는데 금융권의 참석유무 같이 논의하게 잠깐만 정회 좀 하죠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회의계속)  
○의장 이희태  간담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인사말부터 진행을 하려했는데 어차피 시간이 한 시간정도 지났기 때문에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행사 도시개발대표님하고 성균관대, 주민대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제일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누구나도 압니다.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행사를 또한 우리 시민들이 말하는 게 브레인시티 사업이 잘 해결돼서 정상적으로 가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평택에 성균관대학이라는 명문대학이 꼭 유치 건립되기를 희망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까지 포함해 7군데가 참여를 해서 소수의 인원만 참여해서 아까 김기성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역의 의견을 갖다가 특위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자세히 모르는 사항이 있으니까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또, 주민여러분들이나 시행사나 이쪽에서도 한측은 얘기 듣고 그러다보니까 의견이 집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리를 만든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분들께서 양해를 많이 해 주신 사항, 그 다음에 언론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아까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제대로 가보자는 의미에서 사전에 협의했던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행사에서 자율준비한 거 설명을 듣고, 그 사항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반론이라든가 이의가 있으면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 주민대표분께서 발언을 하시고 여기까지 듣고 난 뒤에 사전에 협의된 대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 주민들께서나 애초에 간담회를 갖기로 했던 그러하신 분들 외에는 퇴실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든 브레인시티를 잘해보자는 의미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개발 윤용오 사장님쪽에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브레인시티개발 이사장 윤용오  브레인시티개발 주식회사에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저희 회사가 실무를 총괄하고 김운규 부사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브레인시티개발주식회사 부사장 김운규입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희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레인시티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14일 본협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2009년도 1월 30일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평택시입니다.
2010년도 3월 15일 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2013년 4월 23일 브레인시티 관련회의를 평택시장님과 경기도 정책특보와 하고나서 2013년도 4월 24일 브레인시티 관련 관계회의를 합니다.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사업시행자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4월 31일 날 2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사업소, 금융권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6월 17일 날 뜻밖에 브레인시티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통지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7월 2일 날 법률 제48조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24일 날 브레인시티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융권 5개사가 했습니다.
그리고 8월 8일 날 5개 금융사가 브레인시티 현장, 고덕삼성단지, KTX지제역사, 주한미군기지 등 답사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날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금융권 5개사가 같이 공동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브레인시티 특별의원회 평택시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 5개 금융사가 PF대출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금융권과 같이 시공사를 갖다가 의향서를 받아서 시공사가 공동주택용지 매입의향서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4개사가 참여를 했고요, 건설업체에 공동주택용지 매입의향서를 갖다가 한신공영 외 3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9일 날 평택시의회에서 브레인시티 의견청취를 평택시장님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오늘 미팅이 약속돼서 이 자리에 저희가 섰습니다.
금융주관사 다 섯개 은행하고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 내용으로는 당사자들의 주요역할이 적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주관사로부터 금융기관에 의한 약 9,700억 원 조달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평택시의 미분양확약을 하는 조건으로 성대는 1,240억을 용지분양하는 조건입니다.
평택시가 별도의 계약체결이 안됐기 때문에 1조 4,700억을 동시에 이행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려고 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참여 공동주택 매입의향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문이 왔듯이, “본 사업의 시공 및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4군데 건설회사가 의견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매입의향서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직접 오너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에 사업성이 있는지 공동주택용지를 갖다가 분양을 했다가 파견을 하여서 의향서 매입의사를 받았습니다.
한신공영하고 반도건설, 대원, 서희건설하고 4군데에서 저희가 브레인시티 내 공공주택용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주택용지 매입의향을 보면 현재까지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약 97.9%정도 사전분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비조달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조달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브레인시티 성대 유치사업은 국제금융위기와 국내부동산 경기침체이후로 사업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던 중에 2013년 4월 24일 및 30일 두 차례에 걸친 브레인시티관계자 회의에서 평택시가 3,800억 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조건부로 수용함에 따라서 향후 자금조달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최대 규모의 고덕산업단지 착공을 하면서 그 다음에 LG전자가 입점하고 KTX 지제역 환승역사가 설치되면서 평택시의 미래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건설사 및 금융권들이 브레인시티 사업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된 의향 및 사업시공...
브레인시티는 준공까지 하려면 총 1조 4,700억 원이 있어야만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이 9,600억을 통해서 PF를 대출하고, 예정비만 평택시가 미분양용지를 ABCP로 받아가는 것을 성립하고요, 성대는 학교용지를 1,240억에 ABPC반환금으로 분양확약을 하는 걸로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각 참여자들 주요역할을 보면 금융권에서는 1조 4,700억에서 9,660억하고 평택시의 신용공여가 아닌 자체 자본금 조달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시는 3,800억에 대해서는 최대한도 3,800억 한도내에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조건을 해 주면 되는 조건이고요, 성대는 1,240억 학교용지 32만평 분양확약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사는 이 사업에 책임준공을 하고 별도조건이 기성에 의한 책임준공 및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시공사들은 공사와 공동주택부지를 매입하는 건으로 의향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시행사는 공동주택용지 사전분양이나 사업용지 기타 시행업무들을 맡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평택시 역할에 대한 법규적용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역할에 대한 법규적용을 보면 견해1, 견해2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견해1은, 채무보증행위. 보증으로 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채무부담행위로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보증행위로 보면 평택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하고, 지방재정법 제13조,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3항으로 채무보증행위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부담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지방재정법 제44조, 똑같이 1번이나 2번이나 평택시 신용공여가 필요합니다.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하게 되면, 브레인시티사업의 분양률이 목표분양률을 달성하면 평택시가 신용공여를 한 미분양용지 매입의무가 해소가 됩니다.
이 책임의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한 70%미만이 되면 의무가 없어지고 목표분양률 미달성시 미분양용지 매입의무가 발생됩니다.
의무가 발생이 될 때,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최고 한도가 3,800억인데 최소가 500억이 될 수가 있고, 300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800억에서 지금 남아있는 미분양 평균에 따라서 구매가 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권에서는 담보 및 설권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가 채무보증했을 때를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으로 230개 시군이 모든 채무보증관리조례를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2조, 채무보증신청서제출.
‘채무보증신청서는 조직 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누구냐면 브레인시티가 되겠습니다. 브레인시티가 제출을 해야 합니다.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채무보증을 채무보증승인이 되면 1번,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신청서를 받을 경우 그 채무는 시가 보증을 세워야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 사업이 공익적 사업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4조 채무보증서의 교부를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을 때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장에게 채무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2항,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담보설정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채권자는 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보증서를 별도로 신청한 경우, 그러니까 의회는 채무보증서 발급을 평택시에 신청할 경우에 주)채무자에게 브레인시티에 대하여 전황을 살피는 등 채무자 변제에 담보를 취득해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브레인시티한테 저당권설정 등 채무관계의 담보를 취득하여야한다, 당연히 은행이 저희 브레인시티한테 담보를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채무관계에 의해서 대출되는 자금에 의해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담보가 없을 때는 산업용지를 준공해서 용지가 됐던 부분을 은행에 담보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평택시 채무보증관리 조례에 보면 우리가 법적으로 법무법인 광장에서 의견을 받은 것으로 보면 평택시가 채무보증관리조례에 의하면 평택시는 담보를 취득할 법적규정이 없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갖다가 이 서류상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채무보증서를 해줄 때 시장은 시가 보증한 재무에 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이 채권자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자료를 브레인시티 내 사무소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을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채권자 은행은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해서 해소하여야 할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주채무자 은행은 타채무자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를 보면, 똑같이 이것도 은행은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인에 우선해서 회수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있습니다.
채무보증서도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 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는 시가 보증을 할 경우에 타에 우선해서 회수하여야 된다고 모든 서식에서 은행은 시가 보증한 채무를 타에 우선해서 회수할 조건으로 평택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채무보증행위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법과 지방재정법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로 보증을 한 사업은 이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일부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모든 지자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조건입니다. 채무부담행위.
김포시나 포천시나 충주시 등에서 요즘에 다 채무부담행위로 산업단지에 ABCP를 했습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예산외의 의무부담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39조 1조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방재정법 44조 채무부담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이 원인이 될 경우에는 그 밖에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이런 사례가 김포시 ‘김포학운산업단지’, 충주 신산업단지 등이 이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김포학운산업단지’는 6월 25일 날 동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법무법인 광장 의견을 갖다가 금융주관사 5개 은행과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의결을 법무법인 광장에서 의견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관련 평택시의 담보취득 방법 및 절차 이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평택시에 담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본건 금융구조상으로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에 관련해서 채권자인대주가 그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본건 매입확약을 포함한 담보를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을 뿐 그러니까 미분양 확약이 됐을 때 나중에 300억원은 예정되어 있을 뿐 본건 매입확약과 관련해서 평택시가 특별한 담보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평택시가 본건 매입확약을 이행하여 본건 매입확약을 이용할 때는 미분양이 그 자금을 3,800억에서 최고 한도로 최소까지 금융권의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을 때는 미분양용지를 취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법무법인 광장의 의견이고요,
두 번째, 평택시가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외 별도의 재정보증 및 신용공여를 제공하지 않는 자금조달구도인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시도 보증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건 금융구조 따르면 별도의 신용공여를 제공하지 않으며, 금 3,800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평택시가 본건 매입확약 이외에 별도의 재정보증 내지는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히 전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ABCP 발행조건으로 기업유치 분양확약 또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 보증(유사보증)인지는 저희도 처음으로 광장에 체결을 했습니다.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의 이행으로는 귀 시가 취득하는 민법상의 채무보증행위로 취득하는 구상채권이 아니라, 미분양용지라는 실물자산이라는 점에서 민법상의 채무보증행위와는 상이하므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 지방재정법상 채무보증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사항으로 미분양 확약만 봤을 때는 보증행위가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다만, 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등의 만기일이 지났을 때 그때 준공이 안 됐거나 그랬을 때는 채권보증행위와는 보증행위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법무법인에서 광장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ABCP 발생시, 채무보증조례 제4조 평택시 보증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담보규정에 따라 1순위 채권확보가 가능한지의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하면 지방재정법상 채무보증행위를 해당된다고 보는 경우라도 보증채무관리조례 제4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담보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평택시가 보증채무와 관련해서 직접 담보권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해서 저희 법무법인 사항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희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택시의회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얘기하시겠어요?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뭐 이렇게 지역에서 매번... 무엇이냐면 이런 자료를 공유를 하려면 사전에 저희 행정국이나 시에 사전에 제시를 해서... 그렇지 못 하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법무관계니, 어떻다는 의견을 낸 것은 변호사의 개인의견일 뿐이고,.. 이번에 보증은 행안부에게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행안부는 보증채무로 저희들한테 1심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유사보증이다. 3,800억이 어떻다, 이것을 가지고 9월 9일 날 뿐이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 저희들이 평상시에 시의 의견이 일관성이 있게, 여러 의견은 소용이 없다. 단지 우리가 공정의 보증 조건을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80%의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채무권 이용자라고 하자, 금융권에서 확약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시행사에서는... 보증 않는다고 했는데, 유권해석은 법을 만드는 행정 중앙부처의 의견 질의... 거기에서는 보증채무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보증... 4조 1항에 의해서 법적 요건인 20% 담보를 사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이고, 저희들도 그날 우리 시의 의견을 정확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아까 경기도에서 문서가 실행이 되어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일단 모든 행정 처분권이라든지 승인권이 경기도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보유권환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의 이런 사항이 타당하다고 하면 가장 시급히 조치될 사항은 빨리 소명을 하든지, 여기에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은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행사가 여태 저희들이 제시했던 80% 보증채무... 20%의 법정의무의 담보를 제공한다고 그러면 저희 시도 충분한 사업의 우리 지역 갈등이 되는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의장 이희태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그러면 시행사하고 평택시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까 서두에 진행 순서를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대표인 김준수..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두 분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희태  두 분이 하신다고요?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위원장님이 먼저 하시고....
○주민대책위원장 원경재  의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의장 이희태  원경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대책위원장 원경재  원경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태 느낀 것은 갈등인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소통이 안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의회에서 나서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모든게 주민 피해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서로 막아야 좋은 것이 아니고, 시하고 주민들하고의 갈등, 시행사하고 평택시하고의 갈등. 이런 것이 소통이 원활하지 못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성대유치도 좋고 사업장 개발도 좋지만, 지금 제일 피해자는 주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추진위원장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이 피해가 커지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태  주민대책위 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통합지주협의회 보상협의회 김준수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은 충분히 지키겠습니다. 2013년 9월 24일 브레인시티 관련 평택시의회 간담회 수용지역 주민대표 모두발언 전문.
평택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성균관대학 유치사업 및 브레인시티 사업에 관련하여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선6기 평택시의회의 수용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 7년 간 토지 경매로 인한 가정해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용지역 주민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신 43만 평택시민께 감사를 드립니다.
25년 전 중앙대학교를 안성시에 빼앗겼던 뼈아픈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의 간담회는 평택이 교육도시, 문화도시,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느냐, 평택이 기지촌으로 전락하느냐를 결정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브레인시티사업은 평택에 미군기지를 받아드리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혜택 받아 준비한 사업으로 평택시가 특별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있는지를 43만 평택시민에게 묻고 싶습니다.
2007년 6월 평택시가 성균관 대학을 유치한다 하며 평택시가 시작한 브레인시티사업이 만 6년을 넘어 7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으며, 최근 7월 2일 브레인시티사업에 청문회까지 진행되어 성균관대학 유치가 무산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연, 평택시 김선기 시장님은 성균관 대학 유치 사업에 시장 시임 3년 6개월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7년 간의 피 말리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도일동, 송탄동 수용 지역 1만여 주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7월 2일 경기도에서 브레인시티 해제,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지난 9일 평택시의회에 출석한 김선기 시장님께 시장님은 평택시의회와 함께 해제 연기를 경기도에 요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고정윤 시의원의 질의에 브레인시티 사업의 해제는 경기도의 권한이고 경기도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는 해제 연기를 요청하는 성명에 참여 안 하겠다며 시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시의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2009년 평택 도시공사의 타당성 검토 결과 영화한 사업으로 검증되었고 브렌인시티 사업으로 인한 평택의 경제유발 효과는 약 8조 3,000억. 4만 6,000명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3만 평택시민 여러분, 평택시의원님, 평택시는 성균관대학교 유치 사업에 1원 한 푼 지원하지 않습니다. 민간시행사가 주택용지, 산업 용지를 매각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성균관 대학을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수용지역 주민의 90% 찬성, 평택시민의 93%가 찬성하는 성균관 대학 유치사업을 평택시 김선기 시장님은 왜 안 한다고 할까요!
2013년 2월 28일 경기도의 의장 주관 브레인시티 관계자 회의에서 브레인시티사업의 제안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평택시 기업정책과 유기옥 과장님은 평택시는 제안자가 아니라며 공식적으로 성균관대학 유치사업을 부인하였습니다. 
43만 평택시민 여러분,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가 성관대학을 찾아가 평택시로 내려오면 최대한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며 평택시가 추진한 정책사업입니다. 평택시가 시작한 사업을, 지금도 평택에 내려오겠다는 성균관대학을 김선기 시장님은 “성균관대학 때문에 춘천 계곡에 손해가 나서 안 되는 사업이다.” “성균관대학이 이익을 다 가져간다.” “성균관 대학이 평택시에 보증해야 한다.” “성균관대학의 의지가 없다.” “사업권을 회수하겠다.” “사업포기각서를 제출하라” 하며 시장 시임 3년 6개월 내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에 성균관대학교는 면적 축소 및 분양가격을 상향조정하였고, 2012년 8월 사업 시행자는 이를 토대로 금융건설사의 시민준공협약서 및 대출의견서를 평택시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평택시는 시행사 및 금융권 건설사의 관계자 회의 한번 없이 “평택시의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계획서를 인정할 수 없다.” “시행사업 주민이 평택시에 보증을 요구한다.” “브레인시티사업이 잘못되면 평택시가 2조 4,000억원을 떠안게 되어 평택시가 망한다.”며 성균관대학 유치사업을 잘못된 사업으로 시정소식지를 통하여 43만 시민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권 및 시행사는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준공까지의 총사업비 1조 5,000억을 준비하여 사업에 분담 없는 안전한 운영 구조를 평택시 경기도에 제안하여 평택시의 참여의사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김선기 시장님은 왜 안 한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합니다. 
평택시민들과 약속한 성균관대 유치 약속을 무시하며 일부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반대 서명 운동을 강요하면서까지 앞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회계를 주지 않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자행했으니 도일동 주민의 양심선언으로 최근 밝혀졌음에도 평택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김선기 시장님은 브레인시티사업의 해제 경로를 만들고, 수용지역 주민들이 평택시의 보증을 요구한다고 토로하고 반대서명을 배후 조정하여 성균관대학 유치사업을 왜 앞장서서 해제하려 하는 것일까요? 평택시의 자녀를 보증으로 몰고 가는 김선기 시장님의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최근 6월 20일자 김포시는 경기 불황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체사업비의 80%인 3,500억 투자를 김포시의회의 공인을 이끌어내 김포사업단지 조성에 민간시행사와 공동투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김포시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김포시의회가 잘못된 것일까요. (흐느낌)
그런데 유독 평택시 김선기 시장님이 부정적인 언론기사, 안 되는 이유를 들어가며 안 한다고 하는 그 속내가 궁금합니다. (흐느낌)
43만 평택시민 여러분, 브레인시티사업은 도일동, 송탄동 주민만의 일이 아닙니다. 평택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평택시의 성균관대학교 유치사업입니다. 성균관 대학교가 말하는 평택시의 어떤 대학이 노력으로 가겠습니까?
김선기 시장이 해임시기가 만 3년 6개월이 지나 내년 6월 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선기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평택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100년을 위하여 평택시가 적극 참여하여 25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일류대학의 평택유치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누를 범 하지 말 것을 43만 평택시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역사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평택시의회를 기대합니다. 또한 1만여 수용지역 주민은 김선기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성균관대학, 시행사, 금융권, 주민이 참여하는 브레인시티사업의 공청회 유치를 평택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인시타 통합지주협의회 회장 김준수, 브레인시티 수용지역 주민일동.
○의장 이희태  김준수 통합지주위원회 보상협의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종천 국장님, 말씀하시겠어요? 
○산업환경국장 송종천  예. 평택시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 지연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정신적인 고통과 토지주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기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브레인시티 사업 촉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9일 시의회 시정질의 답변시에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시장께서 사업촉진방안 등 우리시의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브레인시티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양해각서 체결 시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우리시는 행정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수목적법인에 재무적 출자가 아닌 행정지원를 위한 공공출자자로서 참여해서 2010년 3월 15일 사업승인절차를 완료하는 우리시의 역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경기도의 사업승인 후에 사업개발 권한을 갖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사업을 위임받은 사업시행사가 건설사 및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사업구도를 확정해서 PFV를 설립하고 운영해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국내의 금융위기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성균관대학교가 PKS브레인시티, 청담C&D 등 사업자 간의 체결, 숙교용지 염가제공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PFV를 설립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시점입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2010년도 3월 15일 승인고시 이후에 2년이 경과한 2012년 3월 14일까지 단 한 평도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산입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함에도 승인권자인 경기도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지역주민의 재산적 피해해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시행사에게 수차례 사업촉진 기회를 부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11월 20일에 사업촉진의 실마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 주관 4자.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성대총장, 원유철 국회의원의 정책협의를 갖고 행정기관의 재정보증 및 유사보증이 없는 전제조건 하에서 자금구도를 마련할 경우 2013년 2월 28일까지 행정처분 절차를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에도 우리시에서는 지난 1월 산업용지 20만평 직접개발과 1,000억원의 규모의 기반시설 지원 등 본 사업의 촉진과 시행사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업 시행사 측에 제시하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사에서는 투자자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시 재정보증을 통해 전체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사업기간 연장만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말 사업시행사가 최초 초기사업비 1조 4,000억원 정도의 자금조달 방식과 사업 시행방안을 보면, 우리 시행사에서는 우리시에 법규 요건 상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분양확약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3,800억원을 대출받아서 우선 토지 일부를 보상하고 평택시의 분양확약을 바탕으로 해서 그 토지를 금융사에 담보를 제공해서 또 다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시행해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월 24일, 4월 30일 경기도 정책특보 주관 관계기관에서도 우리시는 행정기관의 재정보증 책임이 없다는 금융권의 확약서 및 전체사업비 80%에 대한 자금 확보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사 및 금융사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금조달을 위한 협약체결 논의는 의미가 없고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행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우리시의 산업용지 20만평 기업유치분양확약 등의 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9월 9일 시정질의 답변 시 시장께서 말씀 드린대로 행정기관 보증 없이 전체사업비 80%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조달 확약과 법규상 조건인 20% 담보 제공 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지원하겠다는 우리시의 입장을 밝힌바 있으며, 또한 시행사에서 자금조달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업개발에 위임을 준 성균관 대학교에서 신용보강 등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방안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담보요구에 대해 일부에서는 하기 쉬운 말로 하는 “정무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 제13조 법규상 정해진 필수요건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공통적으로 정해진 규정으로써 시장의 재량권이 아니고 법규상의 법적인 특수요건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을 약속해서 이행하지 못한 자, 시행사에서 제시한 금융조달 방안등에 대해 여러  검증을 걸쳐서 지난  7월 2일 청문회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행정처분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행사에서 경기도가 요구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해서 행정처분 결정고시 전까지 소명해서 본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더 이상 소모적인 민민, 민관의 갈등이 유발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태  송존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양해말씀 드렸다시피 원활한 회의진행과 장내 정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깐 장내를 정리하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4분 회의계속)
○브레인시티개발 이사장 윤용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금융권의 입장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해당 금융기관에서 결재를 득한 사람. 다시 말씀드려서 시의회로... 의거해서 자기들의 입장 내지는 회의 참석이 가능한 것이 최종적인 입장이므로, 공석 상에 남아 있지 않은 분들. 특히 언론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으로 의회 차원에서 좀 회의를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비공개토론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 그런 입장이므로 의장님, 죄송합니다만 장내를 그런 식으로 의장님께서 정리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기성 의원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회가 간담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회는 사실 비공개라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브레인시티사업은 아주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비공개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머지 명단에 없는 사람은 나가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우리 의회에 속기가 있는데, 속기도 다 빼자는 것인지. 아니면 일체 지금 녹음되고 있는 것도 다 빼야 되는 것인지. 명확히 한번 얘기해 봐요. 만약에 속기도 지금 얘기하는 속기도 빼고, 있는 사람도 다 빼고, 녹음 이런 것을 다 뺀다면... 그것은 회의 끝나고 나오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답을 댈 수 없어요, 아무 것도.
○김재균 의원  그런데 도에서도 경투실장 했을 때도 속기는 다 했거든요? 저는 경투실장 한 속기를 받았는데... 
○김숭호 의원  아, 의회에는 속기가 항상 있는 것인데...새삼스럽게.
○브레인시티개발 이사장 윤용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이 자리에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여기 참석하는 금융권의 책임자가 또는 실무자가 일단 언론이나 이런 데에 나타나는 것은 은행 내규 상 금지되어있는 사항이고, 반드시 결재를 허가한 부분 안에서만 자기들이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속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송종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고 공개고 다 좋지만, 자금 확보 문제라면 우리가 여기에서 결론을 낼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 중에 있으니까 도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구지 은행권 어떤 그런 것도 아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청문회중에 있고 지금 도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만큼 기회를 줬으면 청구 중에 있기 때문에 자료 확보 좋다. 그러면 도에 갔다 제출하면 돼요.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저기요.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결정권자인 시장님도 안 나오셨고, 원안대로 진행을 해 주시지요. 그것이 공식적인 주민 입장입니다.
○의장 이희태  그리고 방금전에 손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최종 인허가가 경기도니까 경기도에다 제출하면 되지 구지 여기에다 얘기할 필요 없다.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당사자가 주민들이고 평택시민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를 들어줘야지요.
○산업환경국장 송종천  다 안 나왔으니까...
○의장 이희태  있어요, 지금. 
○양경석 의원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은행권이나 투자금융에서는 우리가 고마운 분들이에요. 지금 이 분들이 욕먹을 단계가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투자를 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다 박수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참, 이게 뭐 진실공방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든 다 사업하자고 모인 사람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이 비공개라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이에요. 왜? 지금 이렇게 우리 PF팀도 있었지만 그분들께 했던 것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개되는 곳에서 하지만 이것이 비공개라는 것도 선은 그어놔야 돼요. 그리고 언론도 어느 정도 지역 언론이나 또 도지도 있고 있지만 그런 것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한두 군데는. 배타성 있는 쪽으로.
○브레인시티개발이사장 윤용오  속기는 괜찮습니다.
○김숭호 의원  속기가 있으면 비공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의장님은 진행을 해 주세요. 아니 시의회에서 시민의 대표 아니에요! 주민의 대표 아니에요. 주민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
○의장 이희태  뭐 말씀하실 거예요?
○국민은행 팀장 김대현  금융권에서도 지금 굉장히 바깥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도 못 하고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뒤에 배석하고 있는 분들은 자리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시의회의 촬영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빨리 실질적인 자금조달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희태  주민 분들이나 언론인들에게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언론에 계시는 분들이든 주민이든 브레인시티사업이 잘 되자는 그런 바람을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죄송스럽지만 당초의 공문대로 참석 인원에 한정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제가 주민 분들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주민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빨리 피해 해소, 사업 진행, 금융구조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시의원 여러분께 충분한 자료 전달이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 분들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저희들도 다 일어나서 나갈까요? 주민 대표들도?
  (“나갑시다”하는 주민 있음)
주민들도 나가시기 원한다면 같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분들께 다시 한 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속기록에 기록이 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희태  장시간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융권에서 오신 분들도 장시간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아까도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브레인시티에 대한 해결은 원만하게 추진해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마리가 풀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평택시의 숙원사업인 성균관대학의 유치 및 건립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다소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브레인시티개발하고 평택시의 얘기를 들었고, 주민대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순서는 일단 성균관대학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여태껏 기다려오신 금융권의 말씀을 듣는 거로 순서를 정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브레인시티관계자 있음)
그러면 성균관대학의 이경훈 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팀장입니다.
이번 간담회에 책임자들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급박하게 일정들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대신 참석을 해서 양해말씀 먼저 드리고요, 먼저 우리 대학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평택시의회 이희태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 평택신캠퍼스에 대한 추진은 지난 2007년 이후 초지일관 변함이 없습니다.
브레인시티가 조성되면 우리 대학은 반드시 토지 부지를 분양받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도 그 의지에 대해서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브레인시티가 성공적으로 조성돼서 우리 대학이 법인이 풀어 놓은 틀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욕조와 지원을 여태껏 다 해왔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브레인시티 사업이 조속히 진행돼서 우리 대학이 평택시에 유치가 되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단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희태  다음은, 금융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행팀장 정순호  안녕하십니까? 부산은행 정순호 팀장입니다. 의원님들 바쁘신 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브레인시티 사업에 있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균관대학교가 유치를 평택시와 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금융기관이 그때부터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해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현대건설하고 금융계열 하고 PF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까지 이뤘는데, 금융위기가 오는 바람에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PF가 성립이 안 되고, SPC가 최소금액으로 돼서 평택시가 20%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인허가를 진행하고 지금까지 쭉 왔었는데, 금융위기가 오면서 아직까지 건설회사가 신용보강이 주체가 되었다, 신용보강으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그 과정에 현대건설이 현대자동차가 들어오면서...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운영가닥은 국제신용사무과의 여러 가지 자체만으로 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금고신용보험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 6월 20일 정도에 평택시가 얘기해서 미분양매입을 한다는 얘기를 시민들한테 듣고, 저희들 금융기관이 2009년 7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평택시가 미분양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 금융자문기관을 통해 줘서 지금까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저번에 7월 말쯤에 저희들이 현장회 답사도 갔다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금융기관이 저희들만 해소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역할로 자문기관으로서 이 금융조건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금융기관마다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각 당사자가 성균관대도 그렇고, 평택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시행사도 그렇고, 하나의 축인 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도 의심을 하죠.
각자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만 이 사업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에 누구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이 사업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사를... 하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계계약을 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자 저희들 5개의 금융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희태  또 다른 금융권에서 말씀하실 분 안계신가요?
한분 대표로 말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국민은행팀장 김대현  KB국민은행의 김대현 팀장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참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에 저희가 생각한 거랑 틀린 간담회형식이라서 그거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물론 평택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들도, 국민들도 다 알고 있고요, 이런 PF자체가 현재 보면 큰 계획입니다.
그렇게 쉬운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정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프런트파일형식행위 자체가 평택시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빨리 결정해 주셔야 되고, 성균관대학교에서도 결정을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시행사에도 PF를 할 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도 완료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또 같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시공사입니다.
시공사가 과연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는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사업이 다 조합을 이루어야 PF가 되고, 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런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정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 선이 다 돼있고요,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공사는 현재 형태중에 있고, 금융쪽이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희태  유기옥씨 얘기할 거 없어요?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자금조달구조가 편성이 안 되어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절차법이라든지 이런 법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착공 후에 경기도에서 빨리 착공을...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신용보강에 대한 아직까지 자문자체가 확정이 안 되면 이걸 굳이...
  (“마이크를 올려주십시오.” 하는 관계자 있음)
자본구도를 확정을 지으려면 그 시간이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신용보강도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종혁 팀장님이나 차원주 팀장님 경투실장 분들이랑 두 분은... 사실 관점이 그래요. 관점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110%에 대한 고정책임이 없다는 거를 제출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시행사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토론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드리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에 따른 60% 금융매입 채권보증금 있잖아요? 금융권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협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조건이고, 두 번째가 20%를 저희들이 참여를 했더라도 법적인 용건사항이 20%를 다하는 것보다
담보들 조건을 보면 1순위채권, 2순위채권으로 영구는 아닙니다.
이거는 전에도 이경훈 팀장님과 차원주 팀장님과 구체적인 회의할 때,,, 그걸 갖고 논의가 된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종혁 팀장님하고...
○김재균 의원  잠깐만요, 지금 유기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에서는 돌파구를 열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안고 가겠다는 것 밖에 안돼요.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그런데 그게 전제조건을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김재균 의원  지금 맨 처음에 어떻게든 시발점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평택시에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평택시에서는 이게 어떤 부분의 의지인데, 평택시 브레인시티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의지는 분명히..
○김재균 의원  의지는 맨날 입으로만 말하고 뒤에서 행동은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승근 의원  유기옥 과장 답변한 거 듣고 그 다음에 따져. 뭐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은행에 이종혁 아주 이름이 좋네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답변에.
○하나은행 이종혁  하나은행 이종혁입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누가 먼저 조건부분 되면 하겠다는 우선순위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성대든 평택시든 금융기관이든 같이 해서 모든 것이 같이 됐을 때 이 사업이 되는 거지, 저희가 확약서를 제출하면 보증하고, 보증을 해야만 우리가 조달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동시에 모두가 전제조건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확약서제출을 안하면 안하시겠다, 또는 보증을 안 하면, 저희 금융기관은 전제가 평택시가 3,800억을 어떤 방법으로 신용보강을 하겠다는 거를 전제조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구조도 맡고 있고, 시공사도 선택하고. 저희는 지금 사실 진행형입니다. 전제를 전제조건으로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강을 말씀드리면, 신용보강은 20% 3,800억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게 맞고요, 나머지 80%는 없습니다.
완전히 별개의 계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만 계약서에 묶어 놓기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거는 보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거는 확실한 거고요.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3,800억이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1순위 채권을..
○하나은행 이종혁  그러니까 담보도 사실 담보를 취득하시려면 뭔가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반대급부가 최종적으로 이벤트든 준공이 안 되든 중간에 디폴트가 나든 어떤 이벤트가 났을 때 매입확약을 하시게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담보를 가져가게 되시는 거죠.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사전담보를 돈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제시할 계획인지...
 (“잘 안들리니까 크게 좀 해주세요.”라는 관계자 있음.)
○임승근 의원  잠깐만요, 경기도에서 경투실장 주제로 이종혁 팀장하고 차원주 팀장님 참석하셨다며요? 그때 경기도, 평택시, 성균관대, 금융권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집행부에 보고를 받기로는 뭐라 그랬냐면 금융권에서 보증이 전제가 돼야만 3,800억,
○하나은행 이종혁  전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로 깔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임승근 의원  전제를 깔고?
○하나은행 이종혁  그렇죠. 3,800억은 된다는 건, 만일 보증서를 끊어주고 나서 자기가 스타트하는 게 아니라,
○임승근 의원  그거는 보증서를 미리 끊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 이종혁  같이 나눈 업자에게 전제를 깔고 진행형입니다.
○임승근 의원  동시다발로 서로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합의가 되면 보증서를 3,800억짜리를 끊어주고 ○하나은행 이종혁  그렇죠. 맨 마지막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임승근 위원  그런데 동시다발로 하는데, 평택시 요구는 확약서 3,800억에 대한 문제, 또 그 나머지 80%에 대한 유사보증도 요구하지 말라는 금융권의 확약서를 보는데 동시다발로 문구를 지불을 쥐는  것 아니에요?
○부산은행팀장 정순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승근 의원  가만히 계세요. 이종혁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마무리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3,800억이 20%입니다. 평택시 지분의 20% 그거고, 평택시가 나머지 80%에 대한 어떤 유사보증도 요구하지 말아라. 3,800억은 시행사가 부동산 담보 그것만 하면 우리 평택시 채권관리조례에 의해서 그것만 해 주면 시의회 동의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 그거는 동시다발로 그런 게 없다는 문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힘들다?
○하나은행 이종혁  답변을 드렸죠, 이미. 3,800억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임승근 의원  3,800억 이외에는 없다? 그러면 유기옥 과장님! 아니 어떤 유사보증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공문받은 거 보니까 있던데?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문제는 뭐냐면요, 3,800억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특위자본 마련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어떤 디폴트나 이런 채무불이행사태가 벌어지면요,
○임승근 위원  중간에 공사가 타절이 된다든지, 그랬을 적에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유사보증이 있어서 그런 걸 찾아내...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김재균 의원  잠깐만요, 부사장님이 말씀하는 것 보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9월 달에 보면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서라는 건데,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금융사에서?
여기에 보면 갑은 평택시로 되어 있고, 을은 학교법인 성균관대학교고, 병은 부산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네,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김재균 의원  평택시에서는 이거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저희는 안을 제안했을 뿐입니다.
○김재균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웬만한 게 다 해소가 되는 부분이 문구가 나와 있거든요?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담보내용도 빠져있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다 섯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다섯가지 제안이 뭐냐하면 공사시기에 대한 건데, 공사시기가 계속 늘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11월 달까지 보상을 전제로 해서 조건을 달고 기간을 11월 말일로 하는 거고, 보상이 확보되는 거고, 두 번째가 공사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들한테 신뢰의 약속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민피해대책 방안을 제시를 하더라. 그렇고, 아까 얘기를 한 조건인 20% 담보 제공해야 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전체사업비의 80%는 우리 시의 유사부분 보증채무 입장이고, 또 한 가지가 20만평을 우리 시가 했을 때 나름대로 재원의 조달문제가 있기 때문에 20만평 10만평 경기도에서 해달라는 이 다 섯가지를 제시를 한 거죠.
○임승근 의원  아니 그러면 이게 좁혀졌네. 평택시의회가 전체사업비 80% 조달은 이종혁 팀장님 말씀대로 큰 문제가 없다, 보증 이런 걸 해달라는 요구가 없다, 그건 준비가 됐네?
그러면 3,800억 거기에 대해서만 시행사가 담보만 제공하면 그 담보를 가지고 평택시 채무관리조례 부동산만 제공하면 시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이 사업은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좁혀졌네.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3가지 더 있어야죠, 20만평에 10만평 도가....
  (야유보내는 관계자 있음)
○임승근 의원  그것도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경기도도 책임이 있으니까 당연히.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10만평이 웃을 일이 아니라고요.
○임승근 의원  그거를 갖다가 야유성 보내는 건 잘못된 생각이고, 그러면 그거는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시행사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많이 좁혀졌네.
우리 의회에서는 80% 그 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됐을 적에 나중에 큰 화마로 휘말리지 않을까 이걸 염려했는데 금융권, 국민은행이나 농협증권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국민은행팀장 김대현  현재까지 나중에 시공사하고 이해관계자들하고 한꺼번에 거기에 자료가 모든 금융조사가 다 나와 있는데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짠 구조에서 보면 평택시는 아까 말씀드린 3,800억 정도에 대한 책임만 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성균관대는 성균관대가 가져간 그 부분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금액을 짜고 있습니다.
○임승근 의원  그 금액으로 짰는데 왜?
○국민은행팀장 김대현  만약에 평택시에서 20%까지 체결안주고 80%는 책임안지겠다고 하면 저희는 그렇게 금액을 짤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고요.
○임승근 의원  똑같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해졌는데, 우리가 궁금한 게 왜 경기도에 경투실장 만나자고 공문보내도 안 만나주고 평택시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경기도하고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 이해당사자하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그때 경투실장하고 평택시 시행사들 다 잡아 모여서 얘기했을 때 청문회로 간 이유가 뭐에요? 금융권은 알 것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시행사에서 7월 2일 날 청문이 끝나고 임승근 부의장님께서 물어보는 거는 청문실시 이후에 시행사에서 사업제한을 자금조달계획을 냈을 때 마지막으로 경투실장이 주제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종혁 팀장님이나 차원주 팀장님이 그 부분에서 얘기한 발언... 경기도에서도 그거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 자금확보에 대한 비즈니스 판단해서 시행을 마무리작업을 한다는 내용을 했을 때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임승근 의원  그러면 청문회절차는 빼고, 그거 지난 다음에 9,747억인가? 거기에 대한 기간에 보증을 서달라 이런 얘기는 안했어요?
○하나은행팀장 이종혁  네.
○임승근 의원  행정기관에 보증 이런 건 요구한 적이 없어요?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잠깐만요, 경기도관계자회의는 제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임승근 의원  아니, 제가 질문 좀 하고.
○하나은행팀장 이종혁  네, 물어보세요.
○임승근 의원  그러면 이제 많이 좁혀졌네?
○하나은행팀장 이종혁  또 다시 같은 말씀을 드리면 보증을 하겠다는 쪽에서 20%만 하겠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나머지를 부각을 합니까? 못하죠.
○임승근 의원  그러니깐 이게 책임준공이 안 되고 중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도 금융권에서는 평택시한테 나머지 80%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보증요구는 안했다?
○브레인시티개발부사장 김운규  할 수가 없는 거죠.
○임승근 의원  그리고 3,800억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20만평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요구하고, 평택시는 10만평은 경기도에서 안아달라.
○국민은행팀장 김대현  의원님, 그거는 평택시하고 경기도 사이에서 얘기할 부분이고, 저희들은 저희들 금융기관이 아닌 것은,
○임승근 의원  좋아요. 그럼 구분하고, 그러면 우리 시행사한테 물어볼게요.
시행사가 3,800억에 대해서 평택시가 채무관리조례를 통과하려면 3,800억에 대한 부동산 담보 제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시죠?
○브레인시티개발부사장 김운규  아니요, 아까 법적인 거를 갖다가,
○임승근 의원  아까 파워포인트 내가 봤는데.
○브레인시티개발부사장 김운규  봤는데, 거기에 담보를 평택시에서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임승근 의원  없어요? 법적해석을 정확히 하신 거예요?
○브레인시티개발부사장 김운규  네. 법적해석 정확합니다. 담보를 3,800억을 갖다가 평택시가 미분양확약을 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3,800억을 평택시가 내면 평택시한테 담보를 주죠. 그런데 돈은 누가 내느냐 금융권이 냅니다.
그런데 돈 낸데서 담보권을 가져야지,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법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이 부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법에 담보권을 평택시에 제공하게 돼있으면 저희는 금융권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담보권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법에 담보권을 평택시한테 주게끔 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모적인 얘기를 그 부분은 제가 할 것이 아니라 평택시가 법적으로 담보를 갖다가 내놓아야된다, 사업시행자가. 그 얘기입니다.
○임승근 의원  거기에서 우리 시의회에 제가 특위의원장으로 있었던 건 알죠?
○브레인시티개발부사장 김운규  네.
○임승근 의원  9월 30일까지는 특위위원장입니다. 보증채무관리 조례에 부동산 담보 제공을 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집행부가 시의회에 와서 특위에 분명히 속기록에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유기옥 과장한테 물어보죠. 유기옥 과장님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법적인 일은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고, 우리 특위위원들도 모르고...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제가 자꾸 이익을 앞선 자료를 보고, 자료도 그날 아침에 줘서 논란을 빚어질 수도 있는데, 간담회 때 빚어졌던 사항인데 시의회에 안 사항인데 유권해석은 법률 변호사자문을 거쳐야 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권해석이라는 거는 법을 재정하는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이 정확한 거고 법률적 효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거는 행안부 지위권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되는 거고, 시행사가 법률변호사자문을 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옳다 이거는 우리가 다들 동의 못하는 거고, 판단부분은 시에서 하는 거지 시행사가 행정기구 안에 이런 판단까지 제시한다는 거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승근 의원  그러면, 우리 시행사는 변호사 자문으로 이거를 확인하신 거예요?
○브레인시티개발부사장 김운규  네, 변호사 자문이고요,
○임승근 의원  ‘광장’ 거기에서?
○브레인시티개발부사장 김운규  네,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를 제일 많이 한데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임승근 의원  아니, 그러니깐 변호사 자문했고?
○브레인시티개발부사장 김운규  네, 변호사 자문이고요.
○임승근 의원  유기옥 과장님은 행안부 질의를 해서 받아냈어요? 그 문제를?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그거 저희 팀장하고 자문관련 때문에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행안부 출장을 가서 저희들이 자금을 갚을 수 있는 거를.... 이거는 법률적 유사보증을 한 거기 때문에 보증이 안 된다는 얘기를..
문서로 공문사례가 있습니다.
○임승근 위원  있어요?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네.
○임승근 위원  공명으로 한 거 아니고 거기에서 답변 받아놓은거...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아니, 공무원이 공문하는 거는 공문서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임승근 의원  그거는 나중에 주시고, 많이 좁혀졌네, 이것도. 그러면 행안부에서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네.
변호사가 법무광장에서 법률 검토한 거 하고 행안부에서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으니까 이것만 서로 조율하면 3,800억 문제도 금방 해결할 수 있네.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택시 의견으로 행안부에서 조세관리감독 부정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담보를 받아서 이런 취지가 온다고 하면 저희가 금융권하고 이 자금조달에 대한 구도를 분명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한 거는 일단은 정확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담보를 했다가 채권자, 은행한테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법에 나와 있습니다. 담보권이 없을 때 대출 나가있는 자금으로 집행돼서 거기에서 조정되는 시설물 이런 것들을 나중에 취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에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서로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받아주면 저희가 채권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경석 의원  그런데 김운규 부사장님. 지금 대화하는 게 우리 임승근 부의장님하고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집행부하고만 하면 아직까지도 서로가 동문서답을 하는 격이에요.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갑을관계가 아니고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행사도 PKS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뭔가를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같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불통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도.
그런데 의원님하고는 지금 소통이 돼요.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어제 저녁에 메일로 이것을 줬지만, 먼저 찾아가서라도, 이게 공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법리해석이지 행정적 판단은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권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굉장히 지금 금융위기라 안 좋은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증권에서는 ABCP 그것을 하시는 것이지요? 증권에서는?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예, 증권에서는 지금 평택시하고 성균관대가 매입확약... 
○양경석 의원  농협은 우리 평택시 것을 하고 우리 저기...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NH투자증권하고, 한국투자증권.
○양경석 의원  거기는 성대 것?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아닙니다. 그렇게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평택시하고 성균관대 모두 배상으로 해서 저희가 증권 쪽에서 ABCP로 지금 조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 의원  그리고 나머지 3개 은행에서는 PF로 9,660억을...
○김재균 의원  지금 증권사 2개에서 ABCP가 열린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서는 PF를 일으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총 1조 5,000억원 상당의 전체 PF에 대해서 은행권에서는 약9,700억원 정도를 평택시에 보증이나 경기도의 보증 없이 조달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택시의 메입확약 구조로는 저희가 약 3,800억을 조달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성균관대 매입확약으로해서 약 1,240억인가? 그렇게 조달을 하는 것으로... 
○양경석 의원  그러니까 증권에서는 ABCP를 그것을 하는 것이고, 이제 3개 은행에서 9,660억을 하는 것이 완전히 결정이 난 거예요? 투자를 하기로?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양경석 의원  현재 진행형이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우리시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행사 측에서도 지금 행정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분들은 정년보장이 되어있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불명예스럽게 퇴직,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선출직은 내년에 6월 4일 되어야,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또 선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 내년 6월 4일에 떨어지면 이 자리에 못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중요한 것은 손국장님이나 유기옥 과장님이나 이 계장님들, 이 분들에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자고 해서 손을 꽉 잡아야 돼요.
○브레인시티개발이사장 윤용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  그리고 이제...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제가 알기로는 1조 5,000억이라는, 정확하게 1조 4,700억인데 4월 24일하고 4월 30일 날 경기도 관계자 회의 때 그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이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동시로 해서 1조 4,700억을 준공시점까지. 공사비 포함, 토지보상비, 그리고 금융비용. 완공할 시점까지의 돈을 다 마련을 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 주민이 요구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사도 동의를 한 것이고 경기도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조 4,700억원이라는 자금이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잘못 알고 있어요, 두 가지를요. ABCP발행을 하는 것이 증권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PF LOAN으로 해가지고 금융권, 은행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눈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자, ABCP 발행하는 평택시나 성균관 대학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분양확약이라는 예정된 지위를 하고 나중에 준공됐을 때! 성균관 대학은 성균관 땅을 가져가고, 등기이전을 하면서. 평택시는 그 당시에 선택을 할 수 있지요.
미분양된 용지를 10만평이 됐으면 10만평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면 가져가도 되는 것이고, 아니면 끝까지 이 자체, ABCP라는 별도 법인이 만들어질 텐데, 거기에서 끝까지 분양을 해 달라고 하면 이렇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좀 한국투자증권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평택시가 우양에이치씨 아시지요?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예.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지금 우양에이치씨에 한국투자증권이 했지요? 1,980억원. ABCP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예, 했습니다.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그러면 그 개발 당시 담보가 평택시에서 뭐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용공개로 인한 미분양용지 확약인가요?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참이었는데요. 말씀을 드리려면 지금 현재 저희가 평택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미분양 용지, 미분양 매입확약 또는 수입원 매입확약을 제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양이 진행하고 있는 포승 산단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수입원 매입확약 부족으로 인해서 ABCP가 발행이 되었고요.
거기에는 말씀을 드리면 실질 지금 현재는 매입확약에 대해서 약정 상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택시나 평택도시공사가 자금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자금은 저희가 시중에서 저희 증권사의 자금이 먼저 투입이 됐고 시중에 자금을 저희가 조달을 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금융기관이 담보를 1순위로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이후에, 그 후 3년 후에 가서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사실상 미분양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이면, 그때라고 하면 그때 저희가 매입확약에 대한 이해요청을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요청 시점에 평택시는 재산부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시의회 의결을 하셔서 이행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단대적인 담보를 가져가시는 것이지. 현재 지금 어떤 담보수입권은 실질적으로 저희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다가 자금을 부담하시는 시점에 저희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담보권을 넘겨드리는 구조로 해서 조달을 했습니다.
이것이 포승 산단에만 적용되어 있는 사례는 아니고요. 사실 지자체 산업단지에 많이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사시하고... 단지로 약 7,000억원 규모로 해서 저희가 공모자 당선이 됐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금융기관이 담보를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보증을 이행하실 때, 그때 담보를 가져가시는 구조로 하셨고요. 최근에 김포시 학운 산단도 실질적으로 수입원 매입확약 쪽으로 하셨는데 담보나 이런 구조들이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포승 산단을 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 포승 산단에 투자를 하는데, ABCP 발행을 해서 1,580억. 여기에 보면 발행이 있고요. 만기일이 있습니다. 발행일은 2012년 9월 23일. 쭉 발행을 했고요. 1,580억을. 자, 만기일은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도 초창기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담보를 하는 것은 맞다. 내가 사업권자면,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내가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 상충되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정리를 한 것이 무엇이냐. 신용공개로 하는 것 하고 보증서는 개념이 저희는 확정적으로 판단이 끝났습니다. 왜? 보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대보증이 됐든 대한민국의 금융브랜드가 보증이에요. 그것을 쓰면 당연히 담보권을 취득을 해야 되지요. 하지만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라는 용어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의 의무가 3,800억을 투입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 준공이 2년 정도에 끝났지요? 그다음에 금융권에서 얘기한 것은 끝난 시점에서 5년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평택시의 의무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
5년 플러스 2년. 7년. 거기에 플러스 1년 하면 8년입니다. 8년이 되는 그 후 시점에 가서 평택시가 자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 의무는 뭐로 성사 시키냐. 미분양용지.
자, 선보상 30%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분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산업단지 20만평 평택시의 지분만큼 분양이 다 끝났어요. 10만평 끝났지요? 그러면 3,800억의 50%되는 1,900억을 평택시가 나중에, 사업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분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 의원님이 최근에 시작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100% 분양이 다 끝났다. 그렇지요? 30% 선보상 하는 시점에서 선분양 빼갔고. 준공까지 가기도 전에 다 끝났어요. 그러면 평택시의 의무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양경석 의원  자, 그만..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김포 학운, 일반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최근 분양 동의안입니다. 이 심사 보고서, 의회에서 심사보고를 해가지고 김포시가 4,500억에 산업단지 비용이에요. 그런데 김포시가 80%. 3,500억까지 투자를 해 가면서 한 것입니다.
○의장 이희태  저기, 김준수 위원장님, 평택시를 얘기를 하는데 김포 얘기를 하면 혼돈이 생기니까...
○김윤태 의원  제가 성대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많이 좁혀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브레인시티사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성대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보고, 평택시민 모두가 성대유치를 위해서 이런 간담회까지 가지고, 경기도도 가고, 청문회도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성대가 우리 평틱시에 오는, 항상 얘기하는 2020. 연도 말고, 우리 성대는 평택에 어느 대학이면 대학, 대학원이면 대학원. 어떤 플랜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80%가 진행 중이라고 하면 금융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저..
○김윤태 의원  아니, 잠깐만요. 저희 평택시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성대가 가야만 사업이 승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대가 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로 봤을 때 성대에서 우리 평택에 무슨 과가 들어오는지는 알고. 알아야 3,800억이고, 무슨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1차에 의도하고 평택시에 공문하고 해서 보냈습니다.
○김윤태 의원  아니, 그런데요.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2020만 들어가 있지.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2020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20121년 7월 14일 날 경기도하고 평택에 제출한 플랜입니다.
○김윤태 의원  자료 좀..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예.(김윤태 의원에게 자료제출)
○임승근 의원  예, 봤어요. 아니, 내가 봤는데 그게 성균관대 캠퍼스 조성전략이라고 해가지고 2011년 7월 14일 날 도시공사에 낸 것 아니에요?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도시공사에 낸 것은 아니고요. 
○임승근 의원  에이, 도시공사에다 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캠퍼스 부지 활용계획만 있고, 캠퍼스 조성 이런 것만 있고. 연차별 투자계획. 지금 산건위원장이 얘기한 것, 그다음에 이전 학과, 교직원 수, 이런 내용이 없고 이사회, 교수회, 내부 구성 간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교육과학부 이전계획 승인 여부 또는 추진계획과 연구시설용지 투자계획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아마 이경훈 팀장님한테 제가 수차례 성대 이전계획서를 내달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 5대, 6대 그분 누구야? 저기 추진단장님이 누구시지요?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한정근 교수님. 
○임승근 의원  한정근 교수님한테 제가 속기록도 가지고 있어요. 5대 때.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우리 시행사하고 성대하고, 또 시의회 4자로 했을 때. 두 달 후에 내주겠다고 했는데 속내는 성의, 열의를 안 보여. 지금 이해 당사자에요.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예, 부의장님... 
○임승근 의원  지금 질문을 산건위원장님께서 하고 내가 보충 질의했는데, 성대가 진짜 실질적인 주관사에요. 분양예정자지에 있다고 공문을 딱 주면 평택시로 온 것까지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양경석 의원  아니, 이것은 장시간에 걸쳐서 어차피 지금까지 일에 잘했네, 잘못 했네 따질 필요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발등에 불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든 도에서는 이걸 갖다가 사인만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됐든 안은 나왔어요, 이제.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으니까 이 안을 가지고 도에다가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라도 우리시하고 금융사하고 시행사가 더 노력하셔서 빨리 도에 가서 그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일단 시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그리고 저희 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임승근 의원  이거를 언제 보냈어요?
○브레인시티개발이사장 윤용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말씀 좀 하시지요.
○임승근 의원  이거 언제 보냈지?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그것을 지금 본문이 7월 14일로 되어 있지요? 2011년. 경기도하고 평택시... 
○임승근 의원  (자료를 들어올리며) 이것도 똑같네 7월 14일 날.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아니, 그것은 그 전에...
○임승근 의원  2011년 7월 14일 날 성균관대 캠퍼스 조성전략. 
○브레인시티개발이사장 윤용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지요. 이거 한쪽은 계속적으로 지금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김윤태 의원  알짜는 바깥에 있으니까! 
○임승근 의원  아니, 성대가 벌써 몇 년이에요. 6년 3개월이 지나도록 이전계획서를 제대로. 우리 평택시, 또 시의회, 또 그다음에 도시공사, 또 경기도. 네 군데에서 그렇게 요구했는데 시원하게, 왜 저런 것을 제대로 안 보내 줘요?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그것을 말씀을 매번 드렸는데, 그때마다 이전계획이 없다, 구체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임승근 의원  아니, 제가 요구했을 때도 저런 것! 나는 오늘 처음 봤어!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아니, 제가 지난번에도... 
○임승근 의원  저한테 제출해준다고 해 놓고 제출을 안 했어. 성대가 그만큼 책임 회피성이 많은 것 아니에요.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왜 책임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ABCP...
○김윤태 의원  봤대요. 제작년인가 성대에 갔을 때요. 특위에서 성대방문 했었잖아요. 그때 그런 것은 안 줬잖아요. 그건 안 줬지!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그때는 파워포인트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워포인트로...
○김윤태 의원  에이, 그건 안 줬어요.
○브레인시티개발이사장 윤용오  이번에 제출을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근 의원  그것을 진작 했으면 오해가 없는 거예요!
○김윤태 의원  오해가 없지요. 거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학부하고 다 해서.
○브레인시티개발이사장 윤용오  지금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평택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의회에 정식적으로..
○임승근 의원  의회로 보내 주세요.
○브레인시티개발이사장 윤용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캠퍼스추진팀장 이경훈  여기에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날짜냐면 2011년 7월 12일 날 경기도지사, 평택시장, 발신은 성균관대 총장 명의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한번 김윤태 위원장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김기성 의원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것이 있는데, 그러면 금융사에서 말씀하실 때, 각각의 역할이 동시에 결재가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평택시가 맡아야 될 것은 3,800억에 대한 채무보증금.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지금 담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평택시가 3,800억에 대한 어떤 ABCP를 통한 투자증권을 통해서 3,800억 채무보증을 했다고 치면 나머지 금융이나, 금융에서 이제 PF로 3개 금융이지요? 쓸데없는 것은 빼고. 그 3개에서 9,660억에 대한 문제는 내부적인 절차가 다 된 거예요?
아니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문제를 한 번 답해주시고요.
그리고 금융권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공동의 역할로써 그게 되면 사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아까 사업시행자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공동주택 용지매입 의향서를 낸 건설사가 60.9%다라고 했고, 사업을 시공하겠다는 시공사가 4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보여져요. 60.9% 정도의 용지매입 의향서, 또 4개의 건설사가 참여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사업이 잘 될 거라고 기대가 돼요. 그런데 실지 의향서라는 것은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향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금융에서는 현재 사업시행자가 이 60.9%의 용지매입 의향서, 4개의 건설사가 참여하겠다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나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부산은행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김기성 의원  금융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부산은행 팀장 정순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 미분양 매입확약을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자문기관이 구성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부산은행팀장 정순호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은 평택시의 미분양 매입확약이 3,800억까지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 3개 부산은행하고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이 9,700억을 다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 돈은 아마 우리나라 금융기관 거의 상당수가 다 참여를 해야 만이 모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자문기관에다 맡기고 해 가지고 금융구조로 하는 거고, 금융구조 중에 1개가 평택시에 3,800억에 대해서는 미분양 매입을 한다 하시니까.. 시행사가 접촉한 바에 의하면 대림산업하고 현대건설하고 현대산업개발하고 두산하고 효성이 시공의향하고 주택용지를.. 가격이 맞아서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매입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행사가 접촉한 중견건설사, 주택 아파트 분양한 건설사가 자기들이 분양을 받겠다. 그래서 분양 의향을 한 데가 합하면 한 7,600억 정도.. 시행사가 이미 받아놓은 게 그렇고, 31만 평을 갖다가 입주 의향을 받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약을 되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물론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가겠지만,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금융기관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9,700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3개가 아니고 5개 기관이.. 만약에 미분양 매입확약 후 평택시의 보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면 이게 브레인시티로 갈 수도 있고 **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미분양 매입확약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3,800억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그 부분이 시작이 돼서 뭐가 돼가지고 이 금융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매주 한 차례씩 모여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금융조달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가? 지금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 의원  그러니까 그게 아직 최종 정리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부산은행팀장 정순호  그렇지요.
○김기성 의원  그리고 5개가 아니라 사실은 3개지요. PF로 하는 9,660억은 3개고, 평택시가 맡아야 된다는 것 3,800억하고, 성균관대학교가 맡고 있는 1,240억을 ABCP를 통해서 투자증권 2군데가 이것을 우선 돈을 댄다는 거잖아요?
○부산은행팀장 정순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ABCP로 발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구조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1조 5,000억이 어떻게 하면 구해지는가에 대해서.. 시장의 반응, 시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돈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저희 3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5개 금융기관이 시장에서.. 정부가 자기 인맥이나 자기 주변에 브레인 금융기관들, 파일 자료를 꾸려가지고 모집을 해야 됩니다.
○김기성 의원  제가 이것을 지금 질문한 이유는 가령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잘 가면 별 문제없어요. 중간에 가다가 문제가 되면, 금융이야 돈 투자 안했으면 그냥 빠지면 손해 날 것 없어요. 시도 당장 돈을 낸 게 없으니까 손해 날 것은 없어. 금융비용이나 이런 것은. 다만 문제는 지자체는 상당한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것을 인정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가 채무지급 보증을 설 때에 그런 문제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80%에 대한 보증을 시가 떠 안냐, 안 떠 안냐에 대한 것은 아까 논의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질문을 덜 하고요.
또 하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150만평 중에 학교부지가 원래 49만평, 그리고 산업단지가 49만평, 나머지 택지지구가 49만평 아닙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단지는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학교부지도 사실 거기서 이윤을 남길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는 어디서 남겨야 되는데, 시가 지금 지난 번 9일 날 의회에 보고할 때에 주로 논쟁된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계셨으니까 들었지요? 주로 논쟁됐던 문제는 학교부지에 대한.. 성균관대학교에 그것을 주는 과정에서 일부 거기서 돈이 마이너스 날 수 있다. 5.200억 인가 제가 기억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에서는 법적으로 6%내에서만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지 많이 남길 수 없는 구조에,  또 하나는 너무 높으면 분양문제가 걸려 있다. 그렇다면 2개의 산업단지에서는 그냥 원상 정도로 유지한다 치고, 학교부지에서 주는 문제에 있어서 거기서 발생된 5,200억을 결국은 택지지구에서 이것을 만회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의 문제입니다. 그 점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김기성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사업이 성대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서, 평택시가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애초부터 시작되지 말았어야 되고, 다음에 이것은 정말 빨리 해제가 됐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투자비용은 1조 6,700억이 들어갑니다. 저번에 토지 관련해서 시장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토지보상비 관련 투자비 해서 1조 300억이라고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왜 1조 300억으로 돼 있냐? 전에는  1조 1,500억으로 돼 있죠? 그 부분 1조 1,200억이 줄은 이유는 지금 대토를 저희가 받아서 토지보상을 할 때에 11.5% 정도 대토를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1,500억에서 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반조성공사비 투자비가 4,800억입니다. 그리고 기타 추진비용이 100억, 금융비용이 1,500억,  다음에 전체로 해서 1조 6,768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검토를 평택시에서 정확히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저희가 총 25만 6,000평입니다. 25만 6,000평인데,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것이 438만원에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서재지구가 560만원이고, 소사벌지구가 670만원부터 570만원까지 현재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0만원을 책정할 때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건설사들이 이 사업의 용지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해서 438만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공동주택 임대부지는 136만원입니다. 단독주택부지는 400만원, 준주거부지는 700만원, 산업시설용지는 189만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쭉 했더니 2조 2,00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면적이나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디 빼고 보태고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투자수입이 2조 2,000억이 나오고, 투자비가 1조 9,00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수입이 5,862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업이 이렇게 수익이 났는가?’ 한 번 정확히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말씀 드리냐 하면 저희가 146만평인데, 146만평을 토지보상 하는 게 아닙니다. 15만평은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무상으로 귀속 받는 것으로 허가를 저희가 득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130만평입니다. 130만평에, 지금 저희가 이 도일동 일원이, 저희들은 토지가격은 잘 모릅니다.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해 준 대로 해서 해 보니까 89만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공유지 무상귀속을 15만 8,000평 받았고, 환지가 11.84%로 돼 있습니다.
○임승근 의원  그것은 좀 나중에 하시고..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다음에 저희가 하나 또 얘기해야 될 것은, 기반시설비를 평택시에서 1,000억을 지금 지원해 준다고 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기반시설 비용이라는 것은, 수도권에는 기반시설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지방이나 받을 수 있는 거지 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 법에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없습니다.
○임승근 의원  그것은 일반회계로 해서 해 주겠다는 거예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지금 고덕산단이, 이게 평택시 특별법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평택시 특별법에 의해서, 평택에 벌어지고 있는 산업단지에는 국가가 기반시설비용을 대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고덕은 5,600억을 받았습니다. 그 비율로 해서 저희가 뽑은 것이 146만평에 1,900억을 받는 것으로 책정하는 거지, 저희가 국가에서 나오지 않는 돈을 갖다가 근거 없이 그냥 1,900억을 받는다?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자꾸 근거 없는 소리 그만 하세요.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공공기관에서 근거 없는 얘기를..
○임승근 의원  김준수씨, 가만히 있어 봐요. 자꾸 그렇게 논쟁해 가면 이게 뭐 돼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그것 2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승근 의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지금 이 자리는 금융대출을 어떻게 할 건지? 평택시, 시행사, 금융권하고 그런 건설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런 논쟁은 좀 그만하고.
○김기성 의원  146만평 중에 성균관대학교가 가져가고자 하는 부지가 원래 36만평에서 3만평을 뺀 33만평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32만평이에요.
#김기성 의원  그런데 원래 이 사업이 추진될 때에 학교가 49만평이었어요. 거기에는 R&D도 있을 테고. 그러면 그 1,240억이 32만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49만평을? 합쳐서 32만평에 대한 금액이지요? 그러면 학교부지로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빠진 면적이 있잖아요.
○신캠퍼스 추진팀장 이경훈  위원님 말씀하신 49만평은 지금 거의 전체를 말씀하시는데..
○김기성 의원  그렇지요, 전체.
○신캠퍼스 추진팀장 이경훈  저희가 받는 것은 도로나 이런 것들은 빼고..
○김기성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9만평 중에 32만평을 학교 R&D부지로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1,240억에 가져가는 거잖아요.
○신캠퍼스 추진팀장 이경훈  네.
○김기성 의원  그러면 학교부지로 애초에 49만평 중에 나머지 17만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누군가는 어디서 사업비 부담이 돼야 되잖아요?
○신캠퍼스 추진팀장 이경훈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49만평을 조성해서, 애초에 35.5만평이 처음에 애초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3만평을 확보한 후여서 32.5만평을..
○김기성 의원  그래서 됐는데, 가령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도 있고 공공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매각할 부지를 분양가를 좀 올려서 맞추고 하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 성균관대학교에 32만평을 이 금액에 주면 실지는 거기서 나오는 도로라든지, 공공부지 17만평에 대해서는 어딘가에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봐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보며) 이게 브레인시티가 허가받은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자, 146만평 허가 받았습니다. 지금은 146만평에서 공공시설이라고 41만 9,000평이 있습니다. 도로, 기타, 공원, 이런 것이 41만 9,000평입니다. 그러면 41만 9,000평을 뺀 나머지, 109만평 조금 넘는 것이 우리가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뭐냐? 100만평에서, 지금 분류를 보면 산업시설은 37만 5,000평이고, 성대는 32만 3,000평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시설이 26만 7,000평이고, 상업지역이 2만 9,000평이고, 지원시설이라고 기타 주유소부지 종교시설부지가 2만 9,00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평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은 100만평이고, 지금 LH 같은 데에서.. 마찬가지고,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그 부분은 팔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49만평에서 성대가 32만평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아예 공공부지는 별도로 도로, 공원, 기타 등등으로 빼놓고서는 나머지..
○김기성 의원  150만평 전체를 가지고 얘기한다 이거지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그렇지요. 거기서 공공부지는 빼놓고서 100만평을 가지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거죠. 팔 수 있는 것만.
○김기성 의원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논쟁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정말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지금 금융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금융권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오지 않고 평택시가 38만평에 대한 미분양확약 전제조건을 달고 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되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견 건설업체들, 한신공영, 대원칸타빌, 이런 데들이 왜 이 사업을 갖다가.. 438만원에 토지를 미리 사전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앞에 성대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업부지 안에 학교가 10개가 들어옵니다. 교육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앞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과 금융권들이 ‘이 사업은 되겠구나!’ 보고서는. 금융권이 실지로 여기 온 것은 영업을 하러 온 겁니다. 영업은 뭐냐? 금융권은 대출을 해야지만 은행이나 증권사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업성에 대해서는 본질의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님들도 한 번 짚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셔서 조금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제가 지금 시행사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9월 9일 평택시의회에 시장님이 출석하셔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성균관대학교 저가공급으로 인한 손실금액이 6,255억원이다.” 이게 평택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그 계산에 대한 게..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2010년도 10월에 평택시 김선기 시장님께서 송탄동사무소에 오셔가지고 얘기한 발언이 무엇이냐? “성균관대학교 때문에 7,100억의 손해가 난다.” “그래서 사업이 어렵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9월 9일은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평택시의회에서, 어떻게 평택시 수장이라 하시는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근거도 없는 “6,250억원의 적자가 나니까 사업이 어렵다.” 이 논리로 여태까지 평택시가 처음서부터 왔고, 저희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가 안 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17만 5,000평은 원형지입니다. 다음에 15만평은 조성가고요. 그러면 17만 5,000평의 원형지 공급으로 가면 산 그대로 그냥 주는 겁니다. 수용가로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15만평 R&D 연구센터 부지는 조성가로 가죠? 그러면 15만평 곱하기 190만원 하면 2,850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성균관대학교가 부담하는 1,240억을 빼야 돼요. 그러면 평택시가 처음서부터 사업 시작할 때부터 7,100억의 적자가 났다. 그리고 9월 9일 날 시의회에 까지 와서 6,250억의 적자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김준수씨!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잖아요!
○임승근 의원  가만히 있어 봐요. 김준수씨, 지금 금융권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주민의 입장에서..
#임승근 의원  주민의 입장이면 시장한테 공개질의를 해요. 공개질의를 하면 되지, 이것을 왜 이 자리에서 얘기해서 자꾸 시간을 끄느냐 이거에요.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질문할 게 많다고!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의원님,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이..
○임승근 의원  아까 얘기한 것은 공개 질의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김숭호 의원  마무리 하세요.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마무리 드릴게요.
○김기성 의원  질문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오늘 금융이 참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임승근 의원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끌어내서 가야 될 생각을 해야지.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주민의 입장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김기성 의원님께서 “평택시의 입장도 중요하다.” 그러면 주민의 입장은 뭐냐? 7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아온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택시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상황이 7월 2일 날 청문회가 진행됐잖아요. 지금 경기도의 분위기는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세종 특보가 참석을 하셨으니까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주민대책위원장 원경재  오늘은 우리 평택시하고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 금융권의 얘기를 들으러 온 것 아니에요.
○임승근 의원  이 자리 주재는 의장님이 계시고, 의회가 하는 것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금융권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논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도가 해제가 진행된 마당에 경기도 입장도 한 번도 들어볼 필요는 있다. 왜? 주민이 알아야 되니까요. 이게 해제가 될지, 진행이 될지?
○임승근 의원  그것은 경투실장을 불러다 물어봐야지.
○김기성 의원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반론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기도가 이것을 이것을 해제를 할지, 안 할지를 지금 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특보가 얘기하든 누가 얘기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간담회를 하려고 사전에 의회에서 참석자를 다 통보했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경기도는 참석을 안 했잖아요. 애초부터 특보가 여기를 참석한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얘기가 전혀 없다가, 아까 제가 “경기도 왜 참석 안 했냐?”고 하니까 지금 다시 여기서 불러 들어오면, 그러면 어디든지 또 추가로 와서 얘기하라고 했을 때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정해진 사람만 이 자리에 남고 나머지는 다 퇴실시키는 입장에서 거기만 특별하게 앉혀서 하면 오히려 이것은 문제가 또 새롭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보가 오신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들어도 제가 볼 때 문제없다고 보고요. 지금은 주로 금융하고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알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평택시가 자꾸 “경기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경기도에서 공고를 하고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에 가서 설득해야 된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재균 의원  오늘은 솔직히 제일 어렵게 앉은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금융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궁금한 것은 이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물어보고 나중에 이런 회의는 또 다시 한번 진행을..
○통합지주협의회장 김준수  네, 알겠습니다.
○임승근 의원  궁금한 것은 시장한테 공개 질의해요. 그러면 되지.
내가 한 가지만 금융사한테 물어볼게요. 우리 브레인시티가 SPC 구성이 됐잖아요?  평택시, 시행사, 지금 현재 청담씨앤디, 이렇게 해 가지고 셋이 된 거죠? 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게 금융권, 시공사, 이렇게 그렇게 해서 5팀이 조각이 돼야 돼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네, 그렇습니다.
○임승근 의원  그러면 대부분 PFV, 그것을 하면 브레인시티 미래담보가치를 시공사에서 금융권에다 그것을 해서 PFV 대출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PFV 규정된 것이 최소단위가 50억 단위니까요. 그것은 금융권하고 저희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짜리 회사로 운영될 건가? 지금 현재는 SPC가 5억짜리지만 금융권에서 얘기하는 것은..
○임승근 의원  그것은 제일 처음에 브레인시티 주식회사 만들 적에 PKS에서 1,600억, 그 다음에 1,000억, 그 다음에 500억, 그렇게 해 가지고 넣기로 한 것 아니에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그때도 협의를 했었지만, 그래서 이미 여기에 평택도시공사가 출자한 것으로 해서 출자도 돼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진행이 안 됐는데, 지금 저희가 금융권하고도 매주 1회를 더 만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이상씩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사들을 만나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PFV의 자본금은 얼마로 할 건가? 이 부분을 얼마 전에도 회의를 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최소가 100억 정도부터 시작하는 회사를 갖다가 잠정 협의를 했고, 그 이후에 자본금에 대한 것은 앞으로 금융권들하고 더 논의를 해서,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승근 의원  과정 속에? 시공사가 아까 효성, 두산, 대림, 현대..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지금 현재는 평택시하고 3군데가 돼 있지만, 지금 조금 있으면 저희도 시공사인 대림이나, 현대산업개발이나, 이런 데가 들어옵니다.
○임승근 의원  메이저급들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금융권하고 얘기해 가지고 그쪽에서 보증서면 문제는 간단히..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아니, 그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공사한테 어느 정도로 까다로운 조건을 걸었냐 하면, 지금 시공사들이 시공만 하는 것도 잘 안 옵니다. 그런데 금융권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저희가 제안을 한 게 아닙니다. 금융권에서 건설사들한테 가서 제안을 한 것이 “자, 이 사업지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성공적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다.” “너희가 시공을 하는 조건으로 여기에 공동주택부지를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래서 답이 늦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정도 걸려서..
○임승근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평택시가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게 있어요. 3,800억 이것을 보증 섰다가 중간에 문제가 터졌을 적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거나..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임승근 의원  그렇지요.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또 여태까지 투입된 돈을, 3,800억, 거기서 우선 토지보상비 일부 주고, 일부 챙겨가지고 이 사업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가상의 생각을 좀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관리하는 것은 금융권이 자산을 관리할 테니까 그 부분은 금융권한테 한 번 답을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승근 의원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이게 신뢰성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저희가 중간에 부도가 났다든가..
○임승근 의원  아주 호탕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편하네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음에 중간에 3,800억의 돈이 평택시.. 한꺼번에 들어오는 건데 1조 4,700억이 들어오는 거죠. 거기서 저희가 수 백 억을 갖다가 가지고서는 사업을 하기 싫어서..
○임승근 의원  좀 죄송한 얘기인데, 편안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나는 얘기한 거예요.
○국민은행팀장 김대현  아까 말씀드린 자본금 증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많은 금액을 요구 했었고요. 1조 4,000억 정도 되면 에폴티 정도는 한 10%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냐? 고 얘기를 했었고요. 시행사 입장에서 너무 많다고 얘기해서 조율관계에 있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평택시에서 얘기한 3,800억을 원천투자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조 4,000억을 다 모집해야 인출합니다.
○임승근 의원  아니지요. 3,800억 평택시 것하고, 성균관대 1,240억, 이게 더하면 한 5,000억 돈 되는 것 아니에요?
○국민은행팀장 김대현  다음에 9,700억이 모집돼야 되겠지요. 모집이 안 되면 인출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임승근 의원  그러면 한꺼번에 가서 이게 신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국민은행팀장 김대현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9,700억 어떻게 모집할지 저희도 사실은 고민이에요. 이것 쉬운 금액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사업을 좋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금융기관이 보더라도 이것은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다 참여를 해서, 참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해야 이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리먼사태 전에는 PF의 구도가 어떻게 됐냐 하면 시공사 갤런티만 있으면, 신용보험이나 채무인수가 다 됐으면 펀드가 다 모집이 충분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아마 펀드를 모집하려고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시공사들이 채무인수나 신용보험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하느냐? 그러면 이 사업의 분양성이라든가, 내지는 이 사업이 잘 되는 사업성 갖고 오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가장 크게 시행사에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사업이 잘 된다 하니 사전분양을 좀 하자.” “리앙스 갖고는 안 된다.” 누군가가 아파트택지나 이런 택지를 과감하게 준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아파트택지가 7,000억, 8,000억 정도 된다고 하면 7,000억 정도에 하고, 이렇게 먼저 사전 분양을 해서 가는 방법으로 가자. 그렇게 동의를 하다보니 또 분양에 대한 게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까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9,700억 모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몫이 되겠지요. 어떻게 안전하게 금융구조를 짜서 전 금융기관을 끌어들이느냐? 저희도 사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지금 확정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는 할 수가 없고요.
○김기성 의원  그러니까 일각에서 고민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임승근 부의장 얘기처럼 3,800억이 종자돈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끌어가는 모체가 된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만약에 9,700억을 PF로 해서 하고 성대와 평택시가 맡아야 될 돈이 다 어우러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집행이 안 된다, 그 말씀인가요?
○국민은행팀장 김대현  다 전체가 모집이 돼야.. 어떤 것을 먼저 인출할 거냐? 그것은 나중에 사업약정서에서 짜겠지요. 자, 3,800억을 ABCP 모집하고, 성대 1,300억을 ABCP 모집했어요. 다음에 9,700억을 모집 했습니다.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뭐 먼저 인출할 거냐? 그것은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김기성 의원  그러니까 평택시가 하는 3,800억이 종자돈이 돼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다, 이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것을 아까 물어본 것 같고요.
다음에, 가령 3,800억이, 평택시가 예를 들어서 정리가 됐다. 성대도 해결됐는데, 예를 들어서 PF가 달성이 안돼서, 그랬을 때 나머지 준 것들도 다 그냥 스톱 되는 거다?
○임승근 의원  돈 십 원 하나 못 나간다?
○국민은행팀장 김대현  그러니까 약정서는요, 나중에 저희가 평택시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약정서는 여기 기관들이 다 같이 나누게 되기 때문에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지금 질문이, 그게 답이 아니고. 돈이 들어왔어. 그런데 그 사업시행자가 부도가 났으니까.
○김윤태 의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국민은행팀장 김대현  일반적으로 이 사업이 간다고 하면, 디폴트가 사업시행자나 금융기관의 몫이라고 하면, 이 사업자가 타채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타 채무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 사업이 정말 흐지부지 해서, 그렇지만 1조 4,000억을 만약 모집했다고 하면 사업이 흐지부지할 이유는 없겠지요. 전체 펀드를 다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토지매입비 다 펀드 했지요. 공사비 다 펀드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물건을 받겠지요.
○권영화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업자가 시행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했을 때... 저희 평택시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자와 주민 간에 땅 값 가지고, 사업자 측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정해 놓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사업자가 손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런데 사업자가 시행이 됐을 때 주민들과 땅값 가격과..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우려가 또 있잖아요.
○임승근 의원  보상문제.
○권영화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 말씀해 보세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알겠습니다. 보상업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보상업무를 할 수 있는 데가 LH공사하고요, 정식적으로는 한국감정원에서 할 수 있고요, 지자체에서 직접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가.. 저희 지금 보상업무 모든 것은 한국감정원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저희는 보상업무에 관여를 안 합니다. 일단은 정부기관인 한국감정원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가격은 감정평가사들이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은 주민이 한 군데 선정을 하고요. 다음에 시에서 1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1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3개 감정평가기관에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일절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은 권한 밖에 있고.
다음에 지금 토지보상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이 그 토지보상협의회 위원장이고, 다음에 거기에 토지보상 주민들이 10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토지보상협의회와, 한국감정원과, 그 토지보상업무는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사업시행자는 관여를 안 합니다.
○김기성 의원  왜 안 해요? 사업시행자가 평가사를 추천했는데.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아니에요. 저희가 한 군데 하지만 그 가격을 저희가..
○김기성 의원  그러니까 전혀 관여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참여를 하는 거지.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그렇지만 토지보상업무 주관을 한국감정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습니다. 토지보상이 실시되면 한국감정원하고 계약이 1년 안에 토지매입을 전체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신력이 없는 데에다 만약에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금융권에서 “토지매입이 불안한데 이 사업에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국감정원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김기성 의원  한국투자증권 차원주 팀장님, 아까 우양에이치씨 문제를 얘기하실 때, 보증 채무를 할 때에.. 그러니까 먼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향후에 그 보증채무 한 것만큼만 금융에서 평택시에 그 책임을 하라’ 이렇게 할 때에, 그때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김기성 의원  그러면 뭐죠?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실질적으로 어떤 채무보증을 하시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보증이라는 것에 대해서 평택시가 궁금한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보증을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법리적인 보증이에요.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법리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때는요. 저희가 사전에 법무법인 광장에..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아니, 거기 얘기한 게 아니라요. 왜냐 하면 제가 얘기했듯이 법무법인보다는.. 의견이 들어가 있는 거고.. 유권해석은 법을 입법 제정하는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이 가장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유치확약이라든지 분양확약이 보증이냐 아니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또 하나가 차후에 준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은 차후라는 것은 없어요. 차후라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유치확약, 8년 동안만 확약을 한다고 해도 보증채무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진짜 시행사에서 수 차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제시했었는데. 그게 보증이냐, 아니냐? 해서 “보증책임은 시나 도나 의지가 없다.” 주민들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8년 동안 기업유치 20만평을 도와 시가 못해 주냐?” 행정적인 보증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사보증에 해당이 돼서 그것도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쉽게 얘기하는 보증 얘기가.. 물론 20%, 30%, 법률적인 것보다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담보권 20%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법률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담보, 금융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사실 여기서 저희들끼리 아무리 논쟁을 해봐야, 사실 갑론을박이라든지 자기 입장만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5개 금융권이 들어와서 보면, 예를 들어서 채무보증이라든지, 향후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구조도를 빠른 시일 내에 작성을 해서 지금 도에다..
아까 김준수 회장이 얘기했듯이 “왜 자꾸 도에서 시를..” 항상 공무원이 법 절차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고. 지금 브레인시티 관련해서는 우리 관할에 있는 거지만 행정 권한이라는 것이 경기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경기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5개 금융권하고 시행사가 얘기하는 대로 저희한테 그런 것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우리시가 얘기했던 2가지 조건 사항, 담보에 대한.. 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아까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담아서 자금조달계획을 갖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희들끼리 서로 입장이 이거다, 저거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김기성 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아까 질문한 것 좀 들어보고요.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아까 포승산단 관련은 제가 직접적으로 담당 팀장으로 수행한 부분은 아닙니다. 같은 부서에 있는 옆의 팀장이 수행을 한 프로젝트고요. 말씀드리면 아까 담보제공 관련해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제가 예를 들다보니까 가깝게 포승산단의 경우에는 평택도시공사가 수행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익권 매입확약 구조로 해서 자금지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평택도시공사가 직접적으로 어떤 수익권매입확약은 하셨지만 그것은 장래적인 부분이지 지금 현재 매입확약으로 이행하신 것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한국투자증권이 자금지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SPC가 담보 인수증을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 도시공사가 어떤 재정부담을 하셔서 매입확약을 이행하시는 것으로. 수익권에 대한 매입대가를 지급하신 경우에 그때 저희 SPC가 가지고 있는 담보권을 넘겨드리는 구조로 해서 모든 대출약정이 체결이 돼 있는, 그런 상태로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성 의원  그래서 지급채무를 할 때에, 시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결정하면 시의회 동의를 받냐, 안 받냐 갖고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포승2산단 우양에이치씨가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론 우리시가 출연한 거지만 도시공사기 때문에 의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네, 틀립니다.
○김기성 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이 산업단지 할 때, 그런 것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럴 때는 도시공사 이런 데가 한 것 말고 직접 한 것은 없나요?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명시적으로 어떠한 채무보증행위나 어떤 금지조항도 없으시고요.
○김기성 의원  그러니까 도시공사나 이런 것 말고 지자체?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지자체는 일단 지방재정법상에 규정상을 놓고 저희가 이게 보증에 해당 되냐, 안 되느냐를 저희가 법무법인 로펌을 통해서 의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자체 사례로는, 가장 최근에 한 사례가 목표 대양산단. 목표시 같은 경우 약 6,000억 이상의 사업규모입니다. 목포시가 실질적인 대출채권 매입확약구조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기성 의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는 거죠?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네. 그리고 김포시 학운산단의 경우에도 최근에 저희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고요. 김제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경산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고를 해서 하이파증권하고 대우건설이 사업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것은 지자체에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증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유사보증에 해당되는 수익권 매입확약이나 이런 것을 하실 건지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저희와 협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민의 의견을 최근에는 다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김기성 의원  알았고요. 그러면 아까 사업시행자가 가져온 자료 중에, 채무 보증 행위 관련법규에 있어서.. 화면이 되면 한 번 띄워보세요. 14페이지네요. 3조 채무보증의 승인에서 오른쪽에 ‘담보권이 시의회의 의결사안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뭡니까?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담보 제공을 하는 사항이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김기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채무보증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것이 시의회의 의결사항이냐 아니냐에 대한 초점이에요.
아까 차원주 팀장님 말씀대로 라면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실지 의회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어요.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를 들어보니까, 아까 김포에서는 했다고 했는데, 저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보권, 담보를 달라는 부분이 평택시하고 서로 지금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법적해석을 한 것으로는 담보를 제공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담보는 저희가 여기에서..
○김기성 의원  누가 담보로 하는데 시의회 의결사항이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시장님이 지난 번 9월 9일 날 담보를 제공해야지만..
○김기성 의원  저도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것은 채무보증을 할 때 담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와 더불어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이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기성 의원  저것은 지금 차원주 팀장님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평택시 채무보증조례나, 아까 말씀드렸던 채무부담행위..
○김기성 의원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담보라는 얘기는 논쟁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실지의 문제는 지급채무보증에 대한 문제로 이게 귀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급채무보증을 할 때에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다 받아야 됩니다.
○김기성 의원  저게 있으니까 안 받는 것처럼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문제가 왜 되냐면,  만약에 지급채무에 대한 문제가 의회로 넘어왔을 때 “저것처럼 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왔냐?”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 시의회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평택시 44만 시민들이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잘못 나가면 그것이 상당부분 오해돼서 문제가 새롭게 발생될 수 있어요.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네, 맞습니다.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최근에 타 지자체인 김포시라든가 경산시라든가 진행하시는 사례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분양매입확약 또는 수익권매입확약 구조로 많이 했고요. 좀더 포괄적으로 해 주시는 데들은 아예 채무보증으로 하시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법리적 보증이라고 물어보시면”이라고 문의를 드렸는데요. 그것은 왜냐 하면 여기에서 지방재정법상에 보증에 해당되는, 지금 아까 해당조항에 채무보증에 해당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출재권에 수반되는 어떤 신용 공유를 하시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유사보증까지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사실상 시의회가 하지 않고 어떤 수익권 매입확약이나 이런 것을 활용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행부라든가 감사원에서 일부 조치가 있는 뒤로는 사실상 법리상으로 보증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익권매입확약이라든가, 미분양매입확약이라 하더라도 그 구조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모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그것은 차원주 팀장님이 잘못 아신 거고요. 김포나 다른 데는.. 지금 우양에이치씨 사례를 자꾸 드는데요. 사실 채무보증 관련해서.. 문제는 자치단체는.. 사업 주체의 문제거든요. 사업의 주체가, 김포시가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재원에 한계가 있는데 민간을 끌어들이다보니까 그런 거고..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가 유사보증에 대한 것은, 보증채무나 이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법리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제정하는 해당 주관부처의 부분에서 얘기가 돼야 됩니다.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사실 이번 사업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 별로 사업 자체가 공공에서 출발한 사업이냐? 아니면 민간에서 제안된 사업이냐에 따라서 시가 대응하는 논리도 달라지실 거고요. 그것은 사례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실지 시의회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희태  또 말씀하실 분?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요즈음 지자체들을 보면, 지금 김포 학운도 보시면 민간사업자 공모를 합니다.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지자체와 같이 사업을..
(자료를 가리키며) 또 다른데 한 번 봐 봐요.
김포시 같은데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 중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준공 후 1년이 경과되면 미 분양된 산업시설용지에 한하여 프로젝트 회사의 매입요청이 있을 경우 김포시가 조성 원가, 이윤을 제외하고는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시 공고에 내고서는 지금 민간업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들을 보세요. 용인 덕성 같은 데도 똑같이 얼마 전에 공고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민간사업자들을 다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 용인 덕성 같은 경우는 ‘사업 준공 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산업시설용지 미분양 용지가 발생되면 발생된 것, 만약 50만평 중에서 50만평이 다 나간다고 하면 75%까지 용인시에서 매입을 해 주겠다.’ 이런 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민간업자들을 지금 모으고 있는 겁니다.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부사장님.. 덕성 같은 데도 부결됐어요. 의회에서 보증채무 관계에 의해서.. 왜냐 하면 돈을 출재해 가지고 경전철에 대한 사업성 검토가 잘못돼서 지금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전 시장에 대한.. 오늘 신문에 나타났어요. 덕성 같은 데도 시장이 자기 치적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이게 재정보증 사항이기 때문에 부결을 했는데..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이것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의장 이희태  평택시 브레인시티 얘기를 하다가 왜 자꾸 다른 동네까지 얘기해요?
○김재균 의원  잠깐만요. 금융사하고 증권사한테 잠깐 질문을 해볼게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NCR이 있고 은행 같은 경우는 BIS지수가.. 만약에 이것을 하면서 큰 지장은 없겠어요? 만약이 향후겠지만. 그러니까 자기자본비율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겠어요? 지금 5군데에서 검토를 했을 때.
○부산은행팀장 정순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 5개 금융기관들이 구도를 잘 짜서..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하면 참여를 많이 하고, 좀 덜하다 싶으면 참여를 안 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각자 각 금융 기관 안에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1조 5,000억을 만드는 데에 어떤 구조가 가장.. 저희들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5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팀장 김대현  지금 HR 같은 경우는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BIS비율 같은 경우는 리먼사태가 터져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김재균 의원  그러면 증권사한테 질의할게요. ABCP 금리를 지금 어떤 것으로 책정하고 있어요?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 하면 지금 시장금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조달시점에, 시장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금리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대출만기에 따라서, 발행만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할 예정이라서요.
○양경석 의원  지금 우양 같은 경우는 금리가 어떻게 돼요?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제가 직접 진행한 건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국민은행팀장 김대현  ABCP의 경우는 시장의 유통흐름이나 시장금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몇 % 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재균 의원  그런데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투자증권팀장 차원주  사실 지자체 신용보강 심리가, 금리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서요. 지자체별로 좀 다릅니다.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낮은 금리에 소화가 되고 있는데요. 5대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상당히 높게..
○송종수 의원  앞에 있는 지차체 여러 개 예를 드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걸 자꾸 끊고 이렇게 해요 저런 사항들이 중요한 예가 되는 건데 우리가 3,800억을 가지고 예산을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인천에서 연세대를 유치하려고 9,800억인가 썼다고 그래요 시흥 같은 경우는 서울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1조원의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고 그래요 그런 사항들을 봤을 때 우리 예산 3,800억이면 사실 거기 예산에 비한다면 빙산의 일각인데 전 항상 일반산업단지에 근거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걸러서 같이 접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의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장님 얘기했을 때, 우리가 도에 최종적으로 승인권 결정권이 도에 있다고 그래서 도에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닌가 우리 지자체들은 우리 시민들 모시고 주민들 있는데 그런 속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도에만 무조건 질의하고 뭐 이렇게 떠드는 이러한 것을 많이 좀 느끼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접목을 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해지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내려가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아서 이것을 유치를 해야 되고 유치하고자 하는 데는 누구나 이견이 없잖습니까? 아까 인천과 시흥 같은 경우 제가 얘길 했는데  거기하고 비교한다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국장님 과장님 매일 핑계만 되지 마시고 그런 지자체랑 비교한다면 우리 지자체 뭐하는 겁니까?
○기업정책과장 유기옥  대학교 이전사업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증발사업이나 우리 같이 복합산단을 해서 실제적인 대학이 차후에 주체가 되어서 개발이 되면 원가가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연대얘기를 하는데, 연대도 인천시에서 일반 배분된 게 아니라 송도 매립지에 대해서 매립된 개발이 일반적으로 시에서 보전해 줬다 그런 논리로 자꾸 접근들 하시는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 개발사업에 이익을 가지고 서울대학교에서 서울 시흥 캠퍼스도 결국은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개발이 되가지고 크게 보전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우리 시도 성대이전사업도 사실은 복합산단 개발을 통해서,,,계획이기 때문에 시행의 주체가 참여하는 역할을 해야...
○송종수 의원  그런 거 비교하셔서 막판에 회의가 왔는데 두 가지가 아까 우리 시에서 의지 통장님 양심선언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불거져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마무리해서 이 브레인시티가 그야말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의원님들 힘을 합쳐서 제가 마무리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장님 이런 쪽으로 해서 끝맺음 하겠습니다. 우리 김준수 원경재 위원님 만족하셨나 모르겠네...
○브레인시티개발 부사장 김운규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펑택시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80%에 대한 보증해소문제 해결된 거 같고 지금 3,800억에 대한 부분도 담보가 필요하냐 필요가 없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을 하면 정확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 많이 근접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 사업이 성대가 오게끔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의장님이하 시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더더욱이 공개석상에 참여하는 금융권한테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지금 오늘까지 얘기했던 것이 일단은 사업은 평택시에다가 성균관대를 유치해 보자는 얘기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 아까 김재균 의원님이 완성되지 않은 협약서지만 거기에 내용을 보면 서로 책임에 대한 의무가 다 있습니다. 어떤 누가 혼자서 책임을 지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분명하게 금융권한테도 일단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이나 성균관대학이 그 조건대로 협약에 도장을 찍겠다 이건 답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평택시도 지금 협약서 문건을 봤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같습니다. 협약이라는 것이 책임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가기 위한 정말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금융권이 도움이 될까? 안될까? 사업시행자가 어떤 3,800억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시공사가 여러 가지 지금 모아야 되는 사항이고,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협약내용을 정말로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어떤 누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 성대나 금융권이나 사업시행자나 그 다음에 평택시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검토를 해서 정말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그 부분은 경기도에 제출을 하면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을 가장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사업에 대한 추진의 의지라고 보고 그 부분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아까 금융권도 계속 얘기했듯이 4월 24일 날 4월 30일 날 사실은 시장님이 또 20%에 대한 부분은 조건이지만 해보자 해서 지금 금융권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지 그때 시에서 그러한 조건을 제시를 안 해 줬으면 이 자리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정말 협약서 한번 검토해서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거니까 일단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균관대학교가 평택에 올 수 있도록 저희 금융권과 사업시행자는 최선을 다해서 빠른 보상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 이 사업에서 만약에 이익금이 남는다고 하면, 지역에 여기의 토지 주민들이나 원주민들을 위해서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의장 이희태  더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통합지주협의회회장 김준수  어쨌든 지금 이 문제는 평택시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경기도는 점유권자고 그러니까 경기도에다 자꾸 떠민다 이것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됐을 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청문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입장은 지금 9월 2일 날 9월 9일 날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다음주에 해제될 수 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맨날 올라가서 해제를 막고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 일부 주민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택시나 평택시의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금융권하고 정리가 돼서 많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끝내지 말고 평택시의회차원에서 플러스에다 평택시까지 의견을 같이 낸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평택시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에 우리는 사업을 한번 다시 이런 자리에서 논의를 했으니까 한번 당장하지 마라 이런 사항에 의회차원에서 공문을 한번 보내주시는 것이 어떤가 왜 그러냐면 가장 큰 피해자가 지금 주민입니다. 7년 동안 진짜 경매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평택시의회 의장님이하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희태  장시간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4시간 반 정도 고생을 하셨는데 7년여 동안 고통을 감내해 주신 주민들께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서...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관단체들 같이 모이셔가지고 의회에서도 처음으로 몰랐던 사항을 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만족할 만한 그런 답변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시의원들도 잘 몰랐던 내용을 알게 되는 계기도 됐고, 또 소기의 성과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몰랐던 것이 3,800억이 먼저 선행이 돼야 그것을 조성할 돈이 나오는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같이 1조 4,700억부터 준비가 돼야... 사실도 알게 됐고, 성균관대학에서도 평택에 의지가 분명하시다는거 그 다음에 시행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하는 것이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도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한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경기도에다가 나름대로 오신 분들이 사실 금융권에서도 아까 다른 거 9,700억 마련하기 위해서 다른 금융사들은 ...참여를...시켰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능성이 있으니까,,,접겠습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싶네요...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평택시민들 주민들 이하 시민들이 우리가 바라는 브레인시티사업 아울러 성균관대학이 평택에 정착이 되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학교 인재로서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빨리 진행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