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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철의 세상돋보기-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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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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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사업은
평택시 종합발전
기여도를 생각하고,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절대 안심해도 좋다는
평택시의 이야기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논의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평택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는 도일동 일원에 사업면적 482만 4912㎡(146만평)에 이르는 토지에 약 1조 4500억원의 보상비를 마련해 아파트형 공장단지-성균관대학교-국제연구소가 연계되는 도시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11일 ‘평택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와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 취소’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결국 취소됐고 관보에 고시됨으로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사업이 됐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업의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업관계자는 사업취소에 대한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소식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말하는 사업의 취소 처분 사유는 사업구도의 미확정·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미확보·계획 기간 내 준공 곤란 등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시행계획대로의 사업 미 이행사항이 첫 번째 취소 처분 사유다. 그리고 토지 등 보상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 절차 미 이행·토지 소유권의 미확보가 사업 승인 후 2년이 경과 한 후에도 토지소유권 100분의 30을 미확보가 두 번째 취소 처분사유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7일까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토지보상금 수령을 유보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시켜 주민들로부터 3차에 걸쳐 받아 해당 토지의 가격을 집계한 결과 3682억 원으로 3800억 원에 118억 원이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하여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평택시의 업무방해 행위가 지속돼 왔으며, 경기도의 집계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은 소송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는 6월 4일은 민선 6기 평택시장 선거일이고, 동시에 기초의원 선거일이다. 선관위에 등록한 대부분의 예비후보자들이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성균관대학교 유치를 강조하고 있어 향후 6·4지방선거의 풍향계가 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업의 재추진을 강조하는 분들은 안성시에는 중앙대 안성캠퍼스가 있지만 캠퍼스를 하남시로 이전한다는 사실에 약 18만 명의 안성시민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반대하는 사례를 든다. 대학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대기업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부(市富)를 타 시·군으로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젊음의 도시와 교육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원광대가 평택시로의 이전을 한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익산시의회 의원·시장·시민단체 등이 결사반대했음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성균관대학교가 평택시에 오면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싶다.
어쨌든 성균관대학교 유치를 위한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재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토지보상금 계상을 위한 보상시점의 수정이 이뤄져야만 한다. 지구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의 지구지정일이 보상시점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전보다 더 많은 토지보상금이 절대 필요함을 인지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계획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업취소 처분사유에서 밝혔듯이 토지보상금 조달계획이 제일 중요하다.
토지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은 전체 사업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의 선토지 보상이 필요하고, 전체면적의 30%이상의 선분양계약 체결·시공사의 책임시공 지급보증·지방정부의 사업 참여·지분참여·산업용지 분양 확약 등의 방법이 있다.
평택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는 완전하게 취소됐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나 본 사업지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토지 등 지장물조사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업이 진행된다면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행사의 자금조달 능력·주민의 동의 문제·공적 행정기관 사업 참여시 사전적 리스크의 최소화하는 문제·분양 산업단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유치문제·중앙정부로부터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비용 확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주도면밀하게 검토한 후 평택시 잠제적인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꼼꼼한 결정과 신속한 선택이 필요하다.
평택시 종합발전의 기여도를 생각하고,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절대 안심해도 좋다는 평택시의 이야기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논의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진철 대표
평택부동산메카 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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