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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의 세상돋보기 - 세월호 참사, 우리 사회를 되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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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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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로 인해
우리 사회가 잠시
멈춰진 느낌이다.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되돌아보며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한국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기적같이 생존자가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사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희생자와 실종자에 대한 슬픔과 애도의 마음과 함께 세월호 침몰 사고에 분노하고 있다.
언론과 재난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듯 이번 비극은 우리사회의 서글픈 현주소를 보여주는 구조적 모순이 빚어낸 참사인 것이다. 세월호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침몰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여준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과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를 위해 출동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해상관제센터와 해경의 대응체계 그리고 사고대책본부가 꾸려져 구조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까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세월호 침몰로 인한 사망·실종자 가족들과 우리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세월호에 문제가 발생하고 침몰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선장과 일부 선원들의 행동은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 계약직이었다는 사실과 일부 승무원들은 비상 안전교육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승객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선장과 선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선원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안전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시 했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보호해야할 안전관리 체계가 자본의 논리보다 뒷전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참담한 현실인 것이다. 또한 1분 1초가 급박한 사고 접수 과정에서 해상관제센터와 해경의 따로 노는 관리체계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번 사고 과정에서 진도해상관제센터와 제주해상관제센터의 운영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현재 진도해상관제센터는 해양경찰이 관리 주체이며 제주해양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가 관리 주체라는 것이다. 부처 관할권 경쟁으로 인해 실시간 레이더 정보교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참사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초동 대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침몰 직후 꾸려진 사고대책본부의 부실대응도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다. 그러나 중대본은 사고 직후 현장 지휘에서 갈피를 못 잡았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사분란하고 체계적인 지휘체계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탑승객 숫자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사망자와 실종자·구조자 숫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실종자 구조와 직결해 있는 구조대 선체 진입과 관련해서도 갈피를 못 잡고 발표를 번복하면서 중대본을 향한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는 끊이지 않았다.
세월호 침몰로 인해 우리 사회가 잠시 멈춰진 느낌이다.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되돌아보며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생존자가 구출됐다는 기적 같은 뉴스를 접하길 간절히 기도한다. 이번 참사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이상규 정책실장
평택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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