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정이 혁신하려면 공무원 내부의 시야만으로는
혁신의 비전 자체가 제한적이고 동어반복에 그칠 수 있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민간의 참여와 제안과 실행이 가능하도록
‘평택시정혁신시민위원회’와 같은 민간자문기구를 상설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월호 사건으로 회자된 ‘관피아’란 다들 알다시피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고급 관료 출신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이나 협회 등에 재취업하여 요직을 독점하는 것을 비하하여 이르는 말이다. 최근에는 우리 시의 공재광 시장이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전직 공무원 출신 인물들을 요직에 기용하려 한다는 ‘보은인사’ 설이 나돌고 있다. 불행한 일이다.

물론, 전문성을 갖춘 출중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어떤 조직이 됐든 그 자리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 누가 보든지 공평하고 바람직할 것이라는 데에는 다른 견해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시 산하 기관이나 시장 추천 몫의 자리에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시장과의 이런 저런 인연으로 인해 전직 공무원이 재취업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공직사회 전체를 시장 눈에 잘 들게 ‘줄 서기’ 하는 악습이 반복될 수밖에 없게 하고 능력 있는 전문 관료들이 설 자리를 잃게 해, 공무원들을 시민의 공복이 아닌 개인 사원으로 전락시키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는 시민의 혈세를 잘못 쓰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공무원들의 인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관례적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산하기관에 퇴직 공무원이 재임용된다. 시 외부기관이 자꾸 늘어나는 점도 공무원 재임용 문제와 맞물린다. 무조건 단체를 만들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관인지,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기관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인사권자인 시장만을 위한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위 '관피아'라고 불리는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관피아’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모든 재취업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해야 한다. 물론 그 심의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새로운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선임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시민 공개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들의 정보 접근도 용이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장 측근으로 임명되거나 시장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면 형식적인 요식적 절차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직의 개방성을 높여야 한다. 젊은 나이에 통과한 임용시험으로 평생이 보장되는, 폐쇄적인 조직이 되다 보니 공직사회가 닫힌 것이다. 개방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교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강력하게 경영평가를 하고 임원 해임 요구권을 발휘하는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시청 내부의 감사기능을 부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시 본청 내부 감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의 안전과 생활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을 갖는 안전관리 및 인·허가권 부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이와 함께 ‘관피아’ 문제가 행정혁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평택시정이 혁신하려면 공무원 내부의 시야만으로는 혁신의 비전 자체가 제한적이고 동어반복에 그칠 수 있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민간의 참여와 제안과 실행이 가능하도록 ‘평택시정혁신시민위원회’와 같은 민간자문기구를 상설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형식적인 산하기관의 공모 방식 또한 투명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가칭 ‘평택시산하기관공공평가위원회’에서 산하기관 재취업자의 운영능력을 심사해 보는 것도 혁신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행정 개혁의 시작과 끝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데 있다. 시정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고 시민이 참여하는 곳에 ‘관피아’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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