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평택항 국제경제력 위해

발전전략 새롭게 수립하자

공재광 시장, 평택항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평택항은 대한민국 경제를 힘 있게 만드는 토대
시민사회, 이번 기회에 평택항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밑그림 새로 그려야

평택시, 당연한 결과 ‘환영’
지역이기주의 아닌 합리적 결정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평택시는 당연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결과는 국회의원과 시장·도의원·시의원·시민의 힘이 결집돼 이뤄낸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결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4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이 자칫 매립지를 평택과 당진에 분할해서 귀속 결정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던 구역을 제외한 신생매립지에 대해서만 결정한 것이며 이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법령개정을 통해 추후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겠다. 평택항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국가와 경기도, 우리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신생 매립지와 배후단지에 대한 공동개발, 관광산업 활성화 등 상호간에 협력체계를 갖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정계, 다각도로 평택 귀속 촉구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긍정적 역할

평택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 역시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은 행정자치부장관·기획재정부 차관·해양수산부 차관·산업통상자원부 차관·환경부 차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잇달아 면담하면서 국토의 효율성과 행정의 합리성 차원에서 신생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원유철 국회의원은 “평택항의 경쟁력을 갖추는 일은 대한민국 경제를 힘 있게 만드는 토대다. 특히 평택항은 한중FTA 체결로 인해 13억 인구의 내수 시장이 생기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평택항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점에서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유의동 의원과 함께 중앙의 주무부처 장관들을 찾아다니며 이번 경계분쟁 문제가 단순히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것임을 설명하고 항만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결과에 대해 45만 평택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이번 결정은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점과 항만개발에 효과적이라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정적인 결정이 당진시의 반발로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만 부디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지지 않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식 평택시의회 의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잘못된 후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많이 아쉬워했는데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이라며 “평택시의회 차원에서도 김기성 특위 위원장의 발의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모든 의원들의 힘을 결집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고 시민들 역시 서명운동을 벌여 한 목소리로 이번 결정을 촉구한 것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염동식·이동화·최호·김철인 도의원도 건의안을 채택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민사회, 역사·상식 바로잡은 결정
2004년 헌재 결정 서부두 되찾아야

평택항 관할구역 귀속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한층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평택항 경계분쟁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활동해 왔던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찬규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결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과 이용자의 편의·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행정의 능률화·연접성·역사성 등의 기준을 갖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번 결정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제외된 것이어서 아쉬운 감이 든다. 당시 헌재 판결 후미에도 귀속 결과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다시 판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점차 그 부분도 평택시로 귀속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상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역시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은 어느 한 지역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 역사와 상식을 바로잡는 일로 이번 결정이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결정된 만큼 환영한다”며 “당진시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예전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서 더 완벽하게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평택항 발전의 밑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비전동 거주 박영돈(54) 씨는 “매립지 부근에서 일이 생겼을 때는 당진시가 아닌 평택시에서 가장 먼저 달려가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평택시가 연접해 관할권을 갖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 이번 서명운동에도 한마음으로 동참했다”며 “자칫 지역의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경계분쟁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 같아 반갑다”고 말했다.

당진시, 영토개념 본질 배제 ‘당혹’
대법원 소송·규탄대회 등 강력대응

이번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평택항 관할구역 귀속 결정과 관련해 당진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매립지 귀속관할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충분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충청남도 아산시와 함께 공동으로 대법원 소송 등 법적인 대응과 규탄대회를 가지며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개념 본질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당진시의 관할지는 외딴섬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당진항 서부두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의 관할권도 양분돼 평택시만을 위한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번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은 부정하고 결과만을 인정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평택시는 법 개정 이후 준공된 토지의 경우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기한을 준공검사 이전으로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 후 7개월이 지나서야 신청하는 등 법적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산시, 정당성 없이 결론 내려
충남도·아산시·당진시 공동 대응

아산시도 당진시와 생각을 같이하며 이번 결정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산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리적 연접·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결정이유로 제시하며 의결했다고는 하나 이는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항만구역을 절단함으로써 정당성 없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웃 지자체를 자극하는 결론을 내면서 상생협력을 위해 수용해 달라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아산시도 당진시와 함께 이번 결론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이며 4월 15일에 충청남도·아산시·당진시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당진정계, 어처구니없는 행정 결정
연접성보다 도계 중심 역사성이 중요

새누리당 충남도당 소속 국회의원들 역시 이번 평택항 관할구역 귀속 결정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을 비롯한 이명수·김동완·김제식 의원은 4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충남도당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분쟁을 조장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책임질 것과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충청인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정부가 향후 모든 사태를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충남도당 국회의원들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인 비교형량을 통해 경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뒤엎는 어처구니없는 처사일 뿐 아니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안게 된 당진지역 김동완 국회의원은 “당진·평택항의 관할권 결정은 도계를 중심으로 한 역사성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접성과 편의성만 고려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     박성복 대표
                         임    봄 취재부장
                         유경남 취재기자

시민 3000여명
 “평택항 매립지는 평택 땅” 한 목소리

4월 8일, 평택항매립지 평택시 귀속 결의 시민 총궐기대회
“소모적 논쟁 종결하고 객관적 판단으로 관할권 결정해야”

김찬규 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평택항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은 어느 한 지역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닌 역사와 상식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종료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객관적 결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궐기대회에 참석한 공재광 평택시장은 “평택항 신생매립지를 되찾는 일은 평택시민의 자존심과 직결된다”며 “지혜와 역량을 모아 평택항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평택항 신생매립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조속히 결정하라 ▲헌재의 해상경계선 적용은 잘못된 일, 이번엔 바로잡자 ▲바다 건너 당진시에서 평택항 관리가 웬말이냐 ▲평택시민의 미래인 평택항을 사수하자 ▲행자부는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단체 결정은 평택시로 하는 것이 원칙과 기준에 확실하다 ▲새만금 신생매립지 대법원 판결을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계분쟁 문제에 있어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음을 보여줬다.

평택항되찾기 범시민 궐기대회 시민 결의문에서는 “46만 평택시민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가 공유수면 신생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 결정 원칙과 기준이 주민 이용자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연접성,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행자부장관은 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공정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15년 동안 항만 경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평택시는 항만경쟁력 확보와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도로·전기·통신·상하수도·배후부지·공단·교통시설 등을 제공해왔고 교통체증·도로파손·쓰레기·분진·소음 등을 감수했으며 심지어 동절기에는 매립지 청소와 제설작업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평택시 귀속의 당위성을 열거했다. 

또한 “당진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요건을 보강하기 위해 당진시 신평면에서 평택항 내항부두까지 3000억 원의 교량건설 비용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전혀 없는 교량건설을 절대 반대한다”며 “행자부장관은 평택과 당진·아산 3개시 신생매립지 분쟁을 조속히 종결짓고 평택항 주변 평택시·화성시·아산시·당진시를 포괄하는 관광항구도시벨트로 조성해 장차 중국 관광객을 맞이하는 국가정책 준비 차원에서 세계적 관광항구도시로 발전시킬 대규모 계획을 정부가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택항되찾기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3월부터 평택항 신규매립지 되찾기 서명운동을 벌여 시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21만 2115명의 서명을 받았다. 행정자치부는 4월 13일 평택·당진·아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만 2336㎡ 관할권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11명의 조정위원가운데 참석자 3분의 2인 위원 7명 이상의 지지를 받는 자치단체가 관할권을 갖게 된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에는 공재광 평택시장을 비롯해 김인식 평택시의회 의장, 원유철·유의동 국회의원, 이동화·염동식·최호·김철인 도의원, 양경석 시의회 부의장, 오명근·김기성·유영삼·김혜영·서현옥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임  봄 기자