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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평택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잿밥에 눈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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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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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밥에 눈먼 시의회”라는 평택시의회의 평가가 다시 나오고 있다. 평택시의회의 해외연수여행의 관행이 2012년에도 전혀 낳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의회는 시민들의 관심이 국회의원선거에 집중되던 시기에 3월14일에 여행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9일 심사위원회의 결과를 공지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에서는 평택시의회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의회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는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더 크게 발생했다. 연수에 참가했던 ㄱ의원은 평택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이 전혀 취지와 부합되지 않았고, 내용도 부실해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밝히며 지급된 공무국외여행경비를 반환한 것이다.
ㄱ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평택시의회의 이번 우즈베키스탄방문은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함께 여행을 다녀온 시의원들조차도 진행과정과 목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부실한 공무국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과하고 연수경비를 반환했다. 이에 반해 함께 연수를 다녀온 ㄴ의원은 연수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이는 현지사정과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일뿐 연수과정은 문제가 없었으며, 사전에 계획된 모든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같은 장소를 함께 다녀온 의원들 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평택시의회는 시민과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국외여행이 목적과 방법에 대한 순서가 잘못되었음을 지적받아왔으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라는 요청을 받아왔으나 애써 모르쇠로 일관하여 왔고 웃지 못 할 촌극이 발생한 것이다.
평택참여연대는 평택시의회 의원의 업무능력향상과 시민이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무조건 낭비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며, 공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국외여행은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공무여행을 계획하기 이전에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고, 여행이전에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요구해왔다. 또한 함께 공무여행을 다녀온 시의원들의 말에 의하면 사전에 어느 국가로 언제 갈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사전에 의견이 교류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도 없이 떠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시민혈세를 이용한 관광”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제6대의회의 출범과 함께 계속되어온 평택시의회의 공무국외여행은 불분명한 목적으로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목적을 수립하고 방문을 계획하는 것이 아닌 방문목적지를 정한 이후 방문목적을 수립하는 거꾸로 된 계획을 수립하여왔다는 평택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단체의 주장에 평택시의회가 귀 기울여 주기를 요구해왔다. 평택시의회가 평택시민의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평택참여연대가 2010년 10월에 평택시의회에 제출한 “평택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개정에 관한 건의문”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공무국외여행이 “공무여행”이 아닌 “관광”이라는 평가를 벗어나고, 시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집행되기 위해서는 사전 계획단계부터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

2012년  4월 30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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