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불투명한 사업추진과 땅값 거품,
사업성 논란과 정치권 개입,
재정보증 문제, 주민갈등,
해제로 이어진
브레인시티사업 후유증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교훈을 토대로
‘사업위원회’를 진행해야 한다
평택사회경제발전소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은 2007년 경기도·평택시·사업시행사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 4912㎡에 2조 3000억을 들여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며 시작한 대형 프로젝트로 시작은 ‘장밋빛’이었지만 현실은 ‘암울’했던 대표적 개발사업이다.
그동안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은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문제, 성균관대에 대한 과도한 특혜논란과 불확실성이 이어져 오면서 주민들은 찬반으로 나눠져 갈등이 심화되었으며,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산권이 묶이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등 반발이 커지기도 하였다. 또한 사업비 마련 이견으로 인한 민관 갈등이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큰 쟁점으로 등장했다.
결국 사업의 재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현 공재광 시장이 당선된 후 평택시의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브레인시티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추진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갈팡질팡 행태로 주민들과 시민들을 우롱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했던 전철을 교훈삼아 평택시는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인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공재광 시장은 ‘사업이 또다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재원 조달 방안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획일적인 사업위원회 위원 구성과 사업 재추진이라는 결론을 내린 채 진행하는 위원회가 어떤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고 구체적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들기도 한다. 사업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필요성을 우선하여 객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하는 우는 범하지 않길 바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브레인시티개발사업이 7년 동안 허울뿐인 ‘잔치’만 벌이다가 해제까지 왔던 핵심이유는 시행사가 자금조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이 없는 시행사, 부동산 차익이 목적이었던 성대의 의지 부족, 평택시나 경기도의 난맥상, 주민간의 이해충돌, 과도한 개발비전에 사로잡힌 지역사회의 공론 부재 등이 이유였던 것이다.
평택시는 불투명한 사업추진과 땅값 거품-사업성 논란과 정치권 개입-재정보증 문제-주민갈등-해제로 이어진 브레인시티사업 후유증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교훈을 토대로 ‘사업위원회’를 진행해야 한다.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던 해당 주민들은 평택시의 재추진 결정을 환영하고 있지만 어떤 재추진이냐에 따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지, 아니면 미래를 불확실성으로 내모는 사업이 될지 결정될 것이다.
성과를 내기 위한 조급함으로 인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무리한 자금조달 계획 추진이나 평택시민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안이한 판단, 주민의견 수렴 왜곡이나 브레인시티사업에 대한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타 중요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나 도시발전 전략의 차질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평택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지금부터는 평택시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또다시 시민들을 우롱하거나 갈등과 상처로 내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철학과 방향이 빈곤한 도시정책과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가 불분명한 개발정책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재추진 자체가 평택의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민주성·공정성·투명성·합리성의 원칙을 지키는 브레인시티사업 재논의를 촉구한다.
평택시사신문
ptsi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